☞ 이적,반국가단체 척결/종북, 사이비좌파

오늘도기쁘게 2011. 12. 2. 06:07

사적인 공간? 사생활?... 지랄이 풍년이다.

 

무명씨

 

하루에 한 놈씩...

 

최은배가 나서니까, 이정렬이 나서고, 오늘은 또 변민선이 나섰다.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다. 이넘 저넘, 한마디씩 찍찍 날리는 모습이 꼭 개콘 개그맨들 닮았다. 때거지로 나서서 데모라도 하겠다는 건지, 조폭 흉내를 내는 건지, 아니면 "진보" 판사의 찡한 동료애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하여간에 할 지랄도 더럽게들 없다. 김제동의 어록에 의하면 지랄이 풍년인 셈이다.

 

아래는 서울 북부지법 판사 변민선의 주장이다.

 

"최은배 부장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그 글과 소속된 단체만을 근거로 최 부장판사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단죄하고 법관 개인의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법관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한데 최 부장판사의 개인적 글을 모두 검열하고 신상을 조사하고 사상검열까지 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씨바~ 누가 판사 아니랄까바 무슨 말인지 두서도 없이 존나 길게 쓴다).

 

그러니까 변민선의 주장을 요약하면,

(1) 페북은 사적인 공간이다.

(2) 페북에 글을 쓰는 것은 개인 사생활이고 표현의 자유이다.

(3) 페북에 쓴 글을 공개하고 문제 삼는 것은 사상검열이다.... 대충 이런 말이다.

 

위의 변민선의 주장에는,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구멍이 있다.

 

페북이 철저히 '사적인 공간'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검열' 할 수 있나?

검열 하고 싶어도 검열한 수가 없어야지만 사적인 공간이 아닌가?

 

변민선이 지 집 화장실에서 김정일 만세를 삼창해도, 이명박은 뼛속까지 반미 매국노라고 욕을 해도 우리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에, 화장실은 사적인 공간인 것이다. 영장 없이는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검열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본인이 의도했건 아니건, 남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은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지. 남들 보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화장실도 사적인 공간인겨?

 

페북이 친구나 동료들의 사적인 공간이라면...

외부의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엿들을 재간이 없어야 한다.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지. 아닌가?

 

최은배가 한 말이나 이정렬/변민선이 한 말이 다음 날 어떻게 신문에 보도될 수 있나? 검찰이나 신문 기자들이 이들의 페북 내용을 해킹이라도 했다는 건가? 만일 신문 기자가 이들이 페북에 올린 글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 훔쳐 봤다면, 그 기자는 당장 쇠고랑을 차야 한다. 사적인 이메일을 훔쳐보는 건 엄연한 범죄행위가 아닌가?

 

남들에게 공개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

스스로 공개하거나 혹은 공개 되도록 묵인하는 글은, 

더이상 사적인 글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페북이 사적인 공간이고, 따라서 페북에서는 어떤 말을 써도 용인된다면... '최은배는 뼛속까지 시뻘건 빨갱이 새끼!', '이정렬 마누라는 뼛속까지 음탕한 매춘부!'라는 말을 페북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논리가 된다. 왜? 사적인 공간이니까. 표현의 자유니까. 그걸 몰래 들여 다 보는 것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고 범죄행위이니까.

 

진보 판사의 표현의 자유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런 말도 용납되나?

내가 페북에 '변민선은 뼛속까지 썩어빠진 개돌팔이 무뇌 판사'라고 써도 되냐고.

페이스북이 무슨 법도 규칙도 없는... 무법천지, 해방구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은,

술집에서 남들 들으라고 크게 떠드는 것이나,

마이크 잡고 광화문에서 일장연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은배가 "야~ 오늘 날씨 끝내준다. 여러분 행복하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광화문이건, 술집이건, 페북이건, 화장실이건, 무슨 문제가 되겠나?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미 매국노!"라고 악을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그런 자유가 허용되는 사적 공간은 딱 하나, 최은배의 집 화장실뿐이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뭔 짓을 하건 사상 검열은 불가능하다.

 

그나저나 우리법연구회...

다들 모여서 우리나라 법을 연구한다고 설치기 전에,

니들 대가리부터 먼저 연구해보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