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비평

손우정 2008. 1. 11. 16:04
 

68 혁명 40주년, 2008년 한국 학생운동의 미래


40년 전의 추억


우리는 2007년을 1987년 6월항쟁 20주년으로 추억했다. 무엇인가를 추억한다는 것은 당시 사건이 가진 역사성을 오늘에 부활하려는 시도다. 그날 우리가 꿈꾸었던 전망과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기념일을 핑계 삼아 끊임없이 되돌아본다.


그렇다면 올해는 무엇을 추억할 수 있을까? 2008년은 바로 68혁명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프랑스 대학생들의 점거농성으로 시작된 혁명은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어 희망과 분노,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분출시켰다. 특히 베트남에서 피의 살육전을 벌이고 있던 미국은 68혁명으로 촉발된 국제 반전운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


68혁명은 단순한 반전운동이나 좌파운동이 아니라 전후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항하여 일으킨 일종의 문화적 혁명에 가까웠다. 그동안 보수적 윤리관이나 거대 이데올로기 담론에 억눌려 있던 다양한 문제의식과 가치들이 분출한 자유와 자율, 정의와 평등 지향의 문화적 실험이었다. 혁명의 표적은 보수정권만이 아니라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구태에도 향해 있었다.


물론 68혁명은 모든 권위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신자유주의’의 태동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서구 학자들이 68혁명을 세계혁명으로 표현하듯, 유럽중심주의 사고에 얽매여 있다는 냉소도 있다.


1968년은 유럽과 미국 등 이른바 ‘중심부 국가’에 큰 변화를 준 시기였음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겐 고작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의 베트남 특수, 혹은 미 정보선 푸에블로 호가 북한에 나포된 해 정도로 기억될 뿐, 혁명과는 거리가 먼 시절이었다.


다만 유사한 시기를 찾을 수 있다면 혁명적 담론이 지배했던 80년대 정도다. 프랑스 68세대가 이후 프랑스 정계를 장악했듯이, 오늘 우리도 소위 386세대가 좌와 우를 막론하고 정치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동시대의 경험을 공유한 정치세력의 오늘을 추적하면서 68혁명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는 없다.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40년 전 유럽의 대학생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대학생도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폭발적인 ‘문화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학서열화와 청년실업의 문제, 파괴되는 공동체 의식이 ‘이명박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보수정권의 탄생! 대학은?


이명박 시대의 대학생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살펴보기에 앞서, 대학사회의 세력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급진적 정치이데올로기를 분출해왔던 대학생운동은 1990년대 중반을 경과하며 꾸준히 위축되어 왔다.


아래 그래프는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 상황을 종합한 포털사이트 다음카페의 자료다. 첫 번째 그래프는 진보적 학생운동진영을 전통적인 두 흐름으로 거칠게 분류하여 비교한 것이며, 두 번째 그래프는 이 둘을 묶어 운동성향의 학생회와 기존운동의 성향과 다른 운동성향을 보여 ‘반권’이라 통칭되는 경향을 대비시킨 것이다.


반권 학생회의 경우 기존 운동세력에 대한 반대정서를 등에 업고 선거에 임한다는 점에서 ‘반운동권’으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상 ‘우익운동권’으로 부르는 것이 더욱 정확한 명칭이다. 물론 반권으로 분류되는 범주 내에도 다양한 흐름이 존재한다.


 * 출처: 다음 학생운동카페(http://cafe.daum.net/HAKSANG). 이 집계자료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파악 가능한 전국 주요대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상황만을 집계해 학생회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다양한 운동경향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운동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다.


그래프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운동권 총학생회와 반권 총학생회 간의 변화다. 대체로 대학사회에서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6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반권성향 총학생회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의 헤게모니가 역전되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선거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때는 시민사회 내 극우세력이 앞장서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뉴라이트운동이 언론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활동을 본격화하여 진보 대 보수의 세력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한 시기다.


주목할 점은 소위 운동권 학생회는 경향적 하락이 지속되다가 2008년 선거에서 소폭 상승했음에 비해, 이른바 반권으로 분류되는 학생회의 경우 200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학생회 선거판도에서 나타는 흐름은 운동권 학생회가 바닥을 친 것인지 일시적인 반등인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기존 운동세력에 대한 반대정서를 등에 업고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우익운동권도 학생들에게 분명한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성향과 관계없는 총학생회와 선거파행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데올로기 경쟁의 각축장이 될 대학


대학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서 탈정치적 흐름이 대학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학 선거는 체제 저항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본격적인 이데올로기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기존 학생회 패러다임과 정반대의 가치를 들고 나온 우익 학생운동은 이미 뚜렷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 전반의 보수적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6년 말 모 대학 총학생회 후보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뉴라이트 전국조직은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 재정지원과 선거전술까지 교육하며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뉴라이트대학생연합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선거학교에서는 선거개론, 정책·공약, 연설·유세방법, 북핵 어떻게 볼 것인가, 한총련 정책공약 분석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기여입학제 허용과 청년실업의 원인을 강성노조 때문으로 돌리는 보수적 입장도 교육됐다.


대학선거 뿐만 아니라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대학 내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진행하는 ‘목민정치학교’와 뉴라이트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자유주의리더십학교 등은 모두 보수적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구인 미국의 리더십연구소나 일본의 마쓰시다정경숙 같은 곳을 모델로 삼고 있다. 우익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대학시장경제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전경련 또한 EIC('Elite Intensive Course)라는 단체를 통해 대학선거에 개입 한다.


이런 우익 학생운동은 비록 ‘운동권’에 대한 반발로 조직되었지만, 학내 이슈에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가치지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조직·확산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명박 시대의 대학에서는 현실정치세력과 연계된 이데올로기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사회의 최대 화두인 등록금 인상이나 청년실업 문제는 현실정치세력의 의사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시대, 등록금 고민은 사라질까?


결국 이제 대학 내의 세력판도는 등록금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어떤 가치지향이 학생들에게 선택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이명박 당선자의 등록금 정책을 살펴보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당선자의 입장을 잘 알려주는 공약은 바로 ‘대학자율화’다. 대학 자율화란 대학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등록금 책정과 재정편성 등에 대해 외부에서 간섭하지 않고 재단과 학교당국의 의사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대학자율화의 명분은 ‘경쟁유도’에 있다.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효율적이 되며 질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을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다. 대학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등록금 인상이며 이는 우리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시행된 지난 10년 간 똑똑히 목격해온 바다. 휘황찬란한 대학건물을 짓는데 엄청난 등록금이 투입되었지만, 학교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또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압박은 ‘기여입학제 금지’의 벽을 허무는데도 이용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미 뉴라이트 단체 등에서는 치솟는 등록금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여입학제를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았던 것은 교육과 입시에서만큼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세대 간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공교육 파괴와 사교육시장의 불평등으로 인해 평등의 기회는 사라졌고, 기여입학제는 기회의 평등이 종말을 고하는 선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일반 학생들의 등록금 압박을 조금 줄여주는 대신에 기득권 세력의 학벌 세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대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국립대의 법인화 정책 또한 ‘사립대의 국립대화’라는 대중의 바람과 반대로 ‘국립대의 사립대화’를 유도한다. 대학등록금 인상이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화를 통한 국립대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으로 파급될 뿐이다.


실업대책, 전망은 어둡다


20대가 이명박 후보에게 4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낸 가장 큰 이유는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청년실업이 나아진 것이 없으니 그와 반대편에서 경쟁하고 있는 후보에게 기대를 걸어 본 것이다. 서울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44.5%가 차기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실업대책을 꼽았다.


당선자는 후보시절 ‘민생경제살리기 종합계획’에서 3대 목표 중 하나로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4%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청년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데에 있지 않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을 3개월 앞둔 9월 12일 대전·충남지역 대학생들과의 타운미팅 간담회에서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비교해 비정규직의 수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춰 여러 경험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에 관한 그의 시각이 기업가의 시각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눈높이를 낮춘다면 지금도 일자리는 있다. 아래 그래프는 50명~499명 규모 중견기업의 인력부족율을 나타낸 것이다.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2005년에도 중견기업 인력부족률은 4.35%다. 문제는 치솟는 등록금을 감당하고 대졸 자격을 획득한 이들에게 맞는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 출처: 송창용, 2006, 「청년취업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체인 관리방법 연구」,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 29.


통상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청년층이 ‘구직 탐색’ 기간에 있어 여러 직장에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현실은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청년실업에 대한 혜택이 많은 선진국과 달리 ‘실패자’라는 낙인이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통계노출을 꺼릴뿐더러, 취업률이 곧 좋은 대학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거짓 취업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취업자 통계에는 편의점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공사장 일용노동까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 5년간 매년 60만개씩 창출하겠다는 일자리가 경부운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계수치상 실업률은 내려갈지 몰라도 현재 얻고 있는 대학생의 지지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판 68혁명, 실현될 수 있을까?


등록금과 실업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보적 학생운동이 자연스레 성장할 것이라는 추측은 무모하다.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저항이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황은 사람을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비참한 빈곤이나 극심한 억압은 집단적 반발을 일으키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적응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운동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오히려 불황기보다 경제성장기에 집단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발생한 새로운 욕구와 희망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되었을 때, 즉, 절대적 박탈이 아닌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집합행동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이른바 데이비드의 J-곡선이다.


 * 출처: J.C.Davie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1): p.6;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재인용.


지난 대선결과도 부분적으로는 J-곡선이론으로 설명가능하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 지표는 꾸준하게 성장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을 통해 서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상승하고 대선에서 ‘투표 항의’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20대의 기대 또한 박탈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화두인 등록금문제와 청년실업이 대학생들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뿐더러 고용과 해고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사회발전에 기여할 정당 성격선호에 대한 입장도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겨레신문 신년특집 조사


이런 가치지향과 현실선택의 괴리는 지난 대선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의 경쟁이 아니라 ‘어떤 과거를 반대할 것인가’의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국민은 부패한 신자유주의적 개발세력보다 양극화를 가져온 신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본격화 하면 가치와 현실의 괴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물론 상대적 박탈감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만으로 저항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절망이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하며, 개인의 분노를 집합행동으로 연결시킬 대안적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숙된 정치적 기회구조도 필요하다.


대학 선거결과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진보적 학생운동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남아있다. 또한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 등은 이제 좌·우를 막론하고 외면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문제는 대학생이 느끼는 현실을 불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결집 가능하게 만드는 대안적 프레임의 부재다. 국민의 불만이 집합행동이 아니라 소극적 투표행위로 나타난 것은 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보적 대학생운동이 현실의 문제를 대안적 가치지향을 바탕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시대의 정책실패도 원래 그런 ‘일상’으로 남아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은 원래 그런 것, 사회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아 버리기 때문이다.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도 대학 내 이데올로기 경쟁의 핵심 쟁점이다.


거시적 전망을 내포한 대안의 부재. 이는 비단 대학생운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진보로 규정되는 모든 세력이 거시적 전망 부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런 현실은 진보세력의 주체적 과제만 해결한다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대안체제 구성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68항쟁 40주년. 이제까지 그랬듯, 현실의 고통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적 힘이 청년들의 함성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