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우정 2008. 1. 28. 15:46

현재 구도에서는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진보개혁진영의 참패가 예상된다. 혹자는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의 2/3를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진보개혁진영으로 분류되는 정당에서는 희망의 소식보다 내홍과 분란의 소식만 들린다.

 

이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08년 총선 기획의 하나로 진보개혁진영 정당들의 현 상황과 총선 전망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현재 당의 공식 책임자 보다는 내분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첫 번째 대담자는 민주노동당 김성진 전 최고위원으로 정했다. 김성진 전 최고위원은 당내 최대 정파인 소위 자주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른바 ‘심상정비대위’ 출범의 계기가 된 확대간부회의안을 제안한 인물이다. 대담은 민주노동당 당대회 안건이 공개되기 3일 전인 지난 24일, 새사연 세미나실에서 진행됐으며, 당대회 안건 공개에 맞춰 추가로 28일 긴급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앞으로 창조한국당과 통합민주신당 관계자와의 대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 김성진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은 ‘심상정 비대위’ 출범의 계기가 된 확대간부회의안을 제출한 인물이다


폭풍전야! 민주노동당의 현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당대회 안건을 확정·공개했다. 공개된 안건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논쟁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소위 자주파 내에서도 설마설마 하던 최기영, 이정훈 당원의 제명안이 올라왔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이용대 당 정책위원장의 발언과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미군 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입장을 강령 위반 사례로 지적했다. 또한 비례대표 전략공천의 범위도 애초 예상 범위인 1~6번보다 확대된 1~8번까지로 제안해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는 모두 전략공천으로 채울 것임을 밝혔다.

 

위의 내용은 모두 대의원의 약 2/3 가까이를 차지하는 범자주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에서 당대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심상정 비대위가 이런 상황을 짐작하지 못하고 안건을 제출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2월 3일 당대회는 갈등의 해소가 아닌 완전한 이별 선언식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신당추진위는 당안건 발표 하루 전 공식출범한 상태다.

 

김성진 전 최고위원은 3일 전 대담 당시 당대회에서는 ‘신당추진위 해산 결의안’이나 ‘일심회 관계자 출당 결의안’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물리적 대결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공개적·비공개적 방식을 동원해 비대위가 ‘편견 없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심회 관계자 출당 건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결국 이번 당 대회가 당의 분열을 막고, 민주노동당이 거듭나는 당적단결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던 그의 바람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28일 긴급하게 진행된 추가 전화 인터뷰에서 김 전 최고위원은 소위 일심회 관계자 제명 안건에 대해 "인신의 문제는 당사자의 소명과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을 바탕으로 당기위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외 안건에 대해서도 "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통과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24일, 28일 대담 전문이다. 김 전 최고위원과의 대담은 정명수 새사연 교육센터장이, 정리는 손우정 새사연 상임연구원이 맡았다.

 

대선패배의 원인은 대안적 정책 부재

 

- 정명수 새사연 교육센터장 : 지난 대선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참패했고, 이에 따른 내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나?

 

= 김성진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 : 작년 대선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게 하늘이 주신 기회가 도래했다고 봤다. 신자유주의세력, 사이비개혁세력이 스스로 몰락했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었다. 우리가 근본적 대안을 제출하고,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회를 못 살려 자괴감이 크다. 반 노무현 프레임에 갇힌 선거였다는 평가는 일면 타당하지만, 실체로 들어가면 경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하다못해 폭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는 내걸었지만, 구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책의 실패였다고 본다.

 

- 진보정당은 새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신바람이 안 났다. 심상정 후보라면 달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 상황은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라면 누가 후보가 되던 간에 후보를 중심으로 당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책부재가 평가지점이다. 권영길 후보가 갖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다. 참신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뢰를 가질 만한 이미지, 경륜 등에서 과격한 이야기를 해도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다. 후보의 장점을 살려내지 못했다. 정파를 떠나 당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에 임해야 했다.

 

- 대선과정부터 내홍이 자라났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대선을 당적 차원에서 치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파구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전당적으로 돌파하는 체계를 구성하지 못했다. 씨앗은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외형적인 경선 흥행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정파구도를 극복하지 못해 씨앗이 불씨가 됐다.

 

경선에서의 갈등이 지금의 내분 낳았다

 

- 현재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 대해 “정책의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 어떻게 보면 대선평가만 건조하게 하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분당까지 논의되고 있다. 대선의 참패는 대선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진출이후 4년간의 당 활동의 평가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에게 뼈를 깎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언젠가 당의 상황을 51%의 오만과 49%의 핑계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 51%를 차지하는 다수의 오만함과 무능, 대안적이기 보다는 51%를 핑계로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인하는 49%를 이야기 한 것이었다.

 

분당의 이유로 종북주의 패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종북주의건 패권주의건 얼마든지 토론하고 문제가 있다면 함께 혁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과 분당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러 저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비대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식의 기사들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주장한 당 혁신의 과제들은 분당을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내부혁신이 총선을 앞둔 미봉책이 아니라면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분열하면 안 된다는 호소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뭔가?

 

= 당 외부적으로 보면, 총선은 또 다른 기회다. 대선에서 보여준 민심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전의 독재 대 반독재, 수구 대 반수구 전선이 깨지고 있다. 전통적인 여야 양당구도도 깨졌다. 이명박으로 신자유주의를 심판한 아이러니는 있지만 그럼에도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각 정당을 눈을 씻고 봐도 신자유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정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밖에 경험하지 못한 20대들은 정동영 후보에게 가장 표를 주지 않았다. 이들을 대변할 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대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선다면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도 남는다.

 

당 내부적으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종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면서 그 프레임 안에 갇혀 버리는 효과가 발생했다. 종북이냐 아니냐로 당 전체를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는 북핵이나 일심회 등의 문제에서도 당의 공식적인 결정 과정이 있었다. 북핵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당론이 비핵화임을 표명했고, 일심회도 국민에게 염려를 끼쳐 드려 유감이라는 표명을 했다. 민주노동당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 대중조직이라는 것도 표명했다. 당의 공적인 결정을 평가해야할 측면이 있고, 개인의 발언은 사상의 시장에서 검증되어야 할 문제다.

 

민주노동당은 합법정당이다. 북한을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 국가로 인정한다면 정당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다. 적어도 호혜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있다. 박정희도 7.4남북공동선언을 했다. 외교의 대상에 대해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군사 왕조 집단이라고 규정하자는 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언사다. 한나라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패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쇄신이 되어야 한다. 시스템과 조직문화의 측면이다. 시스템의 문제는 예를 들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1인 6표되어 있다.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두 표, 남성 두 표. 이렇게 표를 행사하게 되면 상위 순번은 51%가 다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혁신안은 비대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당내의 합의를 거치면서 쇄신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에 있다.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당의 강령이라는 공통적 지향을 가지고 모여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진보정당 다운 조직 운영원리와 당 공식 결정을 가장 우위에 두고 활동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 방향으로 운동권당, 민주노총당, 친북당 척결이 개혁의 시작점이라는 주장했는데, 심상정 비대위 건설에 기여한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 심상정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대중적 지형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내 대선 경선에서 2위를 했고 대중적 이미지와 위치 등을 고려해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심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운동권당, 민주노총당, 친북당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 될 것이다. 평가만 하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다.

 

일심회 관계자 출당 안건, “또 다른 파국 맞게 될 것”

 

- 2월 3일 당대회에 2차 충돌이 예상된다. 정파별로 신당추진위 해산, 일심회 관계자 출당 등 전제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있는가?

 

= 둘 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구도는 옳지 않다. 한쪽에서 신당추진위 해산 혹은 특정인사에 대한 출당 결의안을, 또 한쪽에서 소위 일심회 관련자의 출당결의안을 올린다면 또 다른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신당추진위 해산결의안 같은 것은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신당을 하고 싶으면 따로 나가서 하면 될 일이라는 의견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대회결의안으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소위 일심회와 관련해서도 비대위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출당을 거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는 당기위가 있고 소명과 사실관계의 확인 등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될 문제이다. 임시 당대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떻게 노력하려고 하는가?

 

= 공개적으로 노력하는 방식도 있고, 물밑으로 하는 방식도 있다. 비대위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편견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분열을 막고, 민주노동당을 쇄신하고 거듭나는 당적단결을 도모하는 결의를 모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총선을 돌파하고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다가 서는 것이다. 이번 임시 당대회 결의안의 핵심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어야 한다.

 

지역에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기제 만들어야

 

- 지금까지 정파문제를 말했는데, 역시 해결 방식도 기층 일반 당원에게 결정권을 주기보다는 기존 정파적 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지금의 분란 속에서 괴리되고 있는 일반당원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 “민주노동당이 많이 부족하고 실망스럽더라도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 우리가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당내에서도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파는 이것을 위해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파가 자기 노선을 당원들에게 검증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파는 당 공식기구의 하위에 있는 의견그룹이다. 당원들이 판단하면 복무하는 것이 의견그룹이고, 정파의 할 일이다. 다수파라고 해서 결정된 것을 번복하려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직접민주주의가 발동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 비대위 구성도 중앙위에서 2/3가 동의했다. 이 결정은 어느 정파를 막론하건 따라야 한다. 결정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은 다수 건 소수건 패권주의다.

 

- 대안이 막연하게 직접민주주의라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 중앙에서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의 일반당원들은 뭐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한다. 당원들이 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보니 관심이 없어지고, 당운영 자체가 예전부터 운동해왔던 몇몇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대중이 괴리되는 것이 아닌가?

 

= 지역에 기반 하는 것이 첫 출발이다. 분회나 지역위원회에서 출발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생활적 의제와 관련된 의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제가 부족했다. 당원들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했는데 선거에만 동원되고 표 찍는 사람 정도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에서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기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이다. 당원이 배제되는 것은 지역부터 시작된다. 말없이 탈당하는 당원들이 더 심각한 문제다. 당원이 당비 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안의제 선점과 내부혁신, 진보진영의 단결로 총선 돌파해야

 

- 4월 총선으로 넘어가보자.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신자유주의로 전선을 만들면 민주노동당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총선에서 당의 목표나 개인적인 목표는?

 

= 심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것은 ‘중심야당 교체’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진보대연합을 재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중앙위에서 6.15공동선언정신 계승, 한미FTA반대,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 심화 등 진보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정책연합에서 통합진보신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결의한바 있다.

이를 토대로 다른 세력들과 연석회의 구성, 잠정 합의문까지 만들었다. 후보단일화를 하고, 대선이후 총선 전에 통합진보신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합의문의 골자이다.

 

비대위 차원에서 또 다른 진보대연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성과에서 출발하면 된다. 분당해서 작은 둘로 나누어지기 보다 더 큰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의제선점과 내부 혁신, 진보진영의 단결 등 3박자가 갖춰지면 희망이 있다.

 

- 진보대연합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

 

= 우리가 보수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시한 기준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이 맞다. 심 비대위장이 제2창당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전략공천이 좋은 매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4년 전에는 한국노총계열이 사회민주당으로 독자출마 했다가 무너졌고, 이번엔 이명박과 전략적 제휴를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진보대연합을 한다면 이들도 포함되나?

 

= 진보대연합을 이야기할 때는 그 세력이 누군가를 따지면 안 된다. 앞에서 제시한 기준인 신자유주의나 한미FTA, 비정규 등의 입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우리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예상해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한국노총 상층보다는 조합원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보다 급진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시대 올 것

 

- 이명박 인수위 활동이 30일이 넘어갔다.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나?

 

= 이명박 시대는 보다 급진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가 감행될 것이다. 이는 이미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금융과 재정기획분야를 확대하고, 친재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여성부, 교육부의 개편, 통일부의 폐지 등 정부개편안으로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대운하는 극히 일부분의 문제다. 국민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양극화, 투기자본의 자유화, 재벌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한나라당 출신의 손학규가 통합신당의 대표가 된 것은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노동당이 할 일이 많고 정말 보배같이 소중한 존재다. 

 

- 진보개혁진영 전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 달라. 민주노동당의 자주파와 평등파에, 그리고 민주노동당 밖의 진보세력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 당내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정파구도다. 당내에서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었고 위원장을 했다. 대중조직의 정치위원장과 소위 정파를 대표한다는 분들로 특위를 구성했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당내 정파 논의 틀이었다. 소통을 해서 잠정합의문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보면, 분당이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섣부르다는 생각을 한다. 당을 다시 쇄신하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호소하고 싶다.
 
당 밖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진보대연합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당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일관되게 진보진영과 함께 하려 했다. 민주노동당이 많이 부족하고 실망스럽더라도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마지막 질문이다. 이 시대 진보의 기준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말로 진보가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손학규 씨 때문에 진보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 이 시대 진보의 최소 기준은 앞에서 말한 진보대연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8일 긴급 전화 인터뷰, “소위 일심회 제명 안건은 무리한 시도, 대의원들이 판단할 것”

 

- 당대회 안건이 27일 공개됐다. 예상과 달리 소위 일심회 관계자 제명을 비롯해 북핵관련 대선공약 폐기 등 강경한 안건이 나왔는데?

 

= 지난 번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당기위에 회부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을 비대위에 제출하는 무리수를 뒀다. 당대회 안건으로 올라오면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못한다. 이건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더러 당 내분을 더욱 확산시킬 수도 있다. 평가의 문제와 인신에 대한 처리 문제는 별개다. 인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며, 당사자의 소명과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비대위가 왜 이런 식으로 당대회를 이끌어 가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분란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대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당대회 무산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