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비평

손우정 2010. 3. 17. 19:44

지난 3월 16일 새벽, 비록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한 잠정적 합의문에 도출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민주당이 수도권 10여 곳과 호남지역 2곳을 다른 야당에 양보하겠다는 것과 서울, 경기, 울산을 비롯한 주요 광역단체장의 경우 경쟁 방식을 통한 후보단일화 방침이 핵심이다.

 

물론 이 같은 합의가 야당후보 단일화라는 민감한 문제를 모두 매듭지은 것은 아니다. 특히 5+4선거연합 회의에 참여해 왔던 진보신당은 광역단체장 경쟁방식에 대한 이견을 제출하면서 14일 협상 이후 불참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독자노선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크게 보면 흡사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대연합과 독자후보론의 대립을 방불케 한다. 당시 다양한 운동세력을 포괄하고 있던 전국연합은 집권 여당이 민자당에 대항하는 ‘범민주단일후보’ 방침을 결정하고 민주당에 정치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정책연합과 김대중 후보로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반면, 진보진영 일부는 대선을 앞두고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를 결성하면서 독자후보를 출마시켰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야당후보의 단일화와 독자적 가치 고수 움직임을 1987년 이후 대선의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이번 선거연합은 하나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광역, 기초단체의 후보들의 단일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점’이 가능하기도 하다. 소수 세력도 살아남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반발에서 보듯, 이런 분점이 정당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공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결과값에 따라 말 그대로 ‘야권 단일후보’가 이루어질 지, 다수의 저항과 소수의 대안이라는 이원적 대립구도가 재현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반MB 후보 단일화, 진짜 문제는 당선 이후

 

그럼에도 야권 단일화 흐름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의 정치구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이 분명하다. 즉, 야권 단일화의 시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2012년 대선에서 반MB전선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실패한다면 2012년 대선판은 혼란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야권 단일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당선 이후’다. 반MB연대처럼 특정 정치세력이나 인물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나 단일화는 정치세력과 대중적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당선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결정짓지 못한다.

 

그동안 반MB연대를 둘러싼 많은 논쟁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런 성격의 연대와 단일화는 연대 외부에 존재하는 ‘적’을 응시할 뿐, 내부를 보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대중적 힘의 결집으로 당선된 인물이나 세력이 집권 이후 어떤 정책과 노선을 관철시켜 나갈지는 그를 당선시킨 대중의 열망과 관계없이 오로지 당선자, 당선세력의 의도에만 종속된다. 따라서 이런 성격의 연대는 연대의 목표, 즉 반MB라는 목표가 달성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으로 향해가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는 운명과 마주한다.

 

이처럼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대중들에게 선택받기보다 적대세력에 대한 대항전선의 대결로 이루어진 한국 정치의 고질적 지배구도는 대중의 열망이 선거에서의 목표 달성 이후 급격하게 절망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반MB연대가 단지 ‘이명박 이전의 민주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후보단일화’만으로 부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5+4회의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3월 8일 12개의 1차 정책의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일자리, 교육, 복지, 주택·주거, 4대강, 세종시,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한 합의문은 1992년 전국연합과 민주당의 정책연합 합의문을 연상시킨다. 합의안의 내용도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당선된 ‘단일후보’가 어떻게 이런 정책을 관철시킨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냐는 점이다.

 

선거 이후 당선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의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선거와 달리 정책합의에 대한 관철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합의된 내용의 철저한 준수 여부가 2012년의 연대연합 전술의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단일후보의 당선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선된 지역에서 야당세력과 시민사회단체의 공조로 합의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모범’이 만들어진다면, 2012년의 국면에서는 기대 이상의 위력이 발휘될 수 있다.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행보가 이후 정치연대논의에서 일종의 모델로 제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는 선거연합 논의에 새로운 시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 이후 당선자의 정치행보를 합의문 정신으로 통제하는 것은 단일 후보를 당선시키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훨씬 더 중요한 시도들이다.

 

만일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MB연대적 노력이 단순히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에 그친다면, 5+4의 단일화 노력은 야당의 갈라먹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반MB라는 구호는 허구적 정치담론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권의 선거연합을 실질적인 가치에 근거한 연합으로 이어나가고, 개별적인 당선자들의 정치행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서는 정치적 경합공간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각 정치세력들보다, 일종의 중립적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선거 이후의 통제 장치들

 

큰 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향은 공동으로 합의된 가치와 정책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강제는 제도적 정치공간에 머물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시민적·민중적 견해가 투입될 수 있는 제도 외적인 힘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했던 민주주의의 확장을, 지방자치 수준에서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이는 곧 후보 단일화라는 소극적 전술에서 대안의 실현이라는 적극적 전략으로 이어지는 요구다.

 

여러 가능한 방안 중,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공동 지방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이 지자체의 통치권력을 독점하는 형태가 아닌, 분점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시장후보를 맡게 되면, 부시장급에 다른 야당이나 시민사회 인사를 선임해볼 수 있다. 혹은 내부감시자 역할을 자임하며 출범한 공무원노조 등에서 추천된 인사를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으로, 혹은 국장급으로 선임하는 문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 역시 반MB선거연합에 내포한 대안적 가치를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당에게만 맡겨놓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만족할만한 대안은 아니다. 더 많은 민주적 가치라는 기준 이외에 다양한 당리당략과 각 단체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3월 8일 정책합의문에서 12개의 분야별 대안을 제시한 것에 맞추어 각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구조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즉,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선출된 단일후보의 해당 분야 정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관철시키도록 하며, 이 공간이 전문가, 혹은 제도정치세력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과거 소수 전문가들만의 공간이었던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이런 대안은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비효율성과 형식주의의 상징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근본 대안은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정치세력이 5+4의 정책합의정신에 위배될 시, 선거 당시의 지지세력으로부터 소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도적 주민소환과 다른 점은 소환 주체와 대상이 단순히 유권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가치에 기반 한 비제도적 연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안을 강제할 근본 대안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조직화

 

앞에서 언급한 모든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당과 진보·개혁적 시민단체, 대안적 가치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결합하는 소통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촛불항쟁 당시부터 이러한 범국민적 연대체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민생민주 국민회의의 탄생도 이런 기대와 바람을 등에 업고 출범했었다.

 

그러나 촛불 이후 나타난 다양한 연대체는 새로운 대안적인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주체적 공간이었다기보다 이질적 정치세력과 단체의 견해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 정도의 성격에 머물렀으며,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합의문에 나타난 가치를 보다 구체화·풍부화하고, 반MB진영 내부의 민주적 전진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체적이며 영향력 있는 공동연대기구가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단일 후보들이 합의된 정책과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대안적 방향으로 밀어 붙여야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세력이나 규모 있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풀뿌리단체나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영향력 있는’ 조직체로 건설되어야만 한다.

 

맹아는 많다. 이미 수많은 진보·개혁적 시민단체와 함께 촛불항쟁 이후 생겨난 많은 자생적인 풀뿌리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 후보단일화 논의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원만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포괄하고 있는 지역별 유권자연대 등도 속속 조직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더욱 확장시켜 이명박 정부의 폭정을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선거공조에 동참한 정당들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한다는 공통점만 공유할 뿐 대안적인 방향은 제각각이며,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는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8일 발표된 정책합의문이 최대한의 합의틀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별 유권자연대나 풀뿌리 조직, 시민사회단체들의 안정된 틀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목표로 이 합의틀을 당선자들에게 강제하고, 이를 넘어설 다양한 대안들이 공정한 청중들 앞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세부적인 이견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것이 보다 더 좋은 대안인지를 마음껏 드러내고 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규모 있는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체 방향이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국민체 차원의 정기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각 정치집단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안을 표출하도록 하여 대안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제해볼 수도 있고, 단일후보가 당선된 지역에서는 지역별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당선자가 얼마나 합의된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명백하게 합의된 정책방향을 거스르거나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범국민체 차원에서 소환할 수 있도록, 모든 단일후보자들에게 선거 이전에 서약을 받는 방법도 고민될 수 있다.

 

반MB연대, 한계가 있다면 지금부터 대안을

 

5+4 선거공조가 세부적 문제에 대해 아직 명쾌한 결론을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 각 정당 내부에서 다양한 이견이 목소리가 들려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도 연대를 통한 저항전선의 확대냐, 자유로운 대안적 가치의 각축이냐를 둘러싼 논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5+4의 선거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의 한계를 잘 알고 있지만 그것 외에는 다른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진보신당과의 불협화음이 남았지만 나머지 4당과 4개의 중재적 시민단체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이제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은 반MB연대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저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했지만, 아직은 자신의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을 시민사회의 숨겨진 역량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하다. 정치정당은 그 습성상 선거국면이 도래하면 당선 자체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질적인 정치세력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반MB연대의 한계를 넘어설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선거 이전에 이를 각 후보자들에게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목표를 선거에서의 승리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의 대안적 정책의 관철이라는 측면으로 둔다면, 당선된 단일후보의 이후 행보를 최소한 합의된 정책방향에 종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시민사회의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선거 이후의 대안, 그리고 그 대안을 관철시킬 민주적 강제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열망이 정치적 냉소주의로 변질되는 악순환을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이명박 정부는 잘못하고 있는가? 반MB를 외쳤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진보적 역량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진짜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물음은 지방선거 이후 야권 단일화로 당선된 지역에서부터 우리에게 되물어질 것이다.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515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요번 건 원체 지적해야 할 부분이 많은 복합성이 짙은 것이라 몇 번을 결심하고서도 이제야 작성 했씁니다. 작성 문은 새세상 연구소의 동일문서(http://nci.or.kr/policy/bbs/board.php?bo_table=04_3&wr_id=1302&page=&sfl=&stx=&page= )에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 시기마다 반복하는 이런 현상은 너무나 적은 참정권 때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다음으로 진보정당들이 가능의 축적으로 불가능을 해결하는 개량방식만을 지나치게 고집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전 보스코프스키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되풀이 되는 이유는 연합방식을 고민해서라기보다 전략적 관점없이 일시적인 관점으로만 연합문제를 사고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전략적 고민이 부재한 전술적 연합논의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소 '보고서'란에 올린 제 글(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포괄적 대안연대전략인가 그렇습니다)을 참고해 보시고, 한번 더 의견 주시죠..^^
예... 일단 찾아보고 재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론에 있다가 보니 현상을 놓지는 부분도 있지만 개량 방식을 고수하는 분파에서 나타나는 오류이기도 해서 성향을 언급한 것입니다. 물론 너무 적은 참정권에만 있지않은 복합방식이고 지금도 얼마든지 수행해야 할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http://ppi.re.kr/policy/bbs/board.php?bo_table=02_1&wr_id=418 에 의견 등재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추가 의견도 등재 했습니다. 저항을 상징으로! 대안을 구체로!
네 꼼꼼히 찾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