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비평

손우정 2010. 4. 13. 17:15

천안함 속에 파묻힌 국내 이슈 중 오랜만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뉴스가 톱을 장식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권 후보로 떠오른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조사와 기소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을 연상시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다. 검찰의 온갖 노력에도 이번 사건이 무죄판결로 막을 내리는가 싶더니, 검찰은 또 다시 항소와 별건수사라는 카드를 던졌다.

 

아마도 세상살이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토록 비리척결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대한민국 검찰을 보며 한국은 참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총리를 역임한 거대 정치인을, 게다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을 이토록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검찰의 모습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수사하겠다는 검찰, 못 믿는 이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니, 오히려 검찰이 각종 혐의를 퍼붓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죄 판결 이후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로 축소되거나 심지어 한 전 총리가 앞선 조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여당 시장 후보들이 서로 '한 전 총리에 맞설 대항마'라 자부하고, 여당 내에서도 검찰의 별건수사를 난타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찌 된 일인가? 한국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각종 전과와 비리 의혹이 있는 인물을 선택한 이후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이토록 낮아졌단 말인가? 우리 검찰이 그토록 문제 있다고 외쳐대는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니? 이제 선출직 공직자에게 몇 가지 비리 의혹은 외려 '능력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작용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검찰의 '신뢰 추락'이다. 기소독점권을 누리고 있는 한국 검찰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 검찰화했다는 비난을 되짚어 보면 판결 이후 한 전 총리의 지지율 상승을 이해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사법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인해 선택되었고, 사법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어설픈 근거들만을 내세우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한 전 총리가 손을 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미네르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정연주 KBS사장을 비롯한 각종 공기업 사장의 강제 해임, PD수첩 등의 재판 결과는 이런 인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검찰만이 아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천안함이 침몰했을까'라기보다 '국방부의 대응'이다. 어제는 '절대 없다'던 자료가 오늘은 드러나고, 오늘은 이러저러하다는 설명이 내일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없다. 독도 관련 요미우리 재판에서도 그랬고, 봉은사 명진 스님에 대한 정치적 외압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의 반응에서도 그랬듯이 공적 권위의 정직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 권우성
공정택

 

한국 정부와 검찰, 부패 문제에 대해 불편부당한가?

 

물론 검찰은 야당인사들만 기소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대표적인 경우가 리틀MB라 불렸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일 것이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의외로 매서웠으며, 이것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선 검찰의 불편부당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의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는지는 지난 3월 9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발표에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천명한 '교육비리 척결'은 난데 없는 교육감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조치는 공 전 교육감 사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이용해 앞으로 출현할 제2의 김상곤, 진보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교육계의 문제가 단지 교육감의 권한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면, 축소해야 할 것은 교육감 권한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리문제가 터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보라. 덴마크처럼 투명한 나라에서는 지난 30년간 단 한 건의 지방자치단체장 비리가 없었던 것에 비해, 우리는 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선거법이나 뇌물수수로 검찰에 기소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더구나 2009년 공개된 지방자치단체장 기소 현황 자료를 보면, 최소한 정부여당은 부패와 비리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 59명의 단체장 중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3명과 무죄판결을 받은 4명을 제외한 52명의 단체장 가운데 78.8%인 4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 2009년 현재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비율 2009년 공개된 지방자치단체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율이 78.8%로 압도적이다.
ⓒ 손우정
지자체

이쯤 되면 부패척결의 대상이 주체가 되려 한다는 냉소가 나오는 것이 외려 자연스럽다. 내부 감시자,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조차 억누르고 있는 정부와 검찰의 대응이 공교육감 사례에 비춰 일관성을 가지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응으로 이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려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중앙기관의 지방이양이 현 정부정책의 기본 골자다.

 

부패만연, 정부 책임은 없는가?

 

부패척결을 야당 정치인 탄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둘째치고서라도, 정부역시 부패문제에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해 180개국 가운데 40위에 그친 데 이어, 2009년에는 5.5점으로 0.1점 하락했다. 비록 2009년 전체 순위는 한 단계 상승했지만, 200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더구나 우리의 부패인식정도는 OECD 국가 CPI평균인 7.04점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s Forum)에서는 매년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패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는 우리 국민 1인당 국민소득 4분의 1 수준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결과 뒤에는 거꾸로 간 정부의 역할이 한몫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3월 9일, 그간 부패통제의 대상으로만 규정되었던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이 시민사회와 함께 투명사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후 각 부문은 분담금 납부와 실천과제 이행, 각 지역별 협약과 분야별 협약 등 추가 협약 등을 추진해 '협력을 통한 부패 통제 방법으로서의 투명사회협약'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3년간 이루어낸 일정한 성과와 국제적인 호평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업-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투명사회협약인 K-PACT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말았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적으로 설립됐던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시키면서 '부패방지부'로 격하·축소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09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인 '투명신뢰사회실현을 위한 정책협의' 발족을 발표해 그동안 부패척결을 위해 활동해오던 많은 단체들로부터 '짝퉁협의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각종 비리 의혹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한 선도적 조치를 내놓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재판부조차 설득시키지 못하는 근거로 유력한 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기소하고,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별건수사를 기획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의 극치일 뿐이다.

 

딜레마에 빠진 검찰과 신뢰 없는 사회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보듯이,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가 국민의 감정을 거스를 때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역풍을 불러왔다. 이번 한 전 총리의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은 2004년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당 내에서도 '별건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별건수사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검찰의 입장이 딜레마에 빠진다. 수사를 계속 진행하자니 우군이 되어야 할 여당의 반발과 국민의 역풍이 두렵고, 중단하자니 스스로 정치검찰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입장은 이래저래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한 신뢰에 기반해야 할 부패척결의 문제가 정치쟁점화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패 피의자가 아니라 칼날을 휘두르는 대상에 대한 불신이 더 높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사회가 더욱 깊숙한 저신뢰 사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권력은 강제와 폭력일 뿐, 그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 이는 마치 국민을 지키지 않는 군대와 같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과 한 전 총리를 어떻게든 묶어두고 싶어 하는 검찰, 그리고 MBC와 봉은사에 대한 압력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힘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다만 정부하나 바뀐 것이 이토론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기댈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다. 부패와 비리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추락한 공권력보다 우리 자신의 손을 다시 한번 믿어봐야 할 것 같다.

 

무능과 비리, 편파에 대한 방관은 이를 사주한 것과 같았다는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면, 참여 없는 현실방관은 저신뢰 사회를 만든 공범이 될 뿐이다.  

 

 

빨리 쓴다고 해 놓고 한 달을 와버렸네요... 예전에 강준만 교수의 구체상에 관한 칼럼 '이과수보다 ~(http://h21.hani.co.kr/arti/COLUMN/22/19908.html )'도 알려 드렸습니다만 이 칼럼의 내용에도 있었던 것 처럼 개혁 - 전 개혁을 반대합니다만 주류 반대가 아닌 전환모형에 입각해 반대합니다. - 의 추진 세력의 기반에 그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행대상이 그 기반이거나 존재이유인 셈이지요. 이런 점을 폭로하고 이 점에 대한 집중공격을 행하는 세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위의 손 선생님 포스트(기사)처럼 나온 것 또한 지금까지의 양식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추진 측에서 직간접 증명을 한 셈이기에 이 점에 꼭 부합하는 것입니다.
저신뢰사회를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참여가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손 선생님도 지적하셨다 시피 한국사회는 정치적 소외가 너무 많습니다. 이 소외는 바로 저신뢰사회의 형성과도 궤를 같이 해 왔던 초최소, 극최소만 보장한 참정권 장치들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만큼 참정권 제한장치들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일본 정도만이 이런 사회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까지의 발전이 꽤 경이스러울 정도이죠. 바로 이런 소외를 혁파할 방법을 생각해야 지금까지 안 풀리던 일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의 진보정당들은 운동을 일으키는 것 보다 선거라는 구체사실의 포로로 전락한 듯 해 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한국사회같이 초과속, 급과속 발전을 해 온 곳은 운동 주인공들도 자유롭지는 않은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한 것 적극적인 운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 진보정당이 새겨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는 '낡은 정치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http://anar.tistory.com/121 ) 을 참고해 보십시요. 세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항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대중 후위형 운동 대응이 지배적인 데도 있긴 합니다.
선거 이후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금권(돈) 선거 문제도 바로 이런 법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금권 제도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란 점을 상기한다면 잘 풀릴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개혁 주도 진영이 개혁 대상에 발 디딘 것 처럼!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느 해나 이렇지만 얼마 전 어린이 날 휴일 그리고 어제 어버이날 잘 보내셨는지요? 앞으로 남은 5월의 날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포함해서 잘 지내십시요...^^
늦게 봤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외면한 제도적 실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건 운동이냐 제도적 실천이냐(제가 2008년에 최장집 교수님의 글에 대한 반박으로 썼던 '최장집의 대의제, 촛불에겐 공허한 메아리(?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나네요. ㅡ,.ㅡ))라는 쟁점으로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요지는 제도적 실천을 외면하고 운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이지만(최장집교수 주장), 제도적 실천만 인정하고 운동을 외면한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운동적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제도적 실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데, 최장집교수님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제도적 실천인가 운동인가의 화두는 헛다리를 짚은게 아닌가 합니다. 운동과 제도적 실천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보스코프스키님이 지적했던 참정권으로 상징될 수도 있는 민중, 혹은 국민, 시민, 다중 등등의 정치적 주체성, 진정한 인민주권, 자치의 창출이겠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뿐, 효과적 방법을 목적화할 필요는 없겠죠. 이 점에서는 보스코프스키님도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쨋든 지금은 제도적 실천을 앞둔 시기니, 운동을 병행하더라도 이 점에 대한 경각심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현실정치세력(진보정당세력을 포함하여)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의 혁신과 외부의 목표는 선후차의 문제라기보다 항상 동시해결적 관점으로 대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버이날이 훌쩍 지났네요. 우울합니다. ㅡ,.ㅡ;;ㅎ
정확한 제목은 '최장집의 대의제, 2008년 6월엔 공허한 메아리' 였네요... 상의 저도 진보정당과 지식인의 답답한 행동들을 지적하다가 보니 실천 방법의 논쟁으로 흐른 점이 있기는 한데 엉뚱한 부분에 할애를 많이 했네요.
원 핵심은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겠다고 하는 진영이 정작 그 상황의 수혜자들인 셈입니다. 제도를 사용하던 운동을 사용하던 이 점을 부각해야 하는 데 진보진영이 이 점의 부각이 부재하거나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 비록 한국사회의 선거를 비롯한 여론전 장치들이 대안선택기회를 지나치게 인색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기는 해도. 엉뚱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일단의 정치소외장치 혹은 정치배제장치들을 철폐하는 것이 작금 상황 타파에 절대적인 핵심이라는 것인데 언제까지고 이러한 작금의 상황의 수혜자들 - 비록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지 몰라도 - 의 태산명동서일필 격 놀이의 불원관객으로 살아야 하는 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타개에서 진정한 자치의 창출이 절실하다는 것인데 저의 평문이 혼란을 유발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 서 소개한 강준만 교수 문서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구체화 영상화를 촉구한 지점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영상화 - 어떤 이동전화던가 브랜드도 '* 를 하라!'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 방법으로 구체화하면서 알려 나가라는 이야기이죠. 대안제시도 물론 해야 하지만 ...
내부의 혁신 & 외부의 목표도 동시해결관점입니다. 한국 사회의 운동 진영들 또한 이런 동시해결과제를 분리해서 싸운 경향도 너무 많기도 했지요.
제 문서도 어버이날 바로 지난 새벽에 작성한 것이었는데 며칠 지나긴 했네요. 그래도 앞으로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연휴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날이 며칠 더 있긴 하지요. 무엇보다 선물에서 언급했던 것이지만 이번달은 2 ~ 5월 경향 답게 상업적인 장미의 날인가가 음력 4월의 시작인 14일 날 있기도 합니다. 또 한송이의 장미도 띄워 드리옵지요.
감사합니다. 동시해결전략. 절실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