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비평

손우정 2010. 7. 30. 09:18

이재오의 귀환, 대안없는 반MB연대의 미래
[분석] 연대 저버린 오만한 민주당... 후보단일화 뛰어넘는 내용 갖춰야
10.07.29 19:01 ㅣ최종 업데이트 10.07.29 19:01 손우정 (roots96)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이 28일 밤 영등포당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7.28 재보선 개표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정세균

 

짜증이다. 뭔가 크게 기대를 걸었다가 좌절했을 때 느끼는 충격 같은 것이 아니다. 이번 7·28 재보궐 선거가 내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또 한 번의 심판이길 기대했던 국민이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허탈감이나 슬픔보다는 '그것 봐, 내가 뭐랬어?'라는 짜증 섞인 감정을 더 크게 느꼈을 성싶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야당들의 자세는 지난 6·2지방선거보다 실망스러웠음에 틀림없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을 근거로 야당 압승을 예측하고 있었다기보다 선거 전부터 보인 야당들의 태도에 대한 우려심이 더 컸다.

 

물론 재보궐선거가 가지는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평일, 그것도 휴가철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낮은 투표율이 예상됐고, 이는 곧 '조직력'이 당락의 핵심 변수가 됐다. 30% 투표율을 가정하고 여기서 50%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봤을 때, 유권자 10명 중 1.5명에게만 지지를 얻어내면 당선이라는 말이다. 결국 8.5명의 의사와 상관없이 1.5명의 설득할 수 있는 조직동원이 가능한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재보궐 선거의 특성이다.

 

각종 악재를 쏟아낸 한나라당이 '그래도'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친정부 성향의 각종 단체에 자금을 몰아주면서까지 조직관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조직력'만으로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투표할 만한 동기 부여했나?

 

문제는 과연 야당들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조직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대중에게 투표장으로 달려갈 동기를 부여했는가에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이 한나라당의 지지층 결집력보다 떨어졌다"고 자평했지만, 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대중들이 지난 지방선거처럼 투표장으로 달려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찾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선거를 오로지 대중의 반(反)이명박 정부 정서에 기대어 야당의 의석수를 늘려보려는 당리당략의 결정판이었다고 비난하는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들이 정책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최소한 '이명박 이후의 대안'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번 선거에서 야당들은 저마다 한목소리로 'MB심판'을 내세웠을 뿐, 그 어떤 대안적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지 못했다.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한 후보단일화 전술만 간절했을 뿐이다.

 

마치 현재의 야당들이 반MB연대를 요구하는 대중들을 완전하게 대변하고 있는 양, 또 각 당이 이들의 지지를 확실히 거머쥐고 있는 양, 단지 후보만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자만이 넘쳐흘렀다. 

 

연대의 가치 버린 오만한 민주당

 

  
7.28 재·보궐선거 서울 은평을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재오 당선자가 28일 밤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실 앞에서 당선소감을 발표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이재오

결정판은 관심이 집중된 은평을 선거였다. 정당의 선거 출마는 그 당원들의 고유한 결정권이기 때문에 어느 어느 당이 대의를 위해 출마를 자제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재오 후보와 경쟁하기 위해 당의 조직력이 미치지 못하는 대중에게 자신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나로 단일화가 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가 싫다면 나를 찍어라'라는 '묻지마 반MB' 전술만이 난무했다.

 

고만고만한 야당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후보단일화를 고집할 경우 필승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대단한 오만을 부렸다. 김대중 정부 당시 총리 후보로 올랐으나, 자녀 국적문제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문제 등 각종 의혹으로 인해 낙마한 장상 후보를 내세워 다른 야당이 선뜻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없는 한계를 만들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단일화 압력에 대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해 다른 야당들의 '묻지마 지지'를 강요(!)하려는 오만이었다.

 

민주당의 오만은 광주에서 극치를 보였다. 다른 곳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손을 맞잡고 '굳건한 반MB연대'를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텃밭에서 민주노동당이 선전하자 한나라당에서나 나올 법한 색깔론을 들이댔다. "한나라당 2중대"라는 주장에서부터 "민주노동당은 지금 야권연대를 운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선에서 한 번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동의한 적이 없는 정당"이라는 무례한 주장까지 쏟아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아무런 대안적 내용 없는 '반MB연대'가 지속될 경우,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다. 설령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으로의 대선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부족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 김대중·노무현 정부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대중적 호응을 얻은 '반MB연대'가 결국 아무런 반성도, 새로운 비전도 없는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 지지'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민주당 의원의 입'을 통해 유포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MB연대에 나선 소수 야당들의 책임

 

그렇다고 문제가 온전히 민주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평을의 사례를 볼 때, 민주당과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선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자세도 문제였다. 결국 두 당도 각자의 특성 있는 정책적 성격과 미래의 비전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대중적으로 확산된 반MB정서에 기대어 자신의 역량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으려는 요행수만 앞섰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무엇보다 대중에게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지 조차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묻지마 단일화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지역에서의 오랜 활동이나 대중적으로 검증된 후보가 아니라, 단일화 협상에만 목을 맨 선거전술로는 투표와 출근, 휴가철 여행 사이에서 망설이는 대중들을 끌어낼 수 없다. 반MB정서를 소유한 대중들이 사실상 정책적 내용이나 비전, 후보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없이 단일후보에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자세로는 민주당 후보를 중심에 둔 단일화 압력에서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대중들이 요구하는 '반MB연대의 실체'가 단순히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대안적 가치에 대한 갈망이라는 점을 잊는다면, 대중 또한 기계적인 후보단일화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내용 갖춘 연대 되어야

 

  
7.28 재·보궐선거일인 28일 저녁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광빌딩에 위치한 민주당 장상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장상 후보와 후보단일화한 민주노동당 이상규, 국민참여당 천호선 후보가 개표방송을 지켜본 뒤 선거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장상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재보궐 선거와 달리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 역시 "민심이 돌아왔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위에서 촉발된 대중의 반MB정서의 형태가 단순히 정당 간의 후보조율의 문제로만 머무를 경우, 민심은 야당도 여당도 선택하지 않는 정치적 냉소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차별성을 알 수 없는 후보 가운데 조금 덜 후진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후원금을 기부하고 불철주야 인터넷에서, 직장에서, 여러 모임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반한나라당' 구호 외에 어떤 비전도 제시 못했고,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선 상황에서 치러진 2008년 4월 총선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46.1%에 머물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2004년의 총선 투표율은 60.6%였다). 2008년 총선을 휘감은 대중적 정서는 '냉소주의'와 '관심 없음'이었고, 이를 극복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중의 자발적인 촛불 때문이었다. 이쯤 되면 지난 지방선거 결과 역시 대중적 노력에 대한 야당의 '무임승차'였다는 이야기는 빈 말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불만을 느끼는 대중들이 요구하는 '반MB연대'는 '묻지마 지지' 같은 것이 아니다. 또한 대중이 만족할 수 없는 후보를, 단지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침잠을 포기하며 투표장으로 달려갈 정도로 '반MB적 대중'의 야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야당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분노에 걸맞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뼈져리게 인식해야만 한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외쳐왔던 반MB연대는 이제라도 정치타협이나 단순한 여론조사 따위로 후보를 합치는 전술적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MB연대가 그 어떤 대안적 가치도 내포하지 않는다면, 반한나라당과 반민주당의 적대적 대립구도 사이에서 어떤 탈출구도 없이 쳇바퀴 돌 듯 헤매는 87년체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반MB연대에 동참했던 야당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이좋은 연대'라기보다 오히려 선명한 자기 활동이다. 각 당이 선명한 정체성과 비전 경쟁을 통해 대중으로 하여금 각 당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 때만이, 설령 후보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내용 있는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결과에 보인 대중의 짜증은 '국민들은 다 아는 데 야당들만 모르는 것 같은' 이 오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감정일 것이다. 

 

저렇도록 50000 - 50000원 권에 정세균 전 대표를 표지인물로 넣은 패러디 화도 탄생하면 좋겠네요^^ - 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는 건 한국 사회의 참정권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대중들은 오로지 표만 찍어야 할 뿐 대중 스스로는 선거제도와 각종 소환제도를 포함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도(의 자발)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진보정당들이 나서서 지금까지 연속하고있는 참정권 제한을 철폐하는 운동을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과거에 멈춘 듯한 주의도 문제이긴 합니다. 최근까지 민주노동당이 발현한 주의들은 과거 식민지 규정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즉 식민지라고 해도 통치방식이 변화했고 무엇보다 서구와 같은 주권을 온전히 독자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식민지라고 규정했던 방식은 이미 맞지 않은 이죠. 이건 독립국가 다수가 이미 서구 특히 미국의 기지역할을 하던 역사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개중엔 과거형도 다수이지만. 비록 온전한 주권을 누리는 것은 지향목표들 중 하나이긴 하고 절실한 길이긴 하지만 지금의 목표설정, 운동방식 등으로는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의 행동방식은 과거 식민지 해방 전후의 구 식민지 지역에서의 공산당들이 독자성을 상실한 것과 유사한 방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화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으레 이 부분은 엄정 구속식 비례대표제(밑에서 깜빠악 하고 참고처를 명기하지 못했는데 위키백과사전 항목 비례대표제;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33671 ) 혁파를 포함한 제도의 대대적 혁파를 해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미 아래에서 언급한 대로 민주당 류들은 지난 만 10년을 실기해 버린거죠... 이래놓고 87년 단일화 학습효과( 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도 자신들의 저서에서 "'질 수 없었던' 선거"라고 하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이 부분은 검증할 수도 검증은 당연히 부재했었던 것이지만 지역감정으로 봤을 때 단일화를 했던 결선제도가 있어서 양 김 중 한사람이 결선에 진출했던 상대지역이 투표거부를 했을 가능성도 컷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단일화가 쏟아져 나오는데 먼저 지금의 (통곡의 벽보다 더 높은 민중의) 참정권 장벽의 대대적인 폭파와 자신들 & 민중의 주권확보 방법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즉 단일화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단일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 효능은 심히 의심이 갈 지라도! - 방법일지라도 지금의 단일화는 지난 해 4월 재보선때 이미 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당선 가능성과 같은 것이 아닌 가치의 문제이며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행히도 한국의 정당들은 내용은 잘 말하는 데 반해 실현방법에 대한 고민은 지극히 적고 현재의 메니페스토 - 선거 공약 검증 - 도 재원마련 방법정도만을 적시하면 넘어갈 수 있게 해서 지극히 부족합니다. 오히려 지금 부터라도 투쟁 다음의 문제 - 가령 아래의 연합이나 단일화와 같은 - 에 집착하는 대신 투쟁문제 그리고 정체성의 확립 문제 등 기본문제에 천착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하자면 이 사람들도 보수 인사들하고는 다르지만 역시 심인성 기억상실증 - 정혜신 박사(정신과 전문의; http://mindprism.co.kr/ )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심인성 기억상실증은 특정 부분만을 선택하여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않거나 하는 증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 편에선 자기보존본능의 발로라고는 해도 이 부분의 악화로의 발현은 봉쇄해야 하는 것이죠! -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 -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연상케한; 구체적으로는 정체 불명 사나이들의 잠복상황 & 공무원 노조관련 서버 압수수색과 같은 - 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의 일을 그렇게 기억하기를 거부할 수 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서아의 볼세비키 정당도 이런 공격을 여러 번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의 민주노동당과는 반대 행동을 해서 슬기롭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재보선 시점에서의 서울 은평에서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광주의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보고도 서울의 이재오 당선만을 막기 위해 후보를 사퇴했던 이상규씨의 행동이 이것이죠! - 이것도 볼세비키 당이었으면 벌써 숙청명단에 올랐을 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 차원의 탄핵안을 발의 해서라도 이에 앞장 선 인사들 - 얼마전 당직선거 당선자들도 포함 - 에 대한 탄핵 및 장기간 당직과 공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집중제의 도입 - 여기에는 당원은 반드시 당 일각에 소속한 적극 참여 의무 명기 & 당원교육 이수 조건 도입 포함 - 은 말할 것도 없고 당직공직분리 - 여기엔 비례대표의원들의 당직선거 공지 1개월 전 비례대표 포기 & 지역구 대표의원의 당직 출마 금지; 궅이 하고 싶으면 비례대표와 동일하기 공지 1개월 전 포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도 재 실시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의 민주노동당의 심인성 기억상실증의 해결책들 중 하나이고 이 심인성 기억상실증을 치유하는 것은 사활을 건 문제입니다.
지난 문서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절실한 건 자신을 세우는 문제이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사회의 방식이라는 무기로 싸우는 것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문제입니다. - 민주노동당의 집권 프로젝트엔 칠레의 중도좌파연합/사회당, 사회민주당 비슷하게 야권연합적 권력 승계방식을 올려 놓고 있는데 이미 칠레에서 아옌데 정부 전복 사건이나 라고스와 바첼레트의 실정을 생각하면 금해야 하는 방식이죠. 또한 어떤 방식으로 구 체제와의 단절/절단을 생각할 것인가를 지금의 야당들 특히 진보정당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당의 기본소득제도 복지제도는 있지만 구 체제와의 단절/절단 문제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 실현방식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는 분명 수확의 시기인데 이를 위해 선 존재해야 하는 파종 활동들 중 하나인 의정활동 등 원내외 활동에 대한 변화도 진보 3당 들에겐 필수인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상을 확립해야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에서 기재한 것 처럼 민주노동당이 특히 (구) 식민지 적 환경에서나 적절했을 사고방식과 결별해야 그 미래와 사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는 한 급진 단체의 선거원칙과 활동전술에 관한 입장문의 연결주소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이것 만큼은 안 되더라도 독자성만이라도 목에 칼 아니 수소폭탄이 들어온다고 해도 자기보존욕을 벗어나서 지킬수 있었으면 하지만요. 전면적인 변혁은 커녕 제헌의회소집을 하겠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조차 부재하거나 극소수만 존재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참정권 규제 만큼이나 짜증스러운 현실입니다. 주소 소개로 끝 맺습니다.

선거원칙과 전술에 대한 입장: 전국 노동자 정치협회

http://lmagit.jinbo.net/bbs/zboard.php?id=newspap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l1=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42

요즘은 진보세력의 가장 큰 문제가 '본질주의'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라클라우와 무페가 반본질주의를 주창하기도 했지만, 특정 본질주의를 버리는 것이 개량식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그동안의 '운동문화'였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또 하나의 화두로 '내부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당 내부에서 일반 당원들의 활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활력을 기대하긴 어려울테니까요.

고민만 있어서 구체적인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게 되면 또 조언구할께요. 언급해주신 글들은 천천히 숙독해 보겠습니다.
진보진영 일부에 본질주의 문제 있지요... 다만 한국 진보진영은 최소와 최대만 가지고 논쟁하기 바쁜 측면도 있는데 원래는 최소, 이행, 최대가 모두 절실한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 측면에서 대중 추종에 바쁜 세력들은 이행전망과 최대의 상실이 문제이고 독야청청 주장의 근본주의나 본질주의 일부 세력들은 이행전망에 집중하다가 보니 최소를 주장하면 개량이라고 몰아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 점을 모두 해결하려면 최소를 주장하되 이행과 이상(최대)에 대한 전망만 상실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소개단체는 최소의 영역에서도 헌걸찬 실천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실재 실천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초점을 맞춘 본질주의는 예를 들어 계급적대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계급본질주의, 모든 사례에서 젠더적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젠더본질주의 등등을 의미했습니다. 특정한 정치결사체에서 특정 본질주의를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해도, 전체 연대의 문제를 고려할 때 특정본질주의를 앞세우면 한계가 노정되는 법이지요.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문제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계급본질주의적으로만 접근하면 대화가 안되니까요. 여러 경향의 입장을 각자의 입장에서 보스코프스키님이 언급하신 최소, 이행, 최대 등의 전략적 배치를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질주의는 어디서나 문제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연대는 절실할 터이고 연대연합전선을 수행할 일도 많은 데...

그러고보니 이 칼럼이랑 비슷한 새사연의 큰 손 선생님 손석춘 칼럼도 있었네요... http://saesayon.org/journal/view.do?id=0&paper=20100729105420809&pcd=EC01 모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 선생님. ㅋㅋ
새사연에서의 직위를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