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비평

손우정 2011. 6. 23. 10:34

오세훈 발 주민투표, 비웃을 때가 아니다
[주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현실화... 찬성진영 입장 통일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11.06.20 08:57 ㅣ최종 업데이트 11.06.20 15:24 손우정 (roots96)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서울시에 청구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대회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패할 경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뒤편으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가 쌓여있다.
ⓒ 유성호
오세훈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현실화됐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민참여' 제도의 핵심이었던 주민발의형 주민투표가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으로, 그것도 보수단체의 주도하에 수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된 것이다.

 

주민투표는 2004년 7월부터 실시됐지만, 그동안 주민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만이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이유로는 단체장(의회 동의 필요)과 중앙정부는 주민투표를 매우 쉽게 요구할 수 있는데 반해, 주민들은 지나친 청구요건(유권자의 1/5~1/20 이상의 서명) 때문에 거의 발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실제로 주민투표법 도입 이후 실시된 주민투표는 2005년 7월 27일 제주도에서 실시된 행정계층 개편을 둘러싼 주민투표, 2005년 9월 29일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2005년 11월 2일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일련의 주민투표 등 모두 중앙정부가 발의한 것이었다.

 

다만, 주민투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 2월 14일,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내홍을 앓았던 부안군에서 주민들의 주도로 자체적인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전북 부안에서의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보수단체가 주도한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입김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청구요건을 훨씬 넘긴 서명을 받아 냈다. 836만83명의 유권자 중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주민투표 발의요건인 유권자 5%(41만8005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다.

 

물론 아직까지 무효서명에 대한 검증작업이 남아 있지만, 청구권자 서명 규모로 보았을 때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본격적인 투표운동이 시작되어 8월 중·하순에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민발의형 주민투표가 이뤄지게 하자던 진보·개혁 진영으로서는 발의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애초의 예측이 무색해 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어쨌든, 이제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 찬성 진영이 이번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로 넘어 가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보다 어떤 방법으로 입장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느냐에 있다.

 

[투표 보이콧] 효과적이지만 딜레마에 부딪혀

 

 

첫 번째 방법은 투표를 보이콧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재보선 투표율이 40%를 넘겼고,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중구청장 선거도 31%대를 기록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면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기면 넘겼지 미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다.

 

실상 찬반양론이 갈라지는 의제를 둘러싼 평일 투표에서 한쪽이 보이콧을 선언하면 1/3의 투표율을 넘어서기란 매우 어렵다. 지난 2009년 8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에서도 투표일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지만('아마도 투표참여' 19.7%, '투표불참' 32.4%), 관 주도의 투표 보이콧 운동으로 인해 실제 투표율은 11%에 불과했다(주민소환 최저 투표율은 주민투표와 같은 1/3이다).

 

2007년 12월, 사상 첫 주민소환 대상이었던 하남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3명의 경우도 승패를 갈랐던 것은 투표율이었다. 당시 유신목·임문택 시의원은 소환투표 투표율이 37.7%를 기록해 역사상 첫 주민소환 대상자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핵심 소환 대상자였던 김황식 전 시장(31.1%)을 비롯해 다른 한 명의 시의원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무산된 것이다.

 

서울 유권자 수를 고려했을 때, 1/3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78만3900여 명이 투표해야 한다. 휴가철에다 평일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전면 무상급식 찬성 진영의 대대적인 투표 보이콧 운동을 극복하고 투표를 성사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투표율 문제는 없다고 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전면 무상급식 찬성진영의 투표를 유도해, 최저 투표율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 보이콧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주민참여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 주민들의 능동적 발의로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가 발의될 경우, 반대 진영에서 투표 보이콧이라는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민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 시민사회 일각에서 '강제투표제'까지 제안되었듯이, 매 선거마다 진행된 '투표독려운동'은 진보·개혁 진영의 일관된 프레임이었다. "정치권이 썩었다고 외면하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번 주민투표 보이콧 전술과는 논리적으로 일치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항상 좋은, 또는 옳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과 발의 주체에 따라 투표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전술 역시 적지 않은 반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가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만의 독점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전면급식 찬성 운동] 정당하지만 위험성 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회원들은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시의회 무단 불출석 직무유기, 무상급식 반대 허위사실유포, 아동인권침해·혈세낭비 광고, 선거법 위반 등'의 행위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 권우성
오세훈 국민감사 청구

두 번째 방법은 전면급식 찬성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가는 것이다. 이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투표는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무상급식 의제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더구나 이번 투표가 불가피하게 오세훈 시장의 신임투표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만큼, 소극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공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둘러싼 전초전적 의미를 갖게 되는 이번 투표는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아슬아슬한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읽힐 수도 있다. 전면무상급식 찬성운동으로 진보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장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 찬성표 조직 운동으로 투표율이 1/3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수준이 된다면, 그 결과를 장담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투표든 주민소환이든, 주민참여운동은 발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에서도 여러 잡음이 들려오고 있지만, 일단 투표운동이 본격화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보수진영의 주도권은 오세훈 시장이 확실하게 쥘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들은 대부분 거주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생활양식과 평일 투표가 실시된다는 조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표가 용이하지 않은 반면,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풀뿌리 보수주의의 촘촘한 네트워크는 조직투표에 능숙하다.

 

이런 구조적 조건이 재·보궐선거 등 투표율이 낮은 선거일수록 보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다. 투표율이 아주 높게 나온다면 전면무상급식의 통과가 유리하지만, 애매한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 보수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제각각 전술, 투표 전술 합의 서둘러야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전면무상급식 찬성 진영이, 그리고 개인들이 저마다 제각각의 투표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해야 할 이들이 투표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일부만이 적극적인 투표 전술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둘 중 어떤 방법을 택하건,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들이 입장통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호하건 간에, 서로의 입장을 원칙으로 내세우지 않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정체성에 따라 선호하는 입장이 존재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이미 정치투쟁의 핵심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통일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가 부결되건, 점진안이 통과되건 전면안이 통과되건 간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그려 놓았을 것이다. 승리한다면 서울시장의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고, 패배하더라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권 도전을 위한 시장 사퇴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소통 없는 안일함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결과이건 보수세력이 짜놓은 프레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단 무상급식 의제에서만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다.

 

냉소와 비아냥을 넘어, 보수단체가 이뤄놓은 주민투표 발의라는 성과를 진지한 눈으로 성찰해야할 때다.

 

 

문서와는 관련이 없긴 하지만 전혀 다른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 일단 사실입니다. 실제로 투표상향회부, 발안, 소환제도가 있긴 해도 한계는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 모두를 최고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생산 시설과 수단을 소유한 실 주권자 즉 유산 민주주의를 넘어 서는 것도 아니긴 하고 상대층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이건 하승우 선생님의 문장 '충돌하는 민주주의와 직접행동(세상을 두드리는 사람)(http://anar.tistory.com/199 )'에서 보긴 한 것입니다만 여튼 한계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점은 소개문장의 미국 예 말고도 서사/스위스나 서전/스웨덴에서도 보수적인 의제들의 투표통과 사실도 중요한 한계의 예들입니다.
다만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여냐 거부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인 통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부 문제도 지적한대로 아예 소멸해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진영 프레임으로 설파하면서 동시에 참여와 직접행동을 병행하는 방식의 대응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결국 결론은 공세를 전제로 한 참여와 직접행동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부 급진단체들은 구호가 너무 **적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하고 해서 참여가 저조할 수 도 있는 부분과 변혁파라고 해서 개량 주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에 대해서는 개량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 부터 시작해서 적잖은 반대의사도 터져 나올 일이라 걱정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한계는 한계대로 설파하면서 참여를 병행하는 방법도 잘 실행을 한다면 주도와 동시에 동력도 창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일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할 일은 아니기에 이번 일을 비롯한 상당수의 전략이 절실한(하지 않은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요...) 일에 논의와 논점 통일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거주지와 근무지(노동지)의 분리를 언급한 대목이 있어서 언급합니다만 이 둘이 분리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불리한 지역구 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웬지 선거 - 봉건주의라는 우스꽝 스런 조합도 연상케 하네요... 당연히 둘이 일치하는 부류에서 여론 주도력이 더 높아지긴 하니 불공평한 일이지요... 한국사회가 이래 불공평한 건 이것 말고도 시청취율이나 관람율 - 이 상황에서는 20 ~ 40대 혹은 10 ~ 50대 모두가 바깥에서 활동하니 TV나 (상대적 공평도가 더 높더라도!)라디오, 영화관(극장)에 가기 힘들다는 사실이지요. - 등이 있습니다만 (국가를 포함해서) 지역 중대사를 결정하는 문제마저도 이런 식의 불공평과 더불어 봉건화라는 장애까지 앉고 가야 하는 문제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장마에 건강 하셨는지요? 그리고 여름 동안도 건강 하십시요...
아고..이제야 봤네요. 선거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한 추첨민주주의라는 책을 이지문 선생님과 함께 번역해 출판했습니다. 보스코브스키님이 읽어보시면 좋을 듯도 하네요. ㅎ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