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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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간산업 자료실

2021. 5. 21.

개요
해양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1. 3. 8 법률 제4365호).



본문
해양으로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해역별 해양환경 기준을 설정·고시하고,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여 해양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해양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해양배출업이나 방제·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름 등 폐기물을 취급하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만관리청·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는 당해 선박이나 시설에 기름 등의 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일정한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 등을 해역 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를, 해양경찰서장 소속하에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를 두며, 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선박의 소유자와 해양시설의 설치자는 기름 등 폐기물이 일정규모 이상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를 둔다. 일정한 선박 소유자는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