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동선을 위한 법

정의구현사제단 2010. 9.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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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동선을 위한 법

정의구현사제단 2009. 7. 31. 10:04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때 몸싸움 처벌못해”

 
  법원 “계고장 등 절차 안거치면 ‘방해죄’ 불성립”

<출처 : 경향신문 2009.7.30>


행정기관이 불법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집행을 했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에 폭행 등으로 저항한 시위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위해 서울광장에 설치해놓은 천막 30개를 서울시청과 중구청 공무원들이 강제철거하자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철거를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집행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한 영장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진 때에만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로를 불법 점유해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서울광장은 서류상으로는 ‘도로’로 표기돼 있지만 차량 출입을 통제해 다수 시민의 휴식과 집회·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기타/공동선을 위한 법

정의구현사제단 2009. 7. 30. 15:21

 

 

“서면통지 안한 해고 무효”

 
  법원, 직위해제·대기발령 통보 인정안해

<출처 : 경향신문  2009.7.30>


서면 통지가 없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규태 부장판사)는 29일 정모·박모씨 등 5명이 울산지역 모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의 원고에 대해 피고는 해고기간의 총 임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해고에 관해 피고 측과 서로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고 측은 원고들의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통지를 했지만 이를 해고통지로 볼 수 없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면, 징계, 전보 권한 등 인사권한 대부분을 보유했고, 인사관리 및 보수지급 규정도 적용했으며 원고들에게 사업계획, 예산안 의결방법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이 단체가 1994년부터 울산지역 모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복지관 등 일부 산하기관을 2006년 지자체에 반납한 뒤 소속 직원들의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내자 정씨 등이 해고가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 | 백승목기자 smbae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