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진실규명/참사의본질과진실

정의구현사제단 2010. 2. 10. 12:15

인권위가 지적한 ‘용산진압’ 위법성
특공대에 위험물질 안알려 피해키워
화재 위험 알면서도 곧바로 2차진입
 
출처 : 한겨레
 
» 인권위의 용산참사 진압 상황 설명과 지적사항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했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함에 따라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의 의견은 ‘용산 철거민 진압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그동안의 검찰·경찰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위해 ‘경찰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경찰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때문에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찰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법(제4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등에 명시돼 있다.

김민경 기자

 
 
 

용산참사...진실규명/참사의본질과진실

정의구현사제단 2010. 2. 10. 12:12

 

인권위 “경찰 용산진압 위법했다”

 

출처: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견을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김석기(56)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낸 결정문에서 “경찰의 (진압) 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경찰 지휘부가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와 소방관들에게 화재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지 않았으며 △1차 진입 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음에도 작전 변경이나 철거민 설득 없이 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참사로 구속기소된 이충연(37) 용산철거민대책위 위원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석기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등 1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항고기각 처분을 받았고,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용산참사...진실규명/참사의본질과진실

정의구현사제단 2010. 1. 22. 10:00


“용산의 진실, 끝까지 규명”

ㆍ‘참사 1주기’ 추모행사
ㆍ참사기록 책으로상복 벗은 유족들 트라우마 시달려

출처 : 경향신문
 
용산참사 희생자 1주기 추모행사가 20일 오후 겨울비 속에서 서울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앞에서 열렸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만화가 6인이 만든 책 <내가 살던 용산>을 넘겨보고 있다. 김기남 기자
재개발 시작과 함께 철거될 남일당 건물 1층엔 1년 가까이 설치됐던 분향소가 치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도 어김없이 용산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행사는 만화가들이 유가족들을 취재해 펴낸 <내가 살던 용산>을, 화가 이승현씨가 그림책 <파란집>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만화가 김홍모씨는 “1년 전 이날이 잊히지 않도록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 책이 전국 도서관에 비치돼 용산의 진실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용산, 진실의 꽃으로 부활하라’는 행사의 주제처럼 용산을 기억하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다짐이 이어졌다. 고 양회성씨의 부인 김영덕씨는 유가족을 대표해 단상에 올라 “며칠 전에 검찰 수사기록 일부가 공개돼 많은 의혹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의 그날까지 유가족들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범대위도 이날 오후 남일당 건물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9일 장례를 치렀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전환 등 근본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범대위는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이 공개됨에 따라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점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몸과 마음을 구속하던 상복을 벗었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다. 하지만 공허한 마음을 온전히 떨쳐내지 못한 표정이었다. 김영덕씨는 “오늘이 1주기인데 지난해 오늘 이곳에서 남편을 찾고자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난다”며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장기간의 심리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장례가 끝난 뒤 긴장이 풀려 몸도 많이 아팠다. 고 윤용헌씨의 부인 유영숙씨는 “남편이 냉동고에서 나와 마음은 편하다”면서 “그러나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고 이성수씨의 부인 권명숙씨는 장례 이후 아이들과 함께 지낼 곳을 다시 알아보느라 바빴다. 권씨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좀 멍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내달 24일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