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세상!!!/핵... 대안은 없을까?

정의구현사제단 2017. 2. 11. 00:05

원안위원 증언

"청와대 지시로 '낡은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기고]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김영희 변호사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0320&ref=daumnews

 

1. 월성1호기 승소, 하루라도 빨리 가동이 중단되어야

파티는 없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서로 부둥켜안았다.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집행정지신청서'를 썼고, 당일로 제출했다. 하루라도 빨리 월성1호기가 가동 중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1심 판결에 대해 원안위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 사이 수명연장기간이 다 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는 것이다.
 
월성1호기 소송의 피고 당사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판결 소식을 듣고도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원안위 판단이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했고,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하고 취소한다고 했는데도 끄떡도 안하는 모습이다.
 
2. 법원이 확인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성
월성1호기 소송 과정에서 '원자력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엉터리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사업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의 가장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부대비용까지 합치면 1조원의 비용이 들고, 교체를 위한 발전정지기간이 2년이나 되는)까지도 원안위 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것이 아니라 일개 과장이 전결 처리한 것이다. 월성1호기는 운영허가가 1978년에 났고, 그 뒤로 2016년 4월까지 모두 91건의 운영변경허가가 있었는데 그중 90건을 원안위 심의, 의결 없이 원안위 과장이 전결 처리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의 기준은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방사능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는지, 핵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등등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대규모 설비개선사업에 대해 원안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안전성 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류조차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은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운영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할 7가지 문서 전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7가지 문서는 그중 한 가지만 하더라도 수천페이지 분량으로, 핵발전소 설비 현황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사고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핵발전소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인 문서들이다. 법원은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아 원안위원들이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사항인 설비교체의 변동 내역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수명연장을 허가한다는 결론을 의결한 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법원은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해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셋째, 이은철 당시 원안위원장은 한수원이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의 정책결정 참여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설치한 원자력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조성경 원안위원은 한수원 소속 부지선정위원으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부지평가활동 등을 하였으므로 원안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해야 할 위원이 관여한 수명연장 허가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넷째,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대규모로 설비개선을 하고 이때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것이 원자력안전법령이다. 법의 취지는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려면 새로 짓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특히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핵발전의 특성상 원자력안전법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안전성 평가 기준일 당시의 국내외의 최신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함에 있어 이런 정신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명연장 허가를 내기 전에 최신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김익중 원안위원이 수차례 호소를 하고 원자력안전과 미래 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도 규제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를 했고, 최신기준을 적용할 경우 월성1호기의 안전성평가결과가 어떤지에 대해 원안위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다보니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하면서 같은 원자로인 월성2, 3, 4호기 안전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월성1호기는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걸까?
 
재판을 통해 드러난 월성1호기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월성1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인데, 경수로에는 없지만 중수로에만 있는 특유한 설비들 때문에 중수로 수출국인 캐나다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월성2, 3, 4호기 인허가업무를 총괄하였고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서 20여년 근무한 엔지니어로서 중수로 최고 전문가인 하정구 증인은 재판에서 월성1호기는 가장 핵심설비인 특수안전계통에 최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라고 증언했다.
 
이 특수안전계통 4가지는 ①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을 가두는 격납용기, ② 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식히는 비상노심냉각계통, ③ 핵발전소를 정지시키는 제1, 2 안전정지계통이다. 사고가 났을 때 특수안전계통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완화가 불가능하고 후쿠시마사고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특수안전계통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최신기준, 즉 ① 격납용기는 R7, ② 비상노심냉각계통은 R9, ③ 제1, 2 안전정지계통은 R8과 R10이 각각 적용되어서 설계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정구 증인은 R7,8,9,10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특수안전계통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고 후 특수안전계통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설비개선을 하면서 이러한 최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핵발전소는 각각의 계통에 대하여 최상위 안전설계기준이 있는데, 발전소 안전에 관한 헌법 같은 최상위규정이다. 그런데 월성1호기에는 최상위 안전설계기준을 건설 당시 적용하던 규제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였고, 안전성 확보가 실패한 것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법원이 지적한대로, 수명연장을 하는 핵발전소는 새로 짓는 핵발전소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1호기는 30년 전의 기준으로 수명연장을 한 것이다. 30년 전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의 문제점은, 예를 들면 지진이 나면 파손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관지지대가 월성2, 3, 4호기는 고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으나 월성1호기는 등급을 높이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0.2g(중력가속도, 지진시 핵발전소가 받는 충격의 정도)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한수원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서 내진여유도가 0.3g까지 확보되었다고 했다. 정부는 경주지진이 계속되자 지난해 말 핵발전소가 규모 7.0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하겠다면서 월성1~4호기의 경우 내진보강을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는 원자로가 380개의 압력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압력관 자체는 0.3g로 내진성능을 높일 수 없다고 하정구 증인은 증언했다.
 
원자로 아래의 콘크리트 플랫폼을 충격을 잘 흡수하도록 내진성능을 높이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380개의 원자로 자체는 압력관 두께를 늘리는 등 다시 설계를 하고, 내진검증을 해서 새로 설치를 하지 않는 한 더 높은 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원자로의 내진성능을 높이자면 압력관 두께가 커져서 원자로 크기가 훨씬 더 커지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4. 말로는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원안위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들이 없어서 원안위와 한수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요구한 모든 자료가 국가안보 관련이고 영업비밀이라며 내놓지 않았다. 어렵게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으로 받아낸 정보에 대해서도 대부분 가림처리를 한 채로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내가 재판에서 국가안보사항이고 영업비밀이 맞냐고 묻자 하정구 증인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했다.
하정구 증인은 월성2, 3, 4호기 인허가 업무를 총괄했고 당시 정말 중요한 사항들은 본문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다 돌려서 재판에서 요구한 자료들에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월성2, 3, 4호기 '최종안전분석보고서' 같은 문서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서 일할 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런 '최종안전분석보고서' 등 수명연장허가 심사대상을 원안위는 원안위원조차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하였다.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당시 '최종안전분석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보기 위해서는 원안위 사무실 내에서 열람하는 것만 허용이 되었고,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다고 증언했다. 더군다나 원안위원이 수명연장 심사대상 문서를 보는데 원안위 직원이 옆에서 지키고 앉아 문서 내용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했다고 한다. 원안위원들은 대부분 비상임위원이라 한달에 두 번 회의를 할 뿐이고, 자료들을 가져가지 못하면 자료가 매우 방대하여 사실상 제대로 된 검토는 불가능한데도 외부 반출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하였겠는가?
 
원안위가 하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급기야 월성1호기 국민소송단 변호사들이 원안위에 가서 현장검증을 했는데 사진에 나오는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1권부터 15권까지 수천페이지에 걸쳐 있지만 책 내용은 열어보지도 못했고, 재판부도 국민소송단 변호사들도 최종안전분석보고서가 저렇게 생겼구나, 껍데기만 보고 돌아와야 했다. 원안위는 말로만 정보공개, 투명성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원안위원과 법원에게조차 비밀주의로 일관한 것이다.
 
5. 청와대 압력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가 나게 된 경위도 기가 막히다. 김익중 원안위원은 재판에서 수명 연장이 의결되던 날 저녁식사 이후 청와대에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원안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실제로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당일 날짜를 넘겨가면서까지 그 다음 날 새벽에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여 수명연장을 통과시켰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여부는 원안위의 고유한 권한으로, 청와대가 원안위에 전화를 걸어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청와대에서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삼척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가 치러진 이후 "삼척 주민투표의 영향이 영덕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기필코 "원전 건설을 달성"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든 '기필코 강행'하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6. 월성 주민들의 피눈물은 우리 모두의 피눈물
 
정부의 핵발전소 유지확대 정책에 밀려 원안위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데그쳤다. 노후화된 월성1호기가 수명을 연장해도 될 만큼 안전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통제와 감시는 없었다. 그리고 월성1호기는 당장이라도 가동을 중단해야 할 만큼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는 진단하고 있다. 지난 해 9. 12. 이후 경주지진은 현재까지 575차례 지진이 일어났는데 경주 지역은 신라시대에 4번이나 규모 6.5~7.0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고 지진 때문에 왕(혜공왕)을 죽인 적도 있을 정도이다. 특히 월성1호기 부지 바로 밑 지반은 서로 다른 암반(이질암반)으로 구성되어 지반이 매우 취약한 곳이다. 그래서 9. 12. 경주지진 당시 바로 옆 월성2, 3, 4호기 보다 지진으로 인한 충격이 1.6배 높게 나타났다.
 
월성1호기의 설비용량은 전체 전력설비의 0.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선고가 난 2월 7일에도 전력예비율은 18.4%나 되어 전기는 남아돈다. 한수원도 월성1호기가 가동이 안 된다고 하여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수원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당장이라도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월성1호기 재판을 하는 동안 걱정에 가득찬 경주 주민들이 재판을 지켜보곤 했다. 월성1호기가 보이는 곳에 사는 어떤 주민은 옥수수를 쪄가지고 와서 재판하는데 힘내라면서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분은 5살 난 손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제 그만 그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으면 좋겠다.
 
김영희 변호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핵... 대안은 없을까?

정의구현사제단 2017. 2. 10. 23:57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긴 것만으로도 향후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판결 선고가 난 2월 7일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신고리 5,6호기 관련 헌법소원을 내면서 공식출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공식출범 5년 만에 첫 승소 판결입니다.

그동안 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핵발전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페북을 통해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바라기, 김영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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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연장, 법 어긴데다 안전성 충족 못해허가기준 높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법원 취소 판결 의미

 

위법만으로도 취소 가능한데, ‘안전성 미흡중요 판단

 

최신 기술수준 적시한 법 무시, 안전성 평가 적용안해

 

[한겨레신문] 등록 :2017-02-07 19:26수정 :2017-02-07 22: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710.html

 


 

"월성원전 1호기 멈춰도 전력수급 영향 없다"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7/02/07 17: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66900003.HTML?input=1179m

 


 

 

후쿠시마 원전 처리 비용 '80'...30년 걸쳐 적립

 

[머니투데이] |입력 : 2017.02.07 19:4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0719282741266&outlink=1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2011년 대지진 이후 최대치 기록

 

[한겨레신문] 등록 :2017-02-03 17:19수정 :2017-02-03 17:53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81242.html

 


 


 

 

트럼프 에너지정책 전환? 신재생에너지 긴급투자

 

트럼프 인수위, 긴급 투자 프로젝트 50선에 신재생에너지 대거 포함

 

이코노믹리뷰 | 승인 2017.02.05 15:23:37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412

 


 

 
 
 

핵 없는 세상!!!/핵... 대안은 없을까?

정의구현사제단 2012. 3. 21. 11:02

2012 월요순례 일정

3월 26일 안중근의사 102주기 추모미사   오후 7시(서울 신월동성당)

4월 2일 제주 강정마을   2일 오후 4시 미사, 3일 오전 11시 미사

4월 9일  순례 쉽니다

 

 

 

"오직 핵 없는 세상만이 안전합니다"

3월 19일 월요순례는 신규 원전부지 후보지인 삼척을 찾아 핵 없는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삼척 성내동성당에서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동해안 천주교 탈핵연대 주최·주관으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원년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달려오신 많은 신부님들과 신자분들이 성당 안을 가득 메워 탈핵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강론을 맡으신 문규현 신부님은 "핵발전소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발사보다 쉬운 게 원전 테러예요. 원전을 테러 하고, 원전 사고 나면 그게 핵 테러지 뭡니까. 후쿠시마 원전 재앙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한발보다 168.5배 더 강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소가 있으면 핵무기를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핵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상 운운하는데,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습니다. 오직 핵 없는 세상만이 안전합니다."라며 탈핵을 강조했습니다.

미사 후 삼척 대학로 공원에서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반핵 평화대행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피해자인 일본인 하세가와 겐이치 씨가 참석해 “원전 사고 후 8명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피난민이 됐고, 고향으로 돌아 갈 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신부님들과 신자들,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은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하며 삼척시내에서 평화행진을 벌였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원년 미사’ 강론                                                                     

 

문규현 신부

 

요새 많이들 얘기하죠. “살다 살다,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시위하게 만드는 정권은 처음 본다.” 맞는 말입니다. 지난 해 12월에는 대구를, 1월부터는 경북 영덕과 경남 밀양을 갔습니다. 핵발전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남쪽 끝 제주 강정에서부터 부산 고리를 거쳐 동해안을 따라 북쪽 끄트머리 강원 삼척까지 다니며 기도하게 만드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저는 1989년에 북녘 땅도 밟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지랖 넓게, 한반도 지도의 남과 북, 동과 서를 다 찍고 다니는 셈입니다. 마음은 뜨끈해도, 육신은 속일 수 없어 사실 고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명은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니, 남은 생을 뭐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런 각오로 기꺼이 다니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에 있는데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사고 한 달 간 은폐’..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단단히 미쳤구나... 싶더군요. 육지고 섬이고 간에,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고리원전 은폐 사건은, 후쿠시마 원전 재앙 원인하고 비슷해요. 이번에는 천운으로 폭발 안하고 넘어갔다지만, 앞으로도 그럴까요. 후쿠시마의 강제 피난 구역인 30킬로 반경을 고리원전에 적용하면, 해운대 등 부산 전체를 포함해서 주민 330만 명이 삽니다. 조금 더 넓히면 500만 명입니다.

 

 

사고관계자들은 완전범죄를 시도해서, 아예 기록도, 보고도 안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건 그 와중에, 은폐를 주도한 현장 관리자가 위기관리실장에 임명되었고, 사고가 난 고리원전에 외신기자들을 불러다, 한국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 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있었다는 게 한 달 뒤에나 알려진 것도, 식당에서 한수원 직원들끼리 수근 거리는 걸 우연히 들어서였습니다. 고리원전만 속였을까요. 고리원전만 위험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원전을 다시 점검 한다 어쩐다 호들갑을 떱니다. 이런 정부가 ‘핵 안보 정상회의’를 한답니다. 핵무기, 핵발전소 장사꾼들을 위한 회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는 국정원이 후쿠시마 방사능이 한국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를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씨가 주도하는 원전 수출 홍보효과가 반감될까봐 그랬답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따위는 애초부터 관심 없던 사람들입니다.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 후보지 발표일이 지난 해 12월 23일입니다. 성탄절 직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성탄 선물 한 번 기막히죠. 해군기지든, 핵발전소든 그 무슨 일이든, 정책이 자신 있고 떳떳하면 꼼수가 필요 없습니다.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면,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마련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니까, 물리력으로 누르고, 조작과 술수를 쓰고 폭력에 의존합니다. 공의로운 일이라면, 하느님께서 “참 좋다”며 기뻐하실 것이고, 사랑이 드러날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환호하실 겁니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두고 과연 그러실까요?

 

원전이 들어서면 가동되는 30, 40년 동안 불안합니다. 수명이 다하면 이제 폐로를 위해 방사능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또 30, 40년 기다려야 합니다. 짧게 잡아 기본적으로 60년, 80년, 원전하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핵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계속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처분장 찾기는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고농도 방사능은 반감기가 10만 년입니다. 백 만년 가야 독성이 줄어드는 플루토늄도 있습니다. 핵발전소 지역 자체가 영구 핵폐기물 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 이어 23기로 원전보유국 세계5위입니다. 원전 밀집도는 1등입니다. 1등에 집착하는 나라답습니다. 이미 핵발전소가 너무 많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 해도, 이미 쓰고 있는 핵발전소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두고두고 세세대대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발사보다 쉬운 게 원전 테러예요. 원전을 테러 하고, 원전 사고 나면 그게 핵 테러지 뭡니까. 후쿠시마 원전 재앙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한발보다 168.5배 더 강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소가 있으면 핵무기를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핵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상 운운하는데,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습니다. 오직 핵 없는 세상만이 안전합니다.

 

미국 스리마일,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가 세계 3대 원전참사입니다. 프랑스도 지난해에 핵폐기물 처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대기명단 1순위입니다. 순번도 순번이지만, 무엇보다 정부나 원전 마피아들의 부패와 부도덕함을 볼 때, 우리도 핵 재앙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아, 정말로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본 원전 사고는 곧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로 봅니다. 그러니 이 좁은 국토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그걸로 끝, 파국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핵 공포 없는 세상은 인류문명이 나가야 할 궁극적인 진행방향입니다. 이를 향한 인간의 헌신 속에서 하느님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상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운운하며 당장 돈 몇 푼으로 미끼 삼고 흥정해대는 이들에게 양심과 운명, 후손들의 미래를 팔아넘기지 맙시다. 비루하고 초라하게 살지 맙시다. 배고프다고 청산가리 넘길 순 없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는 경남 밀양에서 탈핵 희망버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핵발전소 필요 없다. 송전탑을 막아내자’는 게 구호입니다. 76만5천킬로볼트 밀양 송전탑은 울진 신고리원전 5, 6호기에서 생산될 전력을 도시로 수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밀양 촌로 74세 이치우 어르신이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탑을 막다막다, 어찌 방법이 없으니 ‘오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며 분신 사망하셨습니다. 참가자들과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송전탑 세우려고 나무를 베어난 자리에 생명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죽음의 산업을 통해, 먹고 살 길을 찾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편리와 소비를 위해 시골사람들, 지방 사람들에게 전적인 희생과 부당함을 강요하는, 그런 불평등하고 불의한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삼척과 영덕에서 신규 원전 유치를 막고,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막는 일은 내 지역, 내 자신, 나 자신 생존과 생명을 지키려는 당연한 자위권 행사이고 정당방위입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한반도 전체와 국민 모두의 생존과 안전, 후손들의 생명과 앞날을 향한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지구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명 시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품격과 국격은 이런 겁니다.

 

체르노빌 참사를 증언한 책을 보니, 방사능에 피폭된 아이들은 커서 무엇이 될까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언제쯤 죽을까에 대해 주고받더군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죄도 이런 죄가 없습니다. 핵 없는 세상이야말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헌신이며,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삼척시민들은 이미 이십년 전에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지금 다시금 도전받습니다만, 삼척이고 영덕이고, 절대 신규 원전 못 들어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핵 마피아들의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고, 그 길은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딱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래인가 퇴보인가, 생명인가 죽음인가, 평화인가 공포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핵 문제에는 대충 중간이 없습니다. 2012년을 기필코 대한민국 탈핵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제단 신부님들과 저는 오래도록 소외된 곳, 힘없고 미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목격해온 놀라운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숱한 눈물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주인공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거목으로 자랍니다. 누룩이 큰 빵을 빚습니다. 세상눈에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부당한 것들을 바로 잡고, 하느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증거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자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생명력과 숭고함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다만 꿈이 아니라,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멀고 먼 곳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모두에게 가능한 현실임을 보여주십니다.

 

제주 강정에서 부산 고리, 경남 밀양, 경북 영덕, 강원 삼척까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전례 없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전례 없이 넓고 뜨거워진 생명의 고리입니다. 더욱 크고 강해지고 있는 평화의 길입니다. 하느님의 선물과 축복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일이 말처첨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해야만 부활할 수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희망의 담지자입니다. 공동선과 평화의 증거자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잖습니까. 누구보다 용기 내고, 서로 힘주면서, 믿으면서, 기쁘게 이 여정을 갑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