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11. 12:02

대구 남구청 세무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등 주요업무계획

 

 

1. 취득세 등 과세처분취소 행정소송

  ❍ 사건번호 : 2015구합1832
  ❍ 접수일자 : 2015. 10. 13.
  ❍ 원    고 : 정경화
  ❍ 과세현황 : 취득세 등 6백만원
  ❍ 청구취지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취소 요구
  ❍ 변론기일 : 8. 30(화) 10:50


2. 9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 대    상 :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 기    간 : 8. 1 〜 8. 31
  ❍ 건    수 : 약 57,100건
  ❍ 추진내용
    • 공시지가 미산정 토지 확인 및 지가 산정
    • 주택 및 상가 부속 토지 면적 불일치 자료 정비
    • 비과세․감면 및 사치성재산 과세대장 정비

 

3. 「2016. 6. 1. 기준」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대    상 : 2016. 6. 1. 기준 개별주택 164호
                 (신․증축, 토지 합병, 용도변경 등 변동있는 주택)
  ❍ 기    간 : 8. 11 〜 8. 31
  ❍ 열람장소 : 세무과, 동 주민센터
  ❍ 의견제출 :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4.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징수
 
  ❍ 부과예상액 : 약 72,194건, 1,221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정도 
  ❍ 과세기준일 : 8. 1.
  ❍ 납부기간 : 8. 16 〜 8. 31
  ❍ 납세의무자 및 세율
    • 개인균등분
      - 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12,500원
      - 남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 62,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인균등분
      - 남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62,500원 〜 625,000원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
  ❍ 추진사항
    • 과세자료 정비 : 8. 1 〜 8. 5
      - 대    상 : 법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개인균등분 과세자료
     - 정비내용
        ◦ 개인균등분
          -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한 자료를 활용 과세파일 생성 및 정비
          - 주민등록 과세파일에서 비과세 대상자 정비
            (출국자, 수용자,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군인)
        ◦ 개인사업장분
          - 국세청 통보용 전산자료 대사 및 물적시설 없는 사업장 등 확인 정비
        ◦ 법인균등분
          - 국세청 통보용 전산자료 대조로 신규 또는 폐업자 등 확인 정비
    • 고지서 출력 : 8. 10(수)한
    • 고지서 송달(우편송달) : 8. 12(금)
    • 홍보활동 강화 : 8. 16 〜 8. 31
      (남구사랑지․홈페이지 게재, 입간판․현수막 설치, 케이블방송 홍보)


5.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 16 〜 12. 31
  ❍ 조사목표 : 100개 법인, 추징세액 90백만원
  ❍ 조사계획
    • 법인 세무조사 강화
    • 시 주관 기획조사
      - 법인 취득물건 일제조사
      - 비과세․감면 물건 중점조사
      -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중점과제 수시선정조사 
    • 시․구 합동 세원발굴팀 운영


6. 대구 남구 부동산 공매대행 통지

  ❍ 일    자 : 8. 8(월)
  ❍ 공매의뢰 인원 및 금액 : 4명, 10백만원
  ❍ 공매대행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추진사항 : 예고기한 7. 31.까지 미납자에 대해 공매통지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압류
    • 인      원 : 56명
    • 체납 건수 및 금액 : 184건, 97백만원
    • 일      자 : 8. 12(금)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
    • 인      원 : 125명
    • 체납 건수 및 금액 : 375건, 45백만원
    • 압류예고일 : 8. 16(화)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 인      원 : 10명
    • 체납 건수 및 금액 : 35건, 4백만원
    • 일      자 : 8. 29(월)
  ❍ 지방세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예고
    • 인      원 : 75명
    • 체납 건수 및 금액 : 225건, 15백만원
    • 압류예고일 : 8. 12(금)


8. 대구 남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기    간 : 8. 1 〜 8. 31(주중 매일)
  ❍ 영 치 팀 : 주간 1개팀(담당직원 1명, 영치보조요원 2명) 상시운영
  ❍ 영치대상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징수촉탁 포함)


9. 세외수입체납고지서 발송

  ❍ 일    자 : 8. 16(화)
  ❍ 발송건수 및 금액 : 약 65,000건, 85억원 정도
  ❍ 추진사항
    • 세외수입체납자 주소 업데이트
    • 세외수입 일반회계‧특별회계 체납자 자료구축


10.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
    • 대      상 : 세외수입체납액 2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압류예고일 : 8. 16(화)
    • 추진사항
      - 8. 2. 기준 체납액 20만원 이상인 체납자 토지정보조회
      - 압류실익 있는 부동산 선별
      - 압류예고대상자 주소 업데이트
  ❍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통지
    • 인원 및 금액 : 184명, 93백만원
    • 일      자 : 8. 16(화)
  ❍ 세외수입 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예고
    • 인원 및 금액 : 213명, 87백만원
    • 압류예고일 : 8. 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