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쇼핑몰창업/카페24 쇼핑몰 창업

훈련교사 남은정 2013. 2. 15. 07:36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2월부터 대체 인증수단 권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13자리 식별번호, 다들 가지고 계시죠.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번호가 최근 몇 년 사이 발생된 보안 사고로 인해 일부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개인 정보를 기입하고 확인해야 하는 곳에서 자주 사용되곤 했었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거나, 가입시 중복 여부를 확인할 때도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외부로 유출될 경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향후 주민등록번호를 깐깐히 관리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조항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에 따라
오는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던 모든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를 위해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을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면 대체 가능한 인증 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해 본인확인을 할 것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호스팅 기업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이 바로 앞으로 다가온 지금 지금 카페24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운영자님께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들과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법 적용에 앞서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계도기간(~ 2월 17일) 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글 전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굿바이! 주민등록번호, 웰컴~ 아이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인증 수단으로는 아이핀(적용 완료)과 휴대폰 인증(적용 준비 중)이 있습니다.

아이핀(i-PIN)이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입니다.

아이핀은 발급 시 부여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이핀 인증을 받으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시고 아이핀 인증정보 전송에 동의하시면 완료됩니다.

카페24 쇼핑몰 운영자의 경우 아이핀 인증 신청은 관리자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admin) -> 부가서비스 -> 운영지원 서비스 -> 아이핀인증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또한 카페24를 통해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혜택도 주어집니다.


- 인증서비스 무료건수 2배 이상 제공
- 6개월 선납 시 1개월 요금 감면, 12개월 선납 시 2개월 요금 감면 추가 제공

HTML/ 스마트디자인 쇼핑몰, 정통망법 적용 방법 자세히 보기

● 운영 중인 서비스, 이렇게 바꾸세요.

01. 회원가입. 실명인증, 성인인증 서비스, 각종 예약기능, 게시판/폼메일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 시
   - 변경 전 : 주민등록번호 등록 후 가입
   - 변경 후 : 아이핀(휴대폰 인증) 통한 가입
* 사업자번호를 통한 신규 가입과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찾을 시
- 변경 전 :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변경 후 : 아이핀(휴대폰 인증) 으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빌더호스팅/리셀러의 경우, 아이핀 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자님 계정의 설정을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기에 직접 적용을 해 주셔야 하는 점 꼭 참고바랍니다.

웹호스팅 운영자님 또한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말아야 하며, 대체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서비스 등으로 대체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아이핀(IPIN)등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03.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04. 마지막으로 기존 보유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 하셔야 합니다.

●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만약 본격 시행되는 2월 18일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 되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알립니다. 설마~ 자동 적용되겠지~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쇼핑몰의 경우 옵션에서 선택 가능하며, 호스팅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직접 적용하셔야 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