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끄적끄적 2012. 12. 10. 22:11
[대선 2차토론 지상중계] (20) 복지정책 상호토론-문재인 대 이정희
문재인=아까 제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언급하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셨다. 조금 유감스럽다. 아마 국민의 정부때 노사정 위원회가 정리해고를 도입한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없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다. 취지가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없을까, 말씀드리고 지금 이 후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이 높고 민간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특수 활동비, 캠프비 등 명목으로 무상보육이라고 해도 부담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사회자 권한으로 이 후보에게 발언권 넘김)이정희=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대화로 합리적 토론이 된다면 당연히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기업들은 대체로 노동자의 양보를 내세웠고 정부는 책임있는 대화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핵심적인 게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가압류에 시달리는 것, 파업 한 번 하면 가재도구까지 압류당하는 것이다. 희망버스, 한진중공업에 85호 크레인에 올라가신 분도 목을 매 돌아가셨다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이다. 그 고통 정말 크다. 노동자들에게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매우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늘 사람 만나는 서비스직의 서비스 수준은 얼마나 노동자들이 질 좋은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안정되게, 그래도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리겠다. 시설은 20% 되고 이를 이용하는 아동은 40% 정도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일년에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늘려야 한다. 근데 이 후보처럼 하겠다고 하면 1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4000씩 늘려나가야 한다. 현실성 있나.이정희=4대강 사업은 현실성이 있었나. 나쁜 일에 비유하려는 게 아니고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복지예산을 왜 끌어올리지 못했을까하는 후회를 뒤 늦게했다는 것, 책으로 봤다. 무엇보다 그 방향을 민영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의지가 중요하다. 예산 투입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그 걱정 뿐 아니라 아이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민간 어린이집도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너무 급격한 추진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정희=국공립 어린이집에 6~7살 어린이들 한 반에 40명씩 있는 경우도 있다. 현실을 다시 파악하길 바란다. 참여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데, 시대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시대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시대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지 말해야 한다. 문재인=실제 시대정신이 달라졌고 참여정부 때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 좌파 정부라고 했죠이정희=노동자들이 희생해서 시대정신을 바꿨다.문재인 =지금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죠.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朴-文, 비정규직 문제-감세 놓고 공방 벌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0일 열린 경제분야 2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감세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께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10/20121210026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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