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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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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택임대소득 신고관련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4년~2018년에 일시적으로 비과세하다가,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분부터 다시 과세로 전환된바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주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과세기준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보유 주택 수별 ①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

17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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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뉴스레터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20 (2021.05.17)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20 (2021.05.17)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입니다. 금주 뉴스레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립니다." ☞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해당 컨텐츠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택임대소득 신고관련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 종소 신고시 유의할 공제ㆍ감면 관련 사항 ​ ▶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문제 해외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 [금주의 주제어]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

14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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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심사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① (실적) ‘19.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금융감독원이 ’20년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19.4~12월 39사, ’20년 114사 *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로서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19.4.1.) •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 ②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前 ..

13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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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Opinion] 부인 증여세 조사하다 남편 회사까지 불똥?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는 국가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적정한 조세징수권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성실성 추정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고 조사기간동안 영업에도 방해될 수 있는 골치 아픈 절차이다. 이에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는 객관적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라는 원칙하에 정기선정, 비정기선정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납세자권리보호규정’을 하나의 장으로 두어 권리보호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원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쳐 조사공무원에게서 절차 지..

댓글 전문가칼럼 2021. 5. 13.

12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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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법인세의 실무(2021)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12 2021년 05월

12

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국제조세론(2021)

기업의 국제거래 설계 및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필독서 특장점 ▶ 대기업에 대한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조사집행 및 불복대응을 오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세전문가의 풍부한 식견과 노하우가 담긴 저서 ▶ OECD/G20 주도의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최신 OECD/UN 모델조세협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개정사항이 국내 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저자의 OECD한국대표부 세무주재관 경험 등을 토대로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제1편 ‘국제조세 일반론’은 국제조세, 국제조세행정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설명한다. ▶ 제2편 ‘조세조약론’은 거주자, 수익적 소..

12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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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제도 개요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2021년도 인하분은 70%(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2) 공제대상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특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

11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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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5월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 이번부터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가능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홈택스ㆍ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한편,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국내ㆍ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5월 31일까지 □ (신고ㆍ납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

10 2021년 05월

10

매주 뉴스레터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19 (2021.05.10)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19 (2021.05.10)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입니다. 금주 뉴스레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립니다." ☞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해당 컨텐츠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5월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 - 이번부터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가능 ​ ▶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 [금주의 주제어] 착한 임대인 새액공제 ​ ▶ [Opinion] 부인 증여세 조사하다 남편 회사까지 불똥? ​ ▶ [회계(K-IFRS) 상담사례] 차량 리스승계 ​ ▶ [법인세 상담사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가지급금 상계시 가지급금 해당 여부 ​ ▶ [추천 예규판례] 국민주택..

3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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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회사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들을 납세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 관계법령과 과세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아래 행정안전부 답변자료에서는 답변 당시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답변내용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1.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사례 Q1.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1.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해당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 설립 ..

29 2021년 04월

29

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2021)

내 사업을 노리는 시커먼 속내의 검은 양(=나쁜 경쟁자)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와 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부정경쟁방지법 해설서 특장점 ▶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조문 내용을 핵심 개념과 관련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함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영업비밀의 관리방안 등 실무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판례를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안의 내용, 문제된 상품의 실제 사진 등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함 ▶ 법률용어 등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사업가 등)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 ​ 주요내용 ▶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어떤 법인가 ▶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가 -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등 ▶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어떤..

29 2021년 04월

29

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2021)

경리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최근 사례 특장점 ▶ 국세청 근무 경험이 없는 세무전문가, 세무조사가 불안한 경리실무자 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각종 세무조사 관련 규정(조사대상자선정, 조사절차, 조사방법, 조사유형 등) 수록 ▶ 국세청의 최근 사전검증 사례와 세무조사 사례 수록 ▶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례 ▶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방법 설명 ​ 주요내용 ▶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과 금융정보분석원 (FIU)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방법 설명 ▶ 최신 국세청 사후검증사례 및 세무조사사례 105개 사례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내용 설명 ​ 저자소개 황성훈 ▶ 국립세무대학 졸업 ▶ 세무법인 한맥 총괄 대표세..

2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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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반나절 회계 기초(2021)

회계의 기초지식과 재무제표를 보는 시각을 얻기 위한 반나절 시간투자! 도서소개 ▶ 재무제표는 결국 투자자들을 위해 전해주는 회사의 이야기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 한 회사를 분석한다고 하자. 먼저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열고 회사의 사업과 주요 투자자를 확인한다. 회사의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주주가 등장하고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목록과 투자내역도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투자자는 회사에 현금을 투입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투자된 자금이 어떻게 이용되고 사업이 성과에 따라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물론 두 투자자는 투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를 얻어나갈 것이다. 회계사 생겨나고 재무제표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회사에..

2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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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Opinion]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정하고 들어온 세무조사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다 보니, 세무 신고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토록 누구도 반기기 어려운 세무조사.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수시선정은 전통적으로는 우선선정, 비정기선정, 임의선정이라고도 칭하여졌으나, 최근에는..

댓글 전문가칼럼 2021. 4. 29.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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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리납부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의무적 규정인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택적 규정인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의 대리납부’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 '대리납부’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대..

2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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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여성은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을 질의 및 응답식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감면 신청 일반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