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게코(Gekko)의 인터넷 사업 통로...

게코(Gekko)의 논평 -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우국충정의 페이스북 글에 대하여... 집권당은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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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2020. 9. 6.

 

(2020.8.17)코로나19 21로 대전이중... 그 75주년 광복절이후 연말장에서도 제약/바이오(Bio)주 벗어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38

 

 

아래는 주식투자실전도 쉰채 경자년 정기여름휴가가 있었던 8월 한달간내내 글로벌과 국내 증시에서 돈지랄(?)들을 보면서 내려진 결론을 본후 아침에 올린 5개 SNS 코멘트입니다...

 

 

"전 총리께서도 제 3개 블로그 "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열독자이신가요~~~^^ 제 주고객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이 낙연 대표에게 일단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의미에서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급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인 지난달 GPMC 전국 도방 산하 전주들을 만났을때도 그렇고, 77.7%가 이들인 군포시 산하 네 개의 지역증권방 소속 지역투자동호회원들 147명들의 생각도, 반정도가 이들인 어제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참여자 17명들의 의견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반년간 손해본 것을 전액 주지않는이상, 선별적 지급보다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라 강제로 쓰지않을수밖에 없는 전국민 지급이 한 3개월이라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라는 말은 말입니다. 오늘 정부의 추석전 지급과 그 대상을 확정시킬 모양이네요~~~ 지난달부터 의견이 반으로 갈린 이 문제를 말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제 의견은 아시죠~~~^^ 없는 자들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비관자살과 폐업속출 본격화되기전에 전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번달부터 2021년2월까지 반년간 매달 지급해야한다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백신개발/전국민 투약으로 종식될때까지는 최소 구정/추석등 연회 2번 반년마다 시행되어야한다는 것이고 그 재원도 국채는 반대하며 있는 것들 부자 증세 강화하고 실효세율 10%도 안되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40%로 대폭인상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전 총리가 말하는 어설픈 대형쇼핑몰 포함 의무휴업이야기는 의미없고 그 유통대기업들은 아예 국유화해 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국민주로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게코(Gekko)"

 

 

(종합)이 재명, 선별지원 결국 수용...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

"문재인 정부·민주당 향한 원망·배신감 불길처럼 퍼지는 것 뚜렷이 보여"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 3·4차 재난지원 땐 보편 지급 관철 의지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더라도 엄밀한 심사로 불만·갈등 최소화하길"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을 결국 받아들였다. 그러나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방침을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그간의 원칙에 따라 당정의 결정을 수용은 하겠지만, 자신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책 논의 단계에서야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당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당원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흔쾌히 따르고,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글에서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는 자신의 보편지원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불가피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3ㆍ4차 지원 때는 전국민 대상 지급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이 지사의 측근은 부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정부가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4일에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이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미안합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불환빈 환불균"

 

2400 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 재인대통령과 현정권은 엄한데서 삽질하지말고 문제 더 커지기전에 있는 것들과 재벌 더욱 옥죄 그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하라고 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43

 

그 경자년 정기여름휴가...?? 난 머리가 아프다... 코로나19/집중호우에 주요 GPMC 민생대책들, GI 비상경영체계/전계열사 추석후 방역대책으로 말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134

 

 

"모두 10만원" vs "콕집어 100만원"... 재난소득 '균형추' 어디로...

오늘 오후 1시 고위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확정...
총 9조원 안팎... 與, 효율 높은 '선별지원'에 무게...

 

 

'모두에게 10만원이냐, 아주 힘든 분들께 100만원이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이 정말로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원방식을 따르게 될까.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하기로 한 날이 밝았다. 관련 예산은 1차 때의 60% 수준인 9조원 안팎으로 확정된 분위기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이 수조원대 예산이 '어떻게 나뉠지'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하반기 우리나라 소득분포가 이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확정한다.

 

가장 유력한 추경 규모는 9조원 내외가 거론된다. 올해 정부 지출이 내년보다 커지는 어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경 총액은 9조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 2차 재난지원금, 1차와 다르다... 어려운 업종·계층 '선정'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 방안을 담는다. 그러나 올봄 지급된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과는 많은 면에서 달라질 예정이다. 우선 지급 대상이 '소득 기준'으로 나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50%나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급 방식은 매출 감소액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방식과, 일정 기간 대비 매출 감소만 입증하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가 커진 카페 등 일부 업종을 선정, 1곳당 100만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재난지원 때 있었던 프리랜서(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금 지급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 '선별' 두고 엇갈린 시각... "효율적" vs "어떻게 설득하려고"

 

2차 재난지원 규모가 9조원을 넘어서기 힘든 상황에서, 해당 예산의 '배분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딪히는 중이다. 이 대표는 현재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만~30만원' 식의 보편 지원을 바란다.

 

이 과정에서 선별 지급론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 지사를 향해 "철이 없다"고 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근 이틀 동안은 이 지사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간 설전이 있기도 했다.

 

선별이냐 보편 지급이냐는 각자 장단점이 있는 문제다. 어느 한 쪽이 크게 앞서지 않기에 이런 갈등이 촉발된 측면이 크다.예컨대 같은 재정 부담이라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는 이낙연 안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술적으로는 선별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소득 하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생 시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도와드리자는 관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맞춤형 긴급지원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이재명 안은 지급 속도와 갈등 최소화, 국민감정 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안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난 아래에선 '취약층'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과연 '지금 아주 힘든 분'이란 기준을 누가 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보편 지원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미 상반기에 지급한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는 전 가구 재난지원금이 소득 최하위층을 단단히 받쳐 준 데 반해, 코로나19로 인한 최고위층의 근로소득 감소폭에는 지원 금액이 미치지 못했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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