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게코(Gekko)의 인터넷 사업 통로...

수백구 코로나 시체 시민들을 트럭에 방치해 불평등의 극치를 보여준 니들도 주둥이 처닫고, 요즘 난 33년간 신봉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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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2021. 1. 1.

B.S - 연말연시는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글도 넘겨받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만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보수 우익 꼴통 교수들, 주요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붙은 사설자들에게, 니네들 부가가치세 인상 논설로 법인세/소득세 방어하는데 경고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60

그 전국 건물주들 때려잡고 정부는 즉각 평당 임대료 대폭내리는 1972년 전격 사채동결에 준하는 과도한 상가임대료 긴급조치를 발동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59

국민들은 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기업감세하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허울좋은 논리에 속지마시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40

 

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39

 

뭔 개소리야... 수백조 현금쌓고 있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0%도 안되고 더내고 있는 갑근세 띁어다가 연명하고 있는 중이고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6

(2019.7.15)게코(Gekko)의 논평 - 문대통령님, 당신의 개혁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그 개혁을 강골 진보 가신들이 없어 받쳐주지를 못하네 그려~~~

http://blog.daum.net/samsongeko/8262

 

(2018.12.4)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주요 탈법,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는 일이라고 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520

 

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주요 탈법, 불로소득을 원천봉

 홍 남기 "경제활력·구조개혁·포용성·투자 등 4대정책 최우선"  - 4일 인사청문회…경제 원팀 강조, 민간 소통 정례화 추진...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시장 수용성 반영"  문 재인정부는

blog.daum.net

 

로버트 도어 "빈곤퇴치, 복지 지원보다 일 통한 자립이 더 중요"

한경 인터뷰(일고의 가치도 없어 인터뷰 전문 게제는 생략, 차라리 아래 그 기회의 불평등 시작인 출발선부터 다른 한국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 정권에 대한 있는 것들의 인식이 볼만함) - 로버트 도어 美기업연구소장

 

 

빈곤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도어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장(사진)이 “빈곤과의 싸움은 정부의 복지 지원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어 소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빈곤 퇴치를 위해선 무엇보다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조건적인 복지 지원보다 자립 노력을 요구하고, 일하는 빈곤층에 복지 지원을 늘려주는 게 빈곤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도어 소장은 20년가량 뉴욕주와 뉴욕시 등의 복지담당 책임자로 일하며 빈곤문제를 다룬 정책가이자 학자다.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위가 상승하고 스스로의 성공을 통해 자존감을 갖도록 돕는 정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어 소장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공약에 대해선 “증세가 이뤄지면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빈곤 퇴치에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연방 최저임금 두 배 인상(시간당 7.5달러→15달러) 공약에 대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타격을 줄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고용주의 채용 의욕을 꺾을 만큼 높아선 안 된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저학력층과 장애인, 파트타임 희망자 등 노동시장의 최대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어 소장은 “미래 세대에 짊어지기 힘든 짐을 주고 있다”며 미국의 국가채무(연방정부 채무) 급증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토지공개념부터 한국에서는 부동산를 통한 재테크 투자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박 정희식 과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이상 한국에서 기업 중심에 투자, 그 고용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벤처투자도 불가능하며 그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중요한 한 축인 재벌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의 밀착,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민과 서민들의 나라가 아닌 일부 식자들과 있는 것들 위주의 삼성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갈수록 심해지며, 영화 "기생충" 마지막 장면에서 보듯이 없는 자들의 저항이 결국 이 사회를 파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정권과 그 문대통령이 비판을 받을지언정 내년 재보선이나 대선에서도 현재 없는 이들과 서민들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안 철수에게는 관심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이들이 다시 되면 과거로의 회귀및 K-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될 것을 알기에 현정권은 비판을 듣고 더욱 밀어 붙힌다... 그래도 나부터 당신들을 뽑을테니 말이다... 경자년 총선 결과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긴급재난소득을 때문도 아니고 총선후 그 지지율 급락이 종합부동산세 부가때문도 아니다... 현재 국민들은 근본적인 개혁을 원한다...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전국민들의 염원을 현정권은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태에서 어설픈 화합의 있는 것들과의 공조를 위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야기를 들고 나온다...?? 여전히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인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이상 보수로의 회귀는 없다... 그러므로 전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을 과단성 있게 계속 추구한다... 그 있는 것들이 대타협의 문으로 나올때까지 정권을 걸고 밀어 붙혀라~~~ 설사 실패하더래도 그래도 차기 대선에서도 난 당신들을 지지하겠다...!!!!!

 

 

"시세차익 불로소득 환수해야" vs "부동산 시장 더 망친다"

이슈추적 - '이념의 덫'에 빠진 부동산 정책...

'헨리 조지'에 매몰된 與... 학계 "녹슨 이념이 부동산 시장 더 망쳐"

토지소유 금지 페인·프루동 추종...

'토지단일세'에 논리적 허점...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사상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슈의 한가운데서 논쟁의 불을 지폈다.

취임을 앞둔 변 장관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데 이어 유 이사장이 지난 25일 “더 이상 땅을 사고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게 계기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 단일세’를 제안한 헨리 조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 금지를 주장한 토머스 페인,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등의 급진사상이 이들 주장의 배경으로 꼽혔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임대차 3법을 관철시킨 데 이어 ‘1가구1주택 기본법’ 등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법안을 추가로 내놓는 것도 이들의 이론과 사상적인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학계는 “녹슨 이념으로 가뜩이나 망가진 시장을 더 망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지스트’ 변창흠 29일 취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변 장관 인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종대 교수 출신인 변 장관은 학계에서 전형적인 ‘헨리 조지 신봉자’로 꼽힌다.

그는 2015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한 언론 기고문에서 “대학 때 헨리 조지라고 적힌 저자의 《진보와 빈곤》과의 인연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부동산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인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지난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개발이익 공유화 관점에서’ 논문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관리와 환수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비판한 페인과 “소유는 특권과 전제를 낳는 힘의 지배”라고 주장한 프루동 등의 사상을 논거로 삼기도 했다. 페인은 자연법 개념을 근거로 토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고,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향상된 가치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프루동은 “소유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작료·임대료·지대·이자·이윤을 모두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프루동의 사상은 소유와 사용을 분리한 중국 토지정책의 근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헨리 조지를 불러들였다. 그는 방송에서 정치권 등에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를 우리나라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토지 단일세는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모두 걷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세금이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기본 아이디어가 됐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종부세 정책을 주도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헨리조지포럼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올렸고, 내년에는 6%로 다시 한 번 상향한다.

갈수록 급진화하는 與 부동산 기조...

야권과 학계는 갈수록 급진적으로 흐르는 여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용도폐기된 낡은 이념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실패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더욱 반시장적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임대주택에서도 살지 않으려 하는데 그런 이념들에 공감하겠느냐”며 “그야말로 이상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논리적 허점도 거론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헨리 조지는 땅값이 올랐을 때 세금으로 다 환수해간다면서 내렸을 때의 손실보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종부세도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조차 25일 방송에서 헨리 조지의 경제학적 주장에 대해 “오류가 많다”고 인정했다. 여권 인사들이 헨리 조지 등 사상가들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왜곡하며 부동산 정책을 짜맞추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값 상승 자체를 문제시 말아야”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시선부터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파트가 어때서》 저자인 양동신 건설엔지니어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거나 노후화된 주택을 새것으로 교체하려면 지속적으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며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상승)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상승은 문제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아무도 분양받지 않으려 할 것이고 시장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

‘1가구1주택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TV 생방송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누가 수억원을 내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하겠느냐”며 “1가구1주택 기본법 같은 반시장 법안들은 부동산시장 붕괴와 주거환경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자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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