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게코(Gekko)의 인터넷 사업 통로...

그 사변[思辨]만 구사하는 정치인은 필요없다...!!! 국민들은 현재 노 무현/문 재인대통령을 이을 강력한 행동을 수반한 진정한 서민형 행정(통치자)가가 필요하다...!!!!!

댓글 0

Self-millionaire

2021. 3. 9.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니 그 루비콘강을 건너기로한 그 남자...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대한민국은 공인된 진보쪽 독재가 필요...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02

전국민들이여, 아니 정치인들이여~~~ 진짜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은가...?? 그럼 영구 독재관을 추진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대통령을 밀고 천도에 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00

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인후원은 이 재명경기도지사와 접촉중입니다...!!!!! 더민은 판단유보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92

 

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심상정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blog.daum.net

 

그 차베스...?? 한경도 매경처럼 삼전 해바라기 보수 꼴통들화돼가네~~~ 제목 다시 단다. "그 실용주의 실사구시가 좌절된이후 무수리 증손자 정조대왕의 현신"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53

그 차베스...?? 한경도 매경처럼 삼전 해바라기 보수 꼴통들화돼가네~~~ 제목 다시 달아라 "그 실용주의 실사구시가 좌절된이후 무수리('조선시대 후궁이라고 표현한 어떤 보수 꼴통 사모님의 성추행적 언급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렇고요^^ 게코님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영조의 모친께서 무수리니 그 사도세자의 아드님인 정조께서는 증손자입니다'라는 네이버 한 여성 블로거님의 지적에 오늘 제목 수정하고 다시 올리고 있는 중) 손자 정조대왕의 현신"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35

 

그 차베스...?? 한경도 매경처럼 삼전 해바라기 보수 꼴통들화돼가네~~~ 제목 다시 달아라 "그 실

영화 "더 킹"의 극중대사로 일갈...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저런 조무래기 '~~(삐삐이)~~'가~~~" 하나 더 있는데 글속에서 보시고~~~~~ http://blog.daum.net/samsongeko/10492 ​..

blog.daum.net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조를 기여코 꺽은 조선시대 사림과 연결된 언관들이 문제의 중심... 이들이 혁파되지 않는 한 민초들의 삶을 위한 노/문대통령의 개혁도 불가능하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66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조를 기여코 꺽은 조선시대 사림과 연결된 언관들이 문제의 중심... 이들이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구미 백신 없이도 견딜 방역에 집중할 것이고 수출은 있는 것들만 살리니 자영업자 다 죽기전에 경기도지사 말 들어야합니다..."라고~~~ http://blog.daum.net/

blog.daum.net

 

"1인당 年 180만원 지급"...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실험...

경기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개面 4000여명에 5년간...

하반기부터 월15만원씩 주기로...

'농민기본소득'도 따로 추진...

1인 월5만원 주는 案 이미 상정...

'포퓰리즘 논란' 다시 불붙여...

 

 

경기도가 올 하반기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작한다. 도내 1개 면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주민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프로젝트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국내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가입국에서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OECD 최초 ‘농촌기본소득’ 추진...

도는 5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실험 지역(미정)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규모는 기본소득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반영해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오는 4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관심 있는 시·군의 신청을 받은 뒤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실험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재정은 도가 주로 부담하되 그 일부를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분담 비율은 실험 지역 신청 공고 때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하기 위해 예산 26억원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함께 단계에 맞게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의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 하반기 실험 지역을 선정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도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농촌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도는 실험 지역으로 선정된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 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 5년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입증하고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을 줄이는 한편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농민기본소득 조례안도 계류 중...

도는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도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실시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과는 별개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2021년도 예산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 176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상정한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지만 도는 연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선제적으로 농민·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포퓰리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대로네~~~ 그 국민들 실생활과 서민들의 애환을 이 분보다 더 파악하고 있을 정치인이 없겠다...!!!!! 이제 국회/경기도/성남시 이 양반 주변인물들과 접촉을 시작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65

 

제대로네~~~ 그 국민들 실생활과 서민들의 애환을 이 분보다 더 파악하고 있을 정치인이 없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린시절, 삼계국민학교 졸업장 성남 지하방 벗어나 첫 1층집으로 이사한 기념​ '오리엔트'공장시절 동료, 형님들과 야유회 아래는 정통 진보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이기도

blog.daum.net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이 재명표 '초장기 기본대출' 속도 낸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대출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대출을 돕는 것처럼 신용도가 낮은 일반 서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도는 기본대출 도입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시중은행에 기본대출을 도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도는 시중 은행이 기본대출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은행'(가칭)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 기본대출 속도내는 경기도...

도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경제실 산하에 지역금융과와 기본대출팀을 신설한다.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과 산하에 기본주택팀을 개설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전담 팀 개설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도는 앞서 경기신보를 통해 시중은행에 기본대출 참여 의사를 타진 중이다.

경기신보는 시중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연 3%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10년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상환 시기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지, 불량 거래 정보를 보유한 이에게도 동일하게 대출할 수 있는 지, 이자를 원금 상환할 때 한 번에 갚을 수 있는지 등도 함께 질문한 상태다.

◆ 은행권, 기본대출 도입 '난색'

은행권은 경기도의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불량 거래 정보를 보유한 이에게도 동일하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만드는 것은 금융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100% 보증을 경기도와 경기신보에서 해주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본대출을)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대출이 실시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은행권 전체 의견이 중요하고, 취합된 의견을 도에 전달하는 형태로 회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기본대출에 대한 법제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기본 시리즈' 중 기본소득, 기본주택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기본대출은 법 제ㆍ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 '경기도은행'(가칭) 설립 검토...

도가 기본대출을 추진함에 따라 도의회는 '기본대출'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보증 업무를 아우르는 '경기도은행'(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서민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지만, 떨어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게 금융서비스가 집중되고,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일반 상업은행에만 의존해서는 왜곡된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경제 위기마다 부의 편중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대출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도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운영되는 지역화폐 업무와 소상공인 보증 등도 담당한다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은행 설립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