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게코(Gekko)의 인터넷 사업 통로...

한경 분위기파악 못하고 있네~~~ 바이든도 다시 35%까지 올리려고하고 있고만... 실효세율 15% 안되니 게소리 그만하고 우리도 35%까지 올려 전국민 기본소득부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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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2021. 4. 2.

 

집권여당, 그 자영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제조업은 현재 심각하다... 그 삼전등 재벌들을 이대로 냅둘 것인가... 부동산에서의 부자 증세와 법인세 대폭 인상밖에는 답 없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30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 전경련/대한상의를 통해 삼전등 수백조 쌓아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을 겨냥해 실효세율이 +10%안되는 합법적인 법인세 대폭 인상으로 해결...!!!!!

http://blog.daum.net/samsongeko/10524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 전경련/대한상의를 통해 삼전등 수백조 쌓아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

그 정 세균 국무총리와 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미국은 1경을 쏟아붓고 있다... 한 민간업자의 제갈량식 3책론... 반드시 필독하시고 문대통령께 직언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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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라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그리고 두 축에 빌붙어 있는 보수라는 가면을 쓴 중상위층 위주로 돌아가는 심한 불평등과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91

이번주 실질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보도(기사) 하나 건졌네~~~ 국민들이 노후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게 연금 제대로 주고 그 주식투자실전 여건이나 개선시키던가 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55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54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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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기업규제완화/감세->수출(그 내수와 고용은 죽이자는거여...?? 난 아직도 이 개발연대식 시대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경제관료들과 구시대 기업 경영인들이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수출 미국부터 중국이 가만히 냅둘것 같은가...?? 적절하고 균형잡힌 내수부양/고용유지 안하면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파고 더 심해질텐데, 다 죽는다... 수출도 차세대 먹거리 얼른 찾아라... 현재 미중과 경합붙을 경쟁우위에 있는 것들 조만간 양키 코쟁이들과 왕서방들 때문에 다 죽는다고 본다... 난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이 안밖으로 위기같인데, 동학개미들 없으면 코스피 유지가 안되니 계속 재벌 대기업 위주의 호재성 기사 날려... 그룹 임직원 골드칼라 위주로 계속 수출만 강조하는 일부 모리배들때문에 말이다... 현재 답이 없다... 나머지 경쟁에서 뒤처질 국민들은 뭐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해외에 있는 반도체/자동차/각종 제조기업들 다 국내로 오고나서 이야기해라... 그 법인세 인하이야기는... 게자슥들이 각종 소득/이익은 다 해외에 숨겨놔 국내는 골드 칼라 위주로 고소득 종사자들의 재벌공화국에 그들만의 리그고, 그러면서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들만 잘살겠다고 떠들어대, 이것 떡고물이라도 얻어 처먹을려고 보수 꼴통 정치인들과 있는 것들 대변인들인 경제언론들은 삼전 광신교도들에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서리... 해외에 있는 반도체공장 다 들어와 내수부양/고용창출하는거 보고나서 내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마...)위주의 경제성장, 보수 꼴통 언론들 앵무새냐...!!! 있는 것들 부자증세/법인세대폭인상->하위 40% 중심의 기본적 복지 국가건설만이 답...!!!!!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37

정치인들이여,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제2의 촛불혁명 보고 싶은가...!!!!! 참여 연대, 이제서야 소득/법인세 들고 기여나오는겨...?? 경실련 자냐~~~??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88

그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아주 육갑들을 떠는구나~~~ 현실적이지도 진정성도 없는 짓거리들 그만하고 진보당에서 대통령나오기전에 어설픈 중도노선을 얼른 포기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522

국민들은 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기업감세하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허울좋은 논리에 속지마시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40

 

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39

 

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

게코(Gekko)의 논평 - 문대통령님, 당신의 개혁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그 개혁을 강골 진보 가신들이 없어 받쳐주지를 못하네 그려~~~ http://blog.daum.net/samsongeko/8262 게코(Gekko)의 논평 - 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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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반도체 1등 빼앗긴다"... '세금주머니' 달고 뛰는 삼성...

삼성전자 稅부담, TSMC의 2.5배

격전의 글로벌 반도체

무거운 세금에 발목잡힌 한국

삼성, 순이익의 27% 세금 낼 때

TSMC는 11%만 납부

시설투자 등에 대한 稅감면도

미국·대만보다 턱없이 낮아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기업들이 미국과 대만 등의 경쟁사 대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고, 세제 혜택도 턱없이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은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한국 미국 대만의 반도체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TSMC의 최근 3년(2018~2020년) 유효법인세율을 비교·분석했다.

유효법인세율은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이 27.3%(이하 2020년 기준)로 가장 높았고, SK하이닉스가 23.7%로 뒤를 이었다. TSMC와 인텔의 유효세율은 각각 11.4%와 16.7%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TSMC의 2.5배, 인텔의 1.6배에 달하는 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절대금액에서도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9조9973억원)은 인텔(4조7369억원)의 두 배, TSMC(2조6441억원)의 네 배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약 36조원으로 인텔(28조원)과 TSMC(23조원)보다 각각 28%와 56%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진 셈이다.

SK하이닉스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약 6조원으로 TSMC(23조원)의 25% 수준에 불과했지만 법인세는 1조4781억원으로 TSMC(2조6441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김 태윤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법인세율(최고 25%)이 미국(21%) 대만(20%)보다 높은 데다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법인세율을 캐나다와 독일 수준(15%)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과도 싸우는 한국 반도체...

稅감면 미국 40% vs 한국 3%... 稅부담 너무 큰 반도체산업...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은 지난달 23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제프 리트너 CGO(최고대관담당 책임자)의 별도 성명을 함께 공개했다.

인텔은 미국 상원이 올해 초 통과시킨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은 뒤 말미에 “법안에 근거해 인텔에 투자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인텔의 대규모 투자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U “반도체 투자비 40% 돌려준다”

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육성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과거 ‘은근하게’ 기업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노골적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많다.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은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자국에 시설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4년까지 200억달러(약 22조6000억원)의 시설투자를 계획 중인 인텔은 최대 80억달러(약 9조원) 범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법안을 위해 37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역내 반도체 생산량을 세계 20% 수준까지 늘리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투자액의 20~40%’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65㎚(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이 장비뿐만 아니라 원자재, 소모품 등을 수입할 때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15% 한도 안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이 반도체 인력을 육성할 때 보조금을 별도 지급한다.

오윤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대만 정부는 반도체 R&D와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2억5000만대만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 패키징 공정 테스트 비용의 40%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지원은 OECD ‘최저’ 수준...

한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총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도체 대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은 초라한 수준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시설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 사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시설투자세액공제는 기본 1%다. 올해부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등 ‘신성장기술분야’ 시설투자에 대해 공제율을 3%로 올렸지만 미국, EU에 비해선 ‘새 발의 피’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 수준인 법인세율도 독일(15%) 대만(20%) 미국(21%) 일본(23.2%)보다 높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소속 기업 중 ‘최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삼성전자의 매출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8%, SK하이닉스는 0.5%에 그쳤다. 같은 기간 TSMC, 인텔의 정부 보조금 비중은 각각 3.0%였다.

TSMC “113조원 투자... 격차 벌릴 것”

경제계에선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이란 모래주머니를 차고 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기술 경쟁 등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기현 반도체협회 전무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가 줄면서 한국의 1등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업체들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향후 3년간 1000억달러(약 113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대만 TSMC가 대표적 사례다.

인텔,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 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기업 간 대결구도’로 오판해선 안 된다”며 “다른 국가들은 정부가 판을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으로는 반도체산업 기반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정 세균 국무총리와 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미국은 1경을 쏟아붓고 있다... 한 민간업자의 제갈량식 3책론... 반드시 필독하시고 문대통령께 직언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23

 

그 정 세균 국무총리와 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미국은 1경을 쏟아붓고 있다... 한 민간업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악재 출현...!!!!! 잘 봐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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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선별적 지원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주사업소득 일부인 건물에 밀린 임대료만 해결하고 있다... 몇 차를 지급해도 각종 준조세와 임대료말고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자 증세및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고 집권여당은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적 복지 국가 도입이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대선선호도 1위의 국민적 지지화되고 있고만 게무시한채 대규모 국채 발행의 나라빛 증가나 정부 규모를 30%이상 축소시키고 공공기관/공무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없이는 할 수없는 "코로나 3법"을 공론화하려고 한다... 무엇이 현실적인가~~~?? 상책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선택한 강력한 부자 증세와 여력 있는 법인세 대폭 인상이고 중책은 전염병은 이제 개인방역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하향과 백신접종을 병행하면서 하위 60%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살리게 반드시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소득 지급하여 극도로 침체된 내수 경기와 밑바닥에 돈이 돌게하는 것이다... 구정전 1회(내 삼책론을 조기에 시행한 이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밖에는 없다. 난 이 양반말말고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2개월후에 다시한번, 그 백신접종과 1단계후 신축년 추석전에 마지막 다시한번으로 말이다. 하책은 이 모든 것을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도 없이, 정부구조조정도 없이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나라빛이나 몽창 물려주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키 코쟁이들의 경자년/신축년 코로나 민생대책을 K-방역 성공국 대한민국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작년에 8700조, 올해 1200조등 총 1경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어떤가... 21세기 제갈량을 지향하는 민간인 게코(Gekko)의 대정부 건의문이 말이다... 난 문대통령과 집권여당관계자들의 어설픈 중도노선이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해라~~~ 안 그러면 이제 전국민들이 국회와 정부/공무원 구조조정을 성토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집권당 재보선/대선 대패에 야당조차 집권당이나 대통령 배출을 꺼리면서 진보당에서 대통령 나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내 볼때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영리한 정치인이고 나머지는 다 육갑들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게코(Gekko)"

 

 

최악재 출현...!!!!! 잘 봐두시고~~~ 이게 현재 글로벌 경제 동향 현실이다... 미국도 유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국내 정치권들도 명확하게 인식하라~~~

http://blog.daum.net/samsongeko/10508

그 광주 방문한 이 낙연...?? 주요 호남인들이 즐비한 1390만명에 전체 경제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인 경기도에서도 대통령 나올때 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86

'꿔다놓은 보릿자루' - 서민들은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 엄중하다는 여권 정치인들도 사사건건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보수 꼴통들도 다 주둥이들을 꿰매야한다는 생각뿐...!!!!!

http://blog.daum.net/samsongeko/10470

정총리님, 이렇게 진언하신다... "전 계속 구미 백신 없이도 견딜 방역에 집중할 것이고 수출은 있는 것들만 살리니 자영업자 다 죽기전에 경기도지사 말 들어야합니다..."라고~~~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8

구미 어떤 또라이(내려갔고요)보다는 잘하시니 지지층한테 호되게 비판받고 소신껏 밀어붙혀라~~~ 지난 대선/총선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꼴통들 버린지 오래고 앞으로도 도로 민주당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52

문대통령과 현정권 참 일 어렵게들 하신다~~~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하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것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제 3개 블로그(Blog) 애독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24

 

 

법인세 28%로 올리는 美... 글로벌 도미노 인상 우려...

국제 최저 법인세율 상향도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를 예고했다.

향후 15년간의 세수 증대를 통해 투자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21%까지 높이겠다고 한 점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피츠버그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법인세 인상 방침과 함께 대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에 대해 "나는 오늘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며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천 500대 기업 중 91곳이 과세의 구멍을 이용해 세금 내지 않고 있다면서 아마존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사와 소방관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며 대기업과 개인 간의 과세 불공평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를 위해 세계 법인세율을 최저 13%에서 21%로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악화를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각국의 최저 세율 인상을 협의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자 전세계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면서 OECD 회원국 법인세율 평균치는 24%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 부정부패?? LH직원들만의 문제? 내 생각은 다르다... 전국민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에 눈깔들이 뒤집어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노출 국면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14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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