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게코(Gekko)의 인터넷 사업 통로...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아니 이 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의 민주계열의 한 시민으로서 자영업자 배 훈천씨의 연설문을 하루종일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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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2021. 6. 14.

 

국내 정치/경제 난맥상... 자존감도 버린 국외 외교력 한계... 정통 진보주의자인 내가 집권당과 문 재인대통령을 버려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371

 

국내 정치/경제 난맥상... 자존감도 버린 국외 외교력 한계... 정통 진보주의자인 내가 집권당과

게코(Gekko)의 논평 - 그 윤 석열 검찰총장 해임시켜라...!!! 그리고 공수처법 통과시키지 못하면 난 이 날부로 문 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버린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62 ​ 공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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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로만 씨부리는 사변[思辨]만 구사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은 필요없다고 했다아~~ 민생과 서민들,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실질적으로 개혁시킬 행정(통치)가가 필요하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22

 

그 말로만 씨부리는 사변[思辨]만 구사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은 필요없다고 했다아~~ 민생과 서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경기도청에서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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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게자슥들아~~~ 고 노 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하는거 봤는가...!!!!! 그 86친문그룹과 주요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민주당관련 국회의원들은 전부 물러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23

난 88학번이다... 지난 4년간을 지켜본 도덕성과 사회경제정책에서 실패한 86친문그룹은 뒤로 빠지라~~~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같은 정치소신 없으면 니들은 아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40

"보수 우익 꼴통들과 재벌 공화국 똥꾸멍 핧고 있고 지들이 중상위층이라 원천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힘든 성향을 가진 586 친문 집권여당관계자들이 이제는 문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사항중의 하나였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을 600만명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줘야할 "손실보상법"을 원점부터 다시 제고한다는 여야 분위기 형성에 보태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작은 지난 보수정권 10년동안 구조화돼버린 대기업들에 의한 사라진 한국경제의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고리가 끓어진 것을 망각한채 허황된 혁신경제등 각종 경제정책의 중심에 그 불가능한 일자리 형성 노력에 있지, 그 소득을 정부가 복지정책의 주요 사안인 각종 이전소득내지 긴급재난소득으로 주던가 아님 강제적 일자리 창출의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해 시행하던가 했던 것은 절실히 필요했다... 이 정치인들 특히 집권여당관계자들 게자슥들은 기여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보수 우익 꼴통들의 세금 거부 운동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부세부터 재산세까지 부자 증세부터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권력만 유지하려고 다 "공정과 정의"를 포기한채 이제는 자가당착에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책상머리 앉아 탁상행정하지말고 600만 자영업자들과 중하위층 40%와 서민들 대다수등 3천만명의 인구가 아니 거의 4천만명의 국민들의 절실한 이야기들을 들어라~~~ 그리고 현재 그들이 불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거 같은가~~~?? 기초물가/생활수준도 안되는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우린 우리가 알아서 견딜테니 니들이 해야할 일은 이제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말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증세정책이다... 아무튼 게수작부리지말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더욱 옥죄어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토대,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시행해서라도 강력한 토지공개념과 함께 명문화시킨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재벌들한테,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자리 기대하지말라~~~ 더 줄어야할 판이고, 현재 삼성전자등 돈많이 버는 곳에서 복지 재원 더 나와야하고 있는 것들 죽는 소리에 휘둘리지말고 이곳에서 각종 탈루 소득/탈세 자금 더 거두어야하며, 행정(공무원)쪽도 30% 강력한 구조조정에 감량해 이곳에서도 기십조원 절약해야 한다... 이거 다 안하면 내 장담컨데, 조만간 제2의 촛불혁명이 이번에는 구한말 전북지방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처럼 관가를 급습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오늘부로 천명한다... 중하위 40%, 전국민 3500만명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니들의 그 안이한 경제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알아들었냐~~~~~ 게코(Gekko)"

 

 

그 부정부패?? LH직원들만의 문제? 내 생각은 다르다... 전국민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에 눈깔들이 뒤집어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노출 국면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14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어제 LH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만 언급하자... 그 노 무현 전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도 문 재인 현대통령의 주요 개혁이 시원치않는 것도 난 이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빌붙어 있는 일단의 중상위층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들이 정부의 공익에 우선시하는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없는 이들이 그 잡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타먹을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리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부터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내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현장에 나가보라... 정부의 복지 정책의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끓이지를 않고 있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의 곡소리들이 들릴 것이다.)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오늘자인 3년후면 4만2000불이 된다는데 난 골드칼라/노조 위주로 잘 살게될 이런 허울좋은 통계에는 관심없고, 그 없는 자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한 강성 개혁을 원한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아래는 오늘 올린 두 개의 코멘트입니다...

 

 

"GI IR실장 윤 숙영씨가 지난주보다는 1시간 일찍 갖다주네요~~~^^ 그나저나 집권여당관계자들아, 니네 어설픈 사회경제정책 실패에 대선도 위험하다아이~~~ "경제 원칙은 자유에 기반한 미국식 자본주의...

기업규제3법 반대... 분배, 시장통해 작동해야...

공정경쟁 토대 마련된다면 승자독식도 공정..."라~~~ 이 준석 신임 보수당수의 경제정책에는 전부 반대하며, 단 그간 보수 우익 꼴통이라는 세 단어중 꼴통은 빼준다~~~^^ 건전한 보수주의자의 출현에 제대로된 놈하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 붙겠네~~~^^ 이제 진보정권에서 제대로된 진정한 진보주의자의 출현을 기대한다... 이 색깔이 불분명하다면 이 지사포함 차라리 아무도 대선에 나오지말고 차라리 진보당수를 영입한다... 게코(Gekko)"

 

 

"GI 자산운용본부내 자산운용과 국내주식분도 오랫만에 "셀트리온 3인방"으로 중대박에 고객계정 네이버/카카오도 급등에 오늘은 무거운 주식들 움직임에 1000p 천스닥 재진입도 목전이고요~~~^^ 기분좋네요~~~^^ 퇴근합니다~~~~~ 게코(Gekko)"

 

 

"文 경제정책 한마디로 문제"... 실명 걸고 외친 광주 카페 사장...

광주 커피숍 운영 배 훈천씨...

광주 만민토론회서 文 경제정책 비판...

"자영업자에게 문재인 정권은 대재앙"

"조선시대 신분제 되살아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다!

광주광역시 운암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배훈천씨가 12일 광주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배씨는 "어스름 달빛아래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문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 "웬만해선 알바 안쓴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는다"며

"그나마 경제를 성장시켜서 장사가 잘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작은 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배달 라이더, 노인 일자리! 이것 말고 뭐 늘어난 일자리 봤는가"라며 "젊은이들이 전부 독서실에 처박혔으니 기성세대들이라도 소비가 늘어야 할 텐데

이 무지한 정권이 또 52시간제라는 걸 강행해버리지 않았느냐"며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대재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 정권 들어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70~80년대 '공무원 지겨워서 못 해 먹겠다. 중고 트럭 하나 끌면서 배추장사라도 하련다'했던 분들이 장사로 돈 벌어서 건물도 짓고 성공스토리를 써나갔었는데 지금은 이런 도전정신, 창업가 정신이 자취를 감춰버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끝으로 배씨는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는 선동 당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배훈천씨의 연설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운암동 골목길에서 커피 볶고 파스타 파는 자영업자, 배훈천입니다.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스름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소 거칠고 거슬리는 말들이 나열되더라도 잘 헤아려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대학을 다니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자영업은 월급쟁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IMF를 거치면서 직장인들이 명퇴와 정년이 없어서 좋겠다며 자영업을 부러워하더군요.

그런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부침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영업자는 여지없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출발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주변 상인들은 한결같이 ‘시급 만원이면 나도 장사 안 하고 시급 받고 일하고 싶다.’ 이러는데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만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어라!”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시급 만원도 못 주는 악성 일자리나 만드는 사업은 빨리 청산할수록 공동체에 이롭다.” 이렇게 버젓이 글로 써놓더군요. 주방에서 매일 불에 데이고 칼에 베이면서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나름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했습니다.

200℃로 예열된 커피 볶는 기계 앞에서 대여섯 시간씩 잠시도 한눈팔지 않고 정성 들여 커피를 볶는 데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백구십만 원 월급 주는 직원 한 명, 6500원 시급 주는 알바 두세 명 데리고 나름 즐겁게 일하다가 월급날 잘 지켜서 월급 입금하는 날이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들으면서 뿌듯해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소중한 일상이 순식간에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소상공인으로서 바라본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인데요.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자영업자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 6500원을 받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하는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34.8% 인상해놓으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웬만해선 알바 안씁니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습니다.

예전 같으면 근무시간이 짧아서 돈이 안 된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일자리를 지금은 모집 광고 한번 내면 하루 만에 마감됩니다. 어찌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장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경제를 성장시켜서 장사가 잘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작은 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요.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손님들의 직업별 씀씀이를 보면요.

공무원분들은 공금이 아니면 돈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민간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씀씀이도 크고 모임도 많아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장사가 잘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들을 전부 독서실에 처박혀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진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 가게가 있는 서강로 도로변에는 구형 독서실이 겨우 한군데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초대형으로 스터디 카페형 독서실이 대여섯 군데가 새로 생겼어요. 우리 가게가 있는 건물에도 골프 연습장이 나가고 독서실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모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것인데 다들 독서실에 처박혀서 문제집만 붙잡고 있으니 골목 장사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극복하면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켰을 때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놓으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서 서민들이 일자리를 선택해서 골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완전히 반대로 정책을 폈습니다.

文 정부가 공무원을 10만 명 가까이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4년도 안 된 기간에 이전 4개 정부 20년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공무원을 늘려놓은 것이죠.

좋은 일자리 꿰차고 비정규직 차별하는 민노총을 개혁해서 일자리를 늘리기는 커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마저 채용을 꺼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카페와 길거리에서 매일 오가는 손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문재인 정권 들어 새로 생긴 일자리라곤 택배기사님들과 배달 라이더 그리고 모자 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노인 일자리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배달 라이더, 노인 일자리! 이것 말고 뭐 늘어난 일자리 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독서실에 처박혔으니 기성세대들이라도 소비가 늘어야 할 텐데 이 무지한 정권이 또 52시간제라는 걸 강행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52시간제를 강행해서 가계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죠.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대재앙이에요.

또 하나의 대재앙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저지른 죄악의 참상은 백일하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2018년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던 레스토랑은 폐점을 해야 했고

지금 운영 중인 매장도 2019년 매출이 2020년 코로나 시기 매출보다 더 저조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정을 가리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반자영업, 반서민 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레가 마차를 끈다는 것만큼이나 기이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서민 일자리를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시간만 있지 돈이 없어 주말 저녁 외식까지 없는 삶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 쓰는 일자리’만 늘려서 통계 조작하고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부채 떠넘기는 진짜 악성 일자리나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들보고 악성 일자리 만든다고 비난하더니 지금 진짜 악성 일자리 만든 게 자영업자입니까?

문재인 정권입니까?

제가 서두에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자영업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탄을 했는데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냐면, 이 정권 들어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공업이 우대받고 시장의 질서가 중시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문재인 정권은 상공업을 천시하고 관이 민 위에 군림하는 가렴주구형 신조선 반봉건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지겨워서 못 해 먹겠다. 중고 트럭 하나 끌면서 배추장사라도 할란다.” 70~80년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장사로 돈 벌어서 건물도 짓고 성공 스토리를 써나갔었는데 지금은 이런 도전정신, 창업가 정신이 자취를 감춰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청년창업, 여성창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것들은 모조리 상인정신을 거세하고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면서 정부 보조금 타 먹다가 청산하면 되는 것으로 그 실상이 밝혀졌지요?

소상공인을 위한답시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태가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카드사들 수수료 억지로 내리게 했습니다. 카드수수료 깎아준다고 하니까 다들 환호했었는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포스를 임대하고 관리해주는 밴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카드사들을 하나하나 상대할 필요 없이 밴사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밴사들은 카드매출 건당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밴사들 간에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서로 더 성능 좋은 포스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고객관리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카드사들이 밴사들에 주던 수수료를 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과거에는 다 무료로 받던 서비스들이 하나둘 없어지고 유료화되었습니다. 영수증 출력할 때 쓰는 감열지도 무상으로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돈 주고 사서 써야 합니다.

지금은 무상대여 포스는 찾아볼 수 없고 월 임대료를 내거나 일시불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감하는 것 말고도 과거에는 카드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카드사를 통해 다양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데요,

옛날에는 카드사들이 중소규모 가맹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이벤트를 다양하게 제공했었고 이런 것들이 경기 활성화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전격 시행하니까 눈앞에서는 이익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니 손해더라 이겁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정말 힘들어졌는데요. 이런 재난 앞에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준 것은 물론 안 받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민간이 만들어낸 배달이라는 시장이 열려서 영업금지 조치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정부가 나서서 배달의 민족을 잡겠다고 공공배달 앱을 보급하러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제발 이런 중국 공안 같은 짓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 교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올려놓고, 대책이랍시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고 이 일자리안정자금을 관리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이란 공공부문을 추가로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로페이 만들어가지고 제로페이 전체 매출보다 제로페이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는 또 배달의민족 잡겠다고 공공배달 앱 만들어서 세금 낭비하고.

정말이지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자영업을 시작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제인 이렇게 6개 정부 아래서 자영업을 영위해 온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살리려면 김대중 경제정책을 계승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을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각종 세금의 최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서 자연스레 소비가 늘고 공무원과 함께 각종 규제가 줄어들어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저임금 근로자 위한다고 최저임금 대폭 올려서 그나마 있던 저임금 일자리까지 씨를 말렸죠? 시간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사법 시행해서 시간강사 일자리마저 없애버렸죠?

임차인 권리 강화하겠다고 임대차보호법 시행해서 전세대란을 초래했죠? 집값 잡겠다고 규제와 대책을 남발해서 집값 폭등시켜 서민과 지방 사람들을 벼락 거지로 내몰았죠?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려는 무모한 국가주의자들을 거부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와 노동 개혁을 단행하여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세워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를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명제를 우리 시민사회의 대원칙으로 정립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만민토론회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보같지 않는 집권여당 부동산 투기꾼 국회의원들 속아내고 있을 때 보수 우익 꼴통들 그 막말들 처하는 것들은 다 떨어졌네... 신선하기는한데, 니들도 좀 속아내지~~~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60

 

진보같지 않는 집권여당 부동산 투기꾼 국회의원들 속아내고 있을 때 보수 우익 꼴통들 그 막말

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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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즘 이 준석군(?), 씨를 보면서 드는 생각...??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이 노타리들이 정치/경제 전면에서 뒤로 빠져야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것 같다는 생각....

https://blog.daum.net/samsongeko/11016

그 일본 쪽바리들이상으로 또 보수 우익 꼴통들 재보선 선거에 또 또아리 트네요~~~ 정말로 전 정치인/행정(공무원)들 부동산 투자 현황 다 까봐라... 나도 궁금하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25

 

그 일본 쪽바리들이상으로 또 보수 우익 꼴통들 재보선 선거에 또 또아리 트네요~~~ 정말로 전 정

 이 대통령부터 맨 밑의 9급 공무원까지 당/정/청과 3부 요인들과 국회의원들까지 니들이 얼마나 청렴결백한 위인들인지 밝히지 않으면 현재 국민들은 특히 하위 40%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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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시험대 오른 '보수의 신성' 이 준석 "김 종인式 경제민주화 동의 안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경 인터뷰...

경제 원칙은 자유에 기반한 미국식 자본주의...

기업규제3법 반대... 분배, 시장통해 작동해야...

공정경쟁 토대 마련된다면 승자독식도 공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내년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하려면 경제, 교육, 안보 등 세 분야에서 수권 정당이 될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김종인식(式)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분배가 시장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까지 보수는 경제, 교육, 안보 영역에서 진보 진영보다 월등히 낫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경쟁우위가 모두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공약을 수립할 때 이들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자유에 기반을 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나타냈다.

이 대표는 ‘승자가 모든 성과를 가져가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공정하냐’는 질문에 “공정한 기회를 통해 경쟁할 토대만 조성된다면 (승자독식의) 성과 배분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다만 “100m 달리기에서도 남녀 구분은 해야 한다. 경쟁 불가의 영역은 존재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 대표는 최대 정치 현안 중 하나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쟁이 나면 국가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징발한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이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월급 한 푼 안 깎인 공무원에게까지 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냐”며 “재난지원금이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세대교체를 이끌 ‘보수의 신성’이라는 기대와 “곧 밑천이 드러날 것”이라는 혹평이 교차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평론가로 이름을 알린 이 대표가 이제는 리더십으로 평가받을 차례”라며 “1차적으로 내년 대선 결과가 ‘정치인 이준석’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네 정치인들, 욕들어 먹는김에 하나 더 먹자아~~~ 여전히 니네들은 국민/서민/민초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온갖 특권의식에 반칙에 갑질만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30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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