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오늘의 이슈

성폭력 상담소 2015. 2. 16. 10:20

K대 “'카톡방 성폭력' 가해자 엄벌...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주동자 2명은 졸업생 신분이라 학교 범위 처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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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성폭력'이 일어난 K대 측이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주동자 및 해당 소모임에 대한 학과 수준의 처벌도 내렸다.

K대 측은 13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열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 처벌 및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생처장과 학생과장, 해당 학과 교수, 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학내 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카톡방 참여자 모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해당 소모임을 해체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2명은 학회 및 소모임에서 영구 제명됐다.

학교 차원의 처벌에 대해 비대위 측은 "가해자들이 각각 졸업생, 졸업예정자 신분이라 학교 범위 내에서 처벌할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며 “피해자의 법적 고소 외에는 추가 처벌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동자 2명 외 ‘카톡방 성폭력’에 동조한 재·휴학생은 영구 제명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해자의 실명 공개도 고려 중이다. 비대위는 “해당 카톡방의 1년 치 대화 내용을 검토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고 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피해자의 신변을 절대 보장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수위의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2명이다.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하는 가해자 처벌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을 중재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했다. 일부 피해자는 법적 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학과와 학교 차원의 대책도 마련된다. 해당 학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 강령을 제정, 재학생·신입생들을 교육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15일 오후 5시 추가 징계 및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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