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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수사중단하고 권력형 비리의혹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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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 7. 25.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언 유착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모 전 채널A 기자, 한 검사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출석시킨 뒤 소명을 듣고 이 전 기자는 기소하되 한 검사장은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중단하라고 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검·언 유착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언 유착이 아닌 검사 이름을 도용한 기자의 개인 비리라는 결론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권고 사항이지만 수사팀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다. 실체가 불분명한 검언 유착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였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의 핵심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 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 했느냐(강요미수)는 점이다. 이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같은 한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수사심의위는 덕담수준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수사팀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건을 터뜨리기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 언론의 나쁜 취재 관행은 수사해서 처벌할 대상이라고 수사심의위는 판단했다.

검찰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의 경우 민주당 총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혁진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5월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으로 인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의 탄력은 떨어지게 됐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사팀이 의심한 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특정 인사를 저격하려고 공모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검찰권 사유화이고, 검찰의 정치개입이다.

 

수사팀은 수사에 예단이나 정치적 고려는 없었는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부실하지 않은지 진솔하게 점검한 뒤 검사와 법률가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공영방송의 오보에 개입한 외부인과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 검찰의 독립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