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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신, 인혁당, 교포간첩단, 광주발포, 녹화사업 등 명령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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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2020. 12. 12.

[전세복기자]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제2기 진화위)1210일 광역별·기초별 지방자치단체(이하 각급 지자체)들이 일제히 진실규명신청을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에 있는 진화위 민원실은 물론 전국각지 각급 지자체 민원실에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신청인들이 하나씩 둘씩 나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 남산스퀘어빌딩 정문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 박남순, 상임대표 김만덕, 박종래, 선용규, 이성수, 이춘근, 정명호)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전쟁유족회는 우리는 해방공간에서 조부모·형제·자매와 배우자 등을 잃고 처절함과 방황 등으로 70여년 삶이 연속된 불우한 이방인들이었다고 선언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반민특위 해산처럼 진실화해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심지어 과거사를 전면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전국유족회는 그로부터 10여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야합의라는 미명 아래 1기 과거사법안보다 후퇴한 누더기법안을 바탕으로 실제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평가. 이어 진실규명이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힘이 들 것이다. 또한 정치적 외압과 조직구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1기 진실화해 위원회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른바 제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역시 사법살인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문서에서도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하기 7시간 전부터 사형집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진화위가 나서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러한 천인공노할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유신체제 기획부터 인혁당 인사 사형집행, 교포간첩단 조작사건, 광주발포시민학살, 녹화사업 등 기획명령자를 남김없이 모두 밝혀라. 철저한 진실규명 없이 진정한 정의회복과 국민화해는 불가능하다

 

기자회견 후 윤호상 상임의장 등 한국전쟁유족회 대표단과 송운학 상임대표 등 약 10여명이 신임 정근식 과거사정리위원장을 방문하여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위원장은 한국전쟁유족회 요청을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수락하기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전쟁유족회 회원 정근(1935년생, 86)은 아들 정재헌(1965년생, 56)의 도움 아래 이날 오전 1030분경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촛불계승연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정재헌의 선조부인 정태중(일명 정성동) 선생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투옥 1회와 모국에서 2, 1928(소화 3) 치안유지법 위반 징역 1년 및 1929(소화 4) 보안법 위반 징역 8개월 등 총 3회에 걸쳐 투옥당할 정도로 열렬한 독립투사였다. ,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 시기 선조모인 차영심 여사와 함께 불법적으로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제1기 진화위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선조부 역시 해방공간에서 진보적인 운동에 합류했다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마저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부자가 겪었을 한과 고통 및 부자지정 등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소감을 밝혔다.

#송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