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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의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적극적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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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0.

2+2회의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적극적 참여해야...

 

편집국장.전세복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2+2’ 회의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공동 대처키로 했다.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북한과 중국을 에둘러 겨냥한 것이다.

북핵·미사일 문제에서는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하지만 대중 견제와 관련해 양국 간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충족 요건’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원론 수준의 공동성명과 달리 기자회견에선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시키고 중국에 날 선 비판을 했다

 

이번 한·미 2+2 회의는 이 회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랫동안 곪아왔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다루는 자리이기도 한다

그러나 2+2는 공동성명의 절제된 표현과 달리 전날 양자회담 등에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학대"하고 있으며 "억압하는 자들을 상대로 기본권과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는 블링컨 장관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문제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며 민감하게 반응해온 데다 현 정부 역시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불참하는 등 가능하다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다는 점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평화 프로세스’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 측은 중국을 겨냥해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문 대통령은 잘 협의해가자는 취지의 답변만 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한국이 동맹의 후순위로 밀려나 안보상의 치명적 손실을 보게 되지 않을지 우려 되는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은 중국 견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이 “여러 쿼드 현안에 대해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한 데 비추어 쿼드 플러스 참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한·미·일 협력을 위한 한·일 관계 복원도 큰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일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바라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화해의 물꼬를 튼 평창올림픽이라는 이벤트도 없고, 트럼프처럼 돌출적인 협상가도 없는 지금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가자면 어떻게든 남북 대화의 계기도 짜내고,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긴밀히 간여해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