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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학살당한 민간인가족들, “과거사법 재개정과 진실규명”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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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 5. 30.

지난 526일 오후 12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국회정문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0여명이 모여 국회 과거사법 재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 및 원혼추모문화제”(이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 과거사정리법, 법률 제17392,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이 각종 미비점 때문에 벽에 부딪혀있다면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고자 재()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1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대선과 인사청문회 및 지방선거 등으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차일피일 미루고 지고 있으며, 연로한 유족들이 세월의 무게와 코로나 역병 등으로 노령화가 가속되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16개월 동안 민간인학살사건이 9,500여건이나 신청되었지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개시결정서는 단 한건도 발송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탄생한 윤석열 정부도 민간인학살과 과거사 해결방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날 행사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한국전쟁전후에 학살당한 백만 원혼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윤호상 한국전쟁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은 여는 말씀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한 나라는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거의 72년이 다 되었다. 민간인이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대규모로 학살당했다. 그것도 억울한데 연좌제까지 적용되어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그 가족이 평생을 고통에 시달렸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옛말이 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거의 72년이 다 되어 간다. 70여년이면, 강산이 일곱 번이나 바뀐 것과 다름없다. 이토록 긴 세월이 흐르도록 정치인들과 국가가 한 일이 있는가? 거의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국회의원 등 모든 정치인을 대신하여 두 무릎을 꿇고 사죄라도 드리고 싶다면서 진솔한 심정을 밝혔다.

 

한편이날 제2부 원혼추모제에서 이해규 민중가수가 유족가’, ‘아침이슬’, ‘솔아 솔아 푸른 솔아를 노래 불렀고, 한대수 아시아1인극 대표가 원혼 굿 겸 해원(解冤)무를 공연했다. 이어서 김옥심 간사와 정국래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별도로 구성된 대표단이 기자회견문을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했다./전세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