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샤댐 건설자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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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의 지리

2020. 10. 14.

글: 양자립(楊子立)

 

금년, 충칭에서 사상유례없는 물난리가 나고, 장강유역이 홍수피해를 입으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싼샤공정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정부게 조직한 싼샤공정의 타당성검토보고서에서 열거한 '홍수방지, 발전, 통항, 부빈(扶貧)등'의 이점중 발전이 실현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타당성검토보고서에서 해결가능하다고 말했던 진흙모래퇴적, 생태보호, 환경안전, 댐지구이민, 투자과대등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오늘날, 중국정부의 선전부서에서 여전히 싼샤댐은 유용하다는 논조를 취하는 외에, 과학계의 보편적인 태도는 부정적이다. 다만, 1980년대 중국과 외국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 캐나다, 미국의 많은 설계, 연구, 건축기관은 모두 싼샤공정의 논증에 참여했었다. 당연히 중국정부가 채택한 것은 댐건설을 지지하는 의견이었다. 동시에 많은 독립적인 학자들도 싼샤공정의 논증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Ryder가 편집한 <싼샤댐건축: 댐건설자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려한 일들>이라는 책에는 9명의 국제전문가의 비판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일찌감치 1990년에 싼샤공정에 경고를 제출했다. 1992년 중공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강행했다. 그때 이 책은 다시 2판을 출판한다. 오늘날 이 책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싼샤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일체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일찌감치 예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걸리는 부정적인 효과도 시간이 흐르면 검증될 것이다.

 

이 책은 2010년에 번역된다. 번역자는 이 책을 번역할 때, 북경전지행(傳知行)사회경제연구소 업무의 일부분이었다. 다만 이 책의 중문판을 출판할 적절한 출판사를 찾지 못했다. 2014년, 북경전지행사회경제연구소는 민간싱크탱크, 독립적 NGO로서 당국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이 책의 출판은 흐지부지된다. 현재, '공민역량'이 이 책의 중문판을 내놓았고, 독자들에게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제 중국인들은 싼샤공정의 진상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싼샤건설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문제를 논증했을 뿐아니라, 캐나다연구기관의 싼샤공정을 지지하는 타당성검토보고서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박한다. 그리고, 싼샤공정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과정도 소개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싼샤공정이 시작된 정치적 배경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천안문사태전에,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등소평이 비록 싼샤공정의 개시를 지지했지만, 공정의 논쟁은 정부로 하여금 무기한 연기하도록 만든다. 6.4사태도 중국의 정치를 바꾸지 못했고, 싼샤건설에 반대하던 학자들도 부득이 댐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변으로 밀려났다. 가장 유명한 댐건설반대자인 다이칭(戴晴)은 그로 인하여 체포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6.4사태는 실사구시적인 정치개혁방향을 바꾸어 버렸고, 다시 '정치지상'으로 되돌아간다. 싼샤공정은 전형적인 정치공정이 되어버린다.

 

"역사를 잊는 것은 배반이다" 중공의 일당독재역사는 중국인민에게 여러 비참한 역사적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 과학을 무시하고, 강행한 정치공정은 그중 하나의 주요한 일면이다. 싼샤공정은 모택동의 "대련강철(大煉鋼鐵)" "위호조전(圍湖造田)"등의 의사결정과 유사하다. 비록 전인대의 심의등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전문가와 전인대대표들에게 정치적으로 공작한 결과이다. 모택동이 마구잡이로 했던 일이 등소평등 중국지도자들에게 준 교훈은 바로 과학을 존중하고, 자연법칙을 존중하며, 전문가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다만, 일당독재하에서, 학술자유가 없는 정치적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싼샤공정이 다시 정치공정, 체면공정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의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학술자유는 등소평때보다 못하다. 새로운 노민상재(勞民傷財), 유화자손(遺禍子孫)의 정치공정이 권토중래하지나 않을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회관리방면에서 이미 공소사(供銷社)등 체계가 나타났고, 과기방면에서는 9조위안을 쏟아부어 반도체칩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이 나온다. 

 

'공산주의대약진'이건, 문혁이건, 계획생육(가족계획)이건, 아니면 싼샤공정이건, 일단 실패를 부득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중공은 한상 이것은 '아름다운 이상의 힘든 탐색의 댓가이다'라거나 '인류사회의 위대한 실험이다'라고 말하며 넘어간다. 그러나 누가 공산당과 공산당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수억, 십여억 중국인의 자유, 재산과 행복을 가지고 실험할 권력을 주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