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연이은 중국제재: 급소를 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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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2020. 12. 25.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 현지시간 12월 21일, 미국 상무부 공식웹사이트에는 군사기업최종고객리스트가 공표되었다. 거기에는 58개의 중국회사와 45개의 러시아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미 이들 실체는 중국, 러시아 혹은 베네수엘라에서 제품을 '군사최종사용'되거나 '군사최종고객'에게 이전된다고 확정한 것이다. 이런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기술을 그들의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프로젝트에 전용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것"이 미국에게 필요하다. 이는 리스트에 오른 103개 중국, 러시아기업은 미국의 상품과 기술을 구매하는데 광범위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리스트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은 강경하게 했다: '견결하게 반대한다'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중지하기를 촉구한다' '중국측은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운운. 기실, 중국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트럼프정부가 이미 발표한 제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재가 이어서 취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말하는 소위 '필요한 일체의 조치'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국내의 백성들을 속이는 용도일 뿐이다. 중국은 하류의 수면위로 드러낼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에 반격할 실력은 없다.

 

사실상, 이 최신제재리스트는 중국에 대한 타격이 실로 적지 않다. 왜냐하면 절대다수의 관련된 중국회사는 항공분야이다. 항공연구개발, 제조, 재료, 엔진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공항천고체추진기술학원(AASPT); 중국항공엔진집단공사 산하의 8개기구인 항공과학기술유한공사, 항공동력유한공사, 북경항공학원; 중국가스터빈사업부, 중항상용비행기엔진유한공사, 하르빈동안엔진유한공사, 선양양리밍항공엔진유한공사와 남방공업유한공사; 안후이잉류항원전력;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 산하의 7개 기구인 중항공업청두비행기공업(집단)유한공사, 중항공업비행기자동통제연구소, 중항통용비행기화남실업유한공사, 중항공업저장통용비행기연구소유한공사, 중항국제지주유한공사와 중항레이화전자기술연구원; 북경항공기어정밀유한공사; 중국과협시안항천엔진공장; 바이무트크재료유한공사; 및 상하이항천장비유한공사, 상하이비행기설계연구원, 시안비행기공업유한공사, 시안샤페이항공제조기술유한공사, 등등이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특정목표를 가진 제재는 리스트에 오른 이들 중국기업들이 모두 미국으로부터 항공항천과 관련한 제품,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에 군용이건 민용이건. 이는 중국이 미국의 제품과 기술을 이용하여 패스트트랙으로 항공항천기술을 발전시키려는것에 대한 중대한 좌절이다.

 

시진핑이 2016년 국가의 연도성취로 보고 더욱 관심을 가졌던 소위 '자주'생산의 최초 민용비행기 C919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2017년 최초의 시험비행후 CCTV는 보도에서 C919의 머리, 몸통, 꼬리, 날개등 외면의 '껍질'은 중국의 청페이(成飛), 홍두(洪都), 선페이(沈飛), 시페이(西飛)등 중국기업에서 왔지만, 엔진, 항전, 비행통제등 기타 핵심부분은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에서 왔다고 했다. 미국의 최신 제재리스트가 발표된 후, 미국기업으로부터의 중국상용비행기집단에 대한 기술지원은 중지될 것이다. 중국이 갈망하던 자주생산 비행기의 아름다운 꿈은 아마도 물거품이 되고말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주군의 지위를 제고하면서, 우주역량을 제고하고 있는데, 제재리스트가 나온 것은 중국의 우주역량발전은 억제하려는 뜻도 있다는 것이다. 일찌기 2007년 3월, 미국의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연구원인 Mary C. Fitzgerald는 미중경제안전검토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국은 과거 10여년간 군사현대화과정에서 이미 비밀리에 우주를 통제할 청사진을 만들었고, 21세기에 글로벌우주전에서의 우세를 장악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중국은 확실히 이미 글로벌우주전의 최대위협이 되었다.

 

피츠제랄드는 중국이 군사우주전능력과 기술을 제고시키는 목적은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강대한 로켓추진력을 발전시킨다. 디지틀화된 정찰위성을 휴대하고 전천후로 우주공간을 정찰한다. 둘째, 신세대 고체연료로켓으로 마이크로위성을 휴대하여 정확한 네비게이션, 통신 및 전자방해 및 정찰기능을 갖춘 우주네트워크를 건립한다. 중국은 우주에서 우주정보전, 우주전자전, 반위성전, 반미사일전, 종합방공작전등 방면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과 제품은 많은 경우 중국의 군대배경을 지닌 기업 혹은 군민융합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통하여 미국기업에서 획득하거나 절취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우주역량발전을 포함한 군사력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트럼프정부의 필연적인 선택이 된다.

 

기실, 트럼프는 중국의 진면목을 파악한 후, 분명하게 중국의 미국에 대한 위협과 위해를 인식했다. 그리고는 전혀 봐주는 것없이 하나하나의 치명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 1개월여동안 목적성이 분명한 제재는 더더욱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

 

최신의 제재 이외에 다른 제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나, 중국군대배경을 지니고 미국에서 자금조달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미국에서 자금을 취득하는 것을 막는다. 11월 12일, 백악관의 웹사이트에는 트럼프대통령의 성명이 실린다. 핵심은 트럼프가 헌법에 근거하여 12938호행정명령을 수정한 후 발효한 국가긴급사태를 1년간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의 전칭은 '중공군사기업의 자금조달의 증권투자위협에 대응하는데 관한 행정명령'이다. 그 목적은 내년 1월초부터 여하한 미국인도 중공군사기업과 공개적으로 증권거래를 할 수 없고, 여하한 파생증권도 거래할 수 없으며, 투자리스크가 있는 증권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자본으로 날로 성장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는 이미 중국국방부의 지지를 받는 31개의 중국회사를 지정했다. 거기에는 중국전신, 중국이동, 화웨이, 중국항공공업집단, 중국철도건축집단, 중국선박중공집단, 팬더전자집단과 하이크비전등 20개의 중국최고기업들이 포함된다. 이들을 중국군대가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로 규정했다. 이들 기업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는 월스트리트 및 미국대기업과 결탁하여 미국에서 자금을 끌어모으던 것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군사발전을 추진할 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칩제조의 선두기업인 SMIC, 중국해양석유, 중국건설과기유한공사 및 중국국제공정자문회사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 분야에서 SMIC는 앞으로 일찌감치 제재를 받고 있던 화웨이, 중싱과 마찬가지로, 쇠퇴기에 접어들 것이다. 중국은 고급칩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석유, 건축시장에서도 타격을 받았다.

 

셋, 목표가 뚜렷한 중국고위관료 및 인권칩해자의 제재. 중공당원의 비자제한으로 중공내부의 와해를 도모한다. 여기에는 중국 전인데의 부위원잔 14명 전부와 그 가족을 제재하고, 삼합회 14K의 조직범죄집단두목이자 중국정협위원인 완쿽코이(尹國駒) 제재, 중국파룬공신자를 박해한 샤먼시공안국 우춘파출소 소장 황위안슝(黃元雄) 제재등을 포함한다. 중공당원과 직계친족의 미국비자를 제한하고, 중공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를 협박하고 괴롭힌 중공통전인원의 비자도 제한했으며, 종교인과 신자, 소수민족,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 인권운동가, 기자, 노동운동가, 민간사회조직자 및 평화시위자를 박해하는 정책이나 행동에 책임있는 사람이나 공모한 중공관원과 그 가족구성원의 비자를 제한했다.

 

트럼프의 일련의 강경한 제재는 중국의 급소를 찔렀다. 중국은 매우 아파하고 있다. 며칠 전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였고. 시진핑은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자주통제능력을 증강시켜야' '종자와 경작지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중점임무를 언급할 때 모두 '목조르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회의에서는 '일체의 '목조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칩, 항공항천분야에서의 목조르기로 중국은 경제, 군사, 자금등 방면에서 억제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답은 확실하게 부정적이다. 얼마후 미국은 더 많은 제재를 내놓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각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중국은 그저 아픔에 아픔을 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