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의 전쟁가능성을 저평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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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

2021. 2. 28.

글: 왕혁(王赫)

 

중화민국 국방부가 2021년 2월 20일 공표한 중국군용기의 동태(중국은 2대의 J-10, 2대의 J-16, 4대의 JH-7, 2대의 H-6K, 1대의 Y-8해상초계기를 파견하여 대만 서남방공식별구역을 침입했다.

2월 18일, 중국의 군사력을 연구하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학자 Oriana Skylar Mastro는 미중경제안전평가위원회에서의 영상회의에서 이렇게 공개했다. 한 중공의 장군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진핑은 2년내에 대만을 무력통일하고자 한다. 미국이 대만을 도와 공격을 막아낼 능력은 '의문의 여지없이 한국전쟁이래 가장 약한 시기'이다. 

 

이 말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대만무력통일을 중공이 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설이 난무한다.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의견이 많다. 필자는 대만해협전쟁의 가능성은 절대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원인은 아주 많다. 본문에서는 그 중 2가지를 얘기하기로 한다.

 

첫째, 대만안전의 심각한 곤경

 

비교하지 않으면 감별할 수 없다. 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 대만의 안전곤경은 두드러진다.

 

먼저 대만의 기본상황을 보자. 대만은 2,300만인구, 3.6만평방킬로미터의 영토, 2020년 GDP 6,648억달러(광둥성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1인당 GDP는 28,900달러(중공의 공식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륙의 1인당 GDP는 1만달러를 넘었다). 군대는 약 19만명이다. 연간 군사비는 여러 해동안 GDP의 2%를 넘지 않았다. 역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2021년의 국방예산은 겨우 3,668억NT달러이다.(약 131억달러로 중공이 공개한 군사비는 대만의 15배이다). 이는 2020년 GDP의 1.9%이다. 여기에 신식전투기구매특별예산 290억NT달러와 비영업특조기금 576억NT달러를 합쳐보아야 2020년 GDP의 2.4%에 불과하다. 차이잉원은 2016년 대선때 공개적으로 공약했다: 연간 국방예산을 GDP의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그녀의 첫임기 4년동안 국방예산(2017년부터 2020년까지)은 매년 GDP의 2%에 미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여건은 대만보다 약간 못하다. 이스라엘은 800만인구, 25,000평방킬로미터의 실제통제면적, 2020년 GDP 4,033억달러로, 선진국에 속한다. 다만, 이스라엘의 군사화정도는 대만을 훨씬 넘어선다. 이스라엘군대는 약 18만명(전체노동력의 4.66%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이스라엘이 전세계에서 선두이다)이다. 군사비는 이스라일의 최대 단일예산항목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5%를 넘는다. 어떤 해에는 6%를 초과하기도 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데이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2019년 국방비는 205억달러이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이다. 그해 세계에서 15번째 군사비지출대국이었다. 2020년도의 국방예산은 다시 증가하여 약 220억달러이다.

 

대만의 군사화정도는 이스라엘과 크게 차이가 난다. 다만 대만의 안전환경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열악하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비록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큰소리치고, 비록 아랍세계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보다 '크고' '부유'하지만 아랍세계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전투능력과 군사력에서 이스라엘과 맞서기 힘들다. 대만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이다. 중공의 군사력은 대만에 압도적인 우세를 점한다. 양안은 일찌감치 심각하게 균형이 무너졌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강력한 전쟁의지가 있고, 성숙한 국방체계와 풍부한 전쟁경험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두드러진다. 심지어 비견할 나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무기장비의 연구개발, 군사훈련과 실전운영은 더더욱이스라엘의 강력한 전투능력과 군사력의 3가지 보물이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대만은 부끄럽게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이래 5번의 주요한 대형전쟁과 기타 무수한 각종 충돌을 겪었다. 그러나 대만군대는 평화를 구가한지 오래 되었고, 실전능력이 흠결되어 있다(대륙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다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전민개병'으로 나이가 되면 여자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군대는 이스라엘 최대의 '학교'이다. 대만은 장기간 의무징역병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2018년부터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1994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남자는 4개월의 군사훈련만 받으면 된다. 대만사회는 대만군대의 전투력 특히 예비전력에 말들이 많다. 전시조건하에서, 이스라엘은 24시간내에 30만명의 국방예비병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현역에 편입시킬 수 있고, 즉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이는 대만을 포함한 각국들이 배워야할 모범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굳건한 지지와 강력한 지원을 보낸다. 미국은 사실상의 전략적 동맹국이다. 수십년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일 뿐아니라, 2019년이전의 10년간 미국의 매년 원조액은 30억달러로, 이스라엘 국방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하이테크를 개방하여, 선진기술과 무시를 계속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우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외에 굳건하게 지지하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지지자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은 '모호전략'이다. 대만에 대한 지지도는 이스라엘에 훨씬 못미친다.

 

둘째, 예측하기 어려운 중공의 비이성적인 의사결정

 

많은 독자들은 이성적인 각도에서 출발하여, 중공이 중단기내에 대만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당연히, 이에 대한 이유도 아주 많고, 충분하다.

 

예를 들어, 어떤 논자는 중공의 군사력의 기본수치를 분석하여, 중공고위층은 지나치게 큰 야심을 가지고 있고, 군사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공격에 치중하고 방어에 소홀한 균형이 맞지 않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 실력이 분명히 부족하면서도, 중공의 공격작전은 미국을 가상적으로 삼고있으며, 단기간내에 그 격차를 좁히고자 한다. 반대로 대만은 그다지 착안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공의 육군은 장비가 낙후되었는데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군도 우세를 확립하지 못했고, 해군은 성장이 가장 빠르지만 제해권을 다툴 전력은 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즉 방어를 할래야 방어도 제대로 안되고, 공격을 할래야 공격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의도와 능력이 맞지 않아서, 전략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많은 논자들은 미중간의 군사력에 있어서의 현격한 차이에 비추어, 미국은 현재 중공군대를 격퇴시키고 대만을 보위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혹은 근 20년이나 30년내에 미국의 간섭이라는 '외인'의 관점에서 고려하면, 중공당국은 '중국의 시장규모와 종합경제갱쟁력이 미국을 추월하여, 미국이 중국과 심각한 군사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에 대하여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미친 듯이 전쟁으로 대만을 훼멸시키려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외에 일부 논자는 시진핑이 세번째 임기를 연임하면, 북경에 있어서 앞으로 2년은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중공이 단기간내에 대만을 공격할 계획을 세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중공의 여러 중대한 의사결정은 비이성적이었다(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6.4사태, 파룬공박해등등). 만일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중공이 대만을 무력통일하고자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공의 비이성적 의사결정의 충동을 고려하면, 대만해협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2020년 6월 4일, 영국의 전 외무장관 Jeremy Richard Streynsham Hunt가 영국의 더타임즈에 실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공은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도박을 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중공지도자는 홍콩의 민주화운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는 것을 보았다; 중공지도자는 홍콩의 '일국양제'현상이 이미 대만에 대한 정치적 시범효과를 상실했다는 것을 보았다; 중공의 제일감은 만일 무장충돌이 발생한다면, 선수를 치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가장 우려스러운데, 이들 원인은 모두 비이성의 범위내라는 것이고, 중공의 극단적인 변태심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공이 대만통일을 '핵심이익'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국가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그렇지 않으면, 중공은 당연히 러시아에 빼앗긴 100여만평방킬로미터의 중국영토를 돌려달라고 해야할 것이다). 다른 숨은 원인이 있다; 중공은 폭력으로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중공이 합법적으로 중화민국을 대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만의 존재는 중공정권의 불법성을 인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화민국대만'은 중공으로서 반드시 없애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중공의 이런 숨은 심리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는 것일 뿐아니라, 중공이 천하의 금기를 어기고 대만해협전쟁을 일으킬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일단 천하에 변고가 생기거나 중공의 내부투쟁이 심각해지거나, 혹은 권력자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혹은 중공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모두 미친 듯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단기내에 대만해협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고도로 대비하고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