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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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2021. 4. 18.

글: 석산(石山)

 

4월 16일 금요일, 홍콩법원은 일찌감치 유죄로 결정된 현지 민주파인사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고, 그들의 형기는 대부분 1년에서 1년반이었다. 관련인사가 유죄로 인정받은 '범죄사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죄명은 홍콩국가안전법과 기실 관련이 없다. 다만 모든 사람은 홍콩법원의 심리와 판결을 중국이 홍콩에서 강제로 추진하는 국가안전법과 연결시키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필자는 이 결과에 대하여 의외로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중공정권의 본질과 일처리특징을 이해하면, '조만간 발생할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계속하여, 홍콩의 민주운동은 제1목표를 중공에게 겨냥하고, 홍콩민주운동을 중국대륙민주화의 큰 환경하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번 중공의 홍콩에서의 조치는 중공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왜냐하면 중공의 모든 무리한 공격이 반영하는 것은 내심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중공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필자는 아래에 다섯가지를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포전인옥(抛塼引玉)으로 삼고자 한다.

 

5위: 경제탈중국화

 

이건 당연히 주로 중국대륙의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다. 중공체제는 소위 행정주도체제이다. 정권의 사회에 대한 통제는 여러 방식을 통하여 진행된다. 다만 최근 20년동안, 이런 통제는 더더욱 경제층면에서 반영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당국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에 대한 통제는 더욱 공고해진다. 예를 들어, 대륙의 소위 안정유지비용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 

 

베이징을 예로 들면, 많은 사람들은 '차오양군중(朝陽群衆)'과 '시청대마(西城大媽)'같은 류를 얘기한다. 즉 중공의 소위 안전사무의 '인민전쟁'이다. 기실 이건 돈으로 쌓은 것이다. 각각의 '시청대마'가 안정유지운동에 참여시키는데 매일 최소한 4,50위안, 최대 100위안의 돈이 든다. 홍콩의 소위 애국조직도 대부분 통전기구 혹은 기타 중공기구가 돈을 낸다. 혹은 대륙시장을 댓가로 받고, 홍콩상인이 자금을 대어서 조직하는 것이다. 

 

중공은 과거 30년간 정권의 합법성을 주로 경제성장에 바탕을 두었다. 중국대륙경제의 성장은 중국인의 민족특성과도 큰 관계가 있다. 중국주변의 중국계사회국가, 심지어 중국문화권의 국가는 경제가 모두 상당히 좋다. 이는 경제가 잘되는 것이 정부의 통치, 정책의 합리성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국대륙경제도 외자의 대량투입과 관련이 있다.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미국과 유럽의 자금은 기업이 대량으로 대륙에 몰려드는 것을 따라 중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만 중공의 선전은 경제발전의 결과를 가지고 중공정권의 합법성을 선전하고 있다.

 

중국대륙의 경제발전은 소위 '동아시아모델'에 의존한다. 즉 소위 수출주도형이다. 십여년전, 중국대륙의 경제는 외자의존도가 한때 50%를 넘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내려갔다.

 

2019년, 중국의 GDP는 990,865억위안이다. 개략 15조달러이다. 다만 연도수출입총액이 4.5조달러이고, 그중 수출은 2.5조달러, 수입은 2.1조달러이다. GDP의 3할정도를 차지한다. 대외무역이 주변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게다가 대량의 취업인구를 더해준다. 대외무역이 중국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40%이상에 이른다.

 

경제성장의 3대동력은 투자, 소비와 수출이다. 중국대륙은 소비공헌도가 가장 적다. 개략 GDP의 4할정도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가 7할이상인 것에 비하여 아주 적다. 다만 실제로, 대외무역수출은 외국소비자의 중국GDP에 대한 공헌이나 같다.

 

즉, 동아시아모델은 외국시장의 소비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무역전을 일으킨 것은 중국에 상당히 겁나는 일이다. 이는 미국시장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은 하나의 추세를 일으켰다. 동아시아모델이 중국대륙에서 계속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중국경제구조 혹은 중국경제성장모델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공은 부득이 미리 대비해야 했고, 미래경제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했다. 이는 중국이 '자력갱생'을 선전하기 시작하고, '내순환'을 얘기하기 시작한 최대의 원인이다. 일단 경제가 위축되면, 중국정부의 수입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정유지지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대내적인 안정유지, 대외적인 통전과 대외선에 모두 파급이 미치는 것이다.

 

4위: 서방과의 과학교류기술이 중단되는 것

 

이 두려움은 우선 경제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주도경제는 이미 극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간단하고 저급한 제품의 수출은 더 이상 대폭 증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중국은 제품의 등급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과학기술의 승급과 버전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외국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업그레이드는 중공이 사회를 통제하고 군사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만일 서방의 과학기술교류가 중단되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교류'는 지적재산권의 절도를 포함한다. 어떤 방식을 통하든 간에, 과학기술은 서방에서 중국으로 흐른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합쳐서 '교류'라고 부르자.

 

중국대륙은 대량의 유학생들이 구미대학에서 과학기술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은 33만명의 중국유학생이 있다. 이는 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한 채널이고 방식이다. 현재 미국은 각종 고급학술방면의 교류를 단절시켰을 뿐아니라, 어떻게 중국의 이공계유학생의 수량을 감소시킬지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적지 않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있지만, 창조와 혁신의 문화와 매커니즘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혁신창조는 전제독재체제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계속할 수 없으면, 중공치하의 과학기술진보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3위: 타이완, 홍콩, 티벳과 신장의 소위 '독립'문제

 

중공은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지금까지 이를 중국대륙사회를 응집시키는 기본적인 핵심가치관으로 삼았다. 다만 사실상, 문화대혁명이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중국대륙에서 이미 붕괴되었다. 설사 중공의 최고위지도자라 하더라도 진정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이는 중공에 전례없는 합법성위기를 불러왔다.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공은 민주주의와 국가주의를 채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과거 20년간, 중국의 민족주의가 계속 강화된 원인이다. 예를 들어, 이전의 선전에서, 중공은 고의로 국민당정권과의 전쟁승리를 얘기했고, 이를 통해 중공의 정권탈취의 합법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다만 최근 중공은 대일전쟁을 강조한다. 중공이 중국을 이끌고 일본을 격패시켰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하여, 중공은 대일작전의 역사를 8년에서 14년으로 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1930년대중반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이 공동으로 이끈 만주항전도 계산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공이야말로 대일전쟁을 영도한 진정한 역량이라고 표시하려는 것이다.

 

당국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중국대륙의 민족주의정서는 계속 고양된다. 중국민중도 민족주의의 시각으로 중공을 본다. 2016년, 시진핑은 공개강연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리는 절대로 여하한 사람, 여하한 조직, 여하한 정당이 여하한 시기, 여하한 형식으로 여하한 중국영토의 일부분도 중국에서 분열시킬 수 없다." 이런 강경한 태도는 바로 중국대륙에서 계속 고양되는 민족주의를 보여준다. 당연히 중공은 정권장악후, 많은 중국영토를 포기했다. 거기에는 북만주와 몽골이 포함된다. 이런 역사는 모두 중공의 금기사항이다.

 

그러므로, 홍콩, 타이완, 티벳과 신장사무에서, 중공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다. 이미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굴레에 빠져 버렸다. 정책의 탄성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오직 강경하고 더욱 강경한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2위: 종교자유

 

이는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 모든 종교를 없애는 것이 공산독재정권의 이데올로기독점의 필연적 결과이다. 과거 십여년간, 중공은 모든 종교와 신앙에 대한 진압을 강화했고, 목표는 아주 명확하다. 즉 공산당 이외의 여하한 권위도 없애는 것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권위는.

 

우리는 보았다. 중공은 내지에서 교회를 철거하고, 지하교회지도자를 체포했으며, 천주교가 중공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강요했다. 티벳에서 중공은 모든 티벳독립을 제거하려는 주요노력은 티벳불교를 향한다. 대형사원내에 파출소를 세우고, 라마들에게 무신론, 유물주의와 시진핑사상을 학습하도록 강요한다. 반대자는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다.

 

신장에서 백만이 넘는 위구르족과 기타 이슬람소수민족을 수용소에 가두어 집단세뇌를 했다. 관건의 촛점은 여전히 종교이다. 많은 무슬림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각종 종교서적을 불탔다. 인터넷에서의 글도 일단 신앙과 종교를 언급하면, 바로 종교극단세력으로 취급한다. 

 

신장과 티벳에서의 진압핵심은 종교이다. 신장에서 당국은 일체의 종교를 기초로한 문화를 제거하려 시도한다. 거기에는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며, 강제로 이슬람신도인 여성을 한족에게 시집가게 하는 것 심지어 그녀들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것은 모두 이슬람교의 기본 교의를 어기는 짓이다. 다만, 중공이 보기에, 이것은 모두 극단종교세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실 종교자유에 관련되는 것은 종교만이 아니다. 각종신앙도 포함된다. 모두 중공의 타격범위내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파룬공이다. 유엔인권공약에 규정한 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이다. 신앙, 숭배, 선교등등의 자유이다. 다만, 중국대륙에서 이런 자유는 축소되어 사라지고 있다. 거기에는 공개적으로 숭배하고 자유롭게 선교하는 것이 포함된다. 파룬공문제에서, 중공은 더더욱 고의로 유엔의 '종교와 신앙'의 개념을 왜곡한다. 두 개념을 하나로 압축시켜 '종교적신앙'이라고 고쳤다. 그래서 파룬공은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종교의 신앙'을 탄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관건적인 것은 종교와 신앙은 반드시 공식 이데올로기 이외의 도덕적 권위라는 것이다. 이는 독재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구성한다.

 

1위: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 공산당은 중국인민과 같지 않다.'

 

2020년 9월 4일, 시진핑은 중국항일전쟁승리55주년기념식에서 입을 열자마자 5가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

 

첫째, 여하한 사람, 여하한 세력도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공산당의 성격과 목적을 추화하는 것은 중국인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여하한 사람, 여하한 세력도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길을 왜곡하고 고치며, 중국인민이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취를 이룬 것을 부정하고 추화하는 것은 중국인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여하한 사람, 여하한 세력도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갈라놓고 대립시키려고 기도한다면, 중국인민은 모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넷째, 여하한 사람, 여하한 세력도 패도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의지를 중국에 강요하고, 중국의 전진방향을 바꾸고, 중국인민이 자신의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것은 중국인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섯째, 여하한 사람, 여하한 세력도 중국인민의 평화롭게 생활하고 발전할 권리를 파괴하고, 중국인민이 다른 국가의 인민과 교류합작하는 것을 파괴하고, 인류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파괴하는 것을 중국인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서 다섯번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탈중국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네번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경제문제이다. 경제탈중국화이다. 그러나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는 기실 모두 중공이 중국인민과 분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당은 정부와 동일하지 않고, 정부는 국가와 동일하지 않다. 이는 기본적인 논리문제이다. 다만 중공은 중국과 같지 않고, 중공정부는 중국인민과 같지 않다는 것이 중공에 있어서 하나의 논리문제가 아니다. 이는 필자로 하여금 중국백성이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세계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있다. 하나는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중공논리이다.

 

시진핑의 다섯가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중국의 옛말에 부합한다: 거죽이 없으면 터럭은 어디에 붙어있을 것인가. 당과 국가를 나누지 않고, 당과 인민을 나누지 않고, 당과 정부를 나누지 않는 것이 중공이 중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자 기초이다.

 

다만 그들 내부는 실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공무원은 반드시 당원이어야 하고, 승진하려면 반드시 당원이어야 하고, 어떤 일은 당원우선이다. 이는 중국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절대로 모르지 않는다.

 

다만, 공산당은 할 수 있지만, 너는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생각해서도 안된다. 일단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되어 공산당을 거절하면 공산당의 말일은 도래하는 것이다. 중공은 중국과 같지 않다. 공산당은 중국인민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은 미국의 폼페이오가 먼저 꺼냈다. 그래서 중공은 폼페이오를 뼛속까지 미워하는 것이다. 중공매체는 그에 대하여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다. 당연히 중공이 폼페이오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극단의 공포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