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2021년 04월

18

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 사항

글: 석산(石山) 4월 16일 금요일, 홍콩법원은 일찌감치 유죄로 결정된 현지 민주파인사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고, 그들의 형기는 대부분 1년에서 1년반이었다. 관련인사가 유죄로 인정받은 '범죄사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죄명은 홍콩국가안전법과 기실 관련이 없다. 다만 모든 사람은 홍콩법원의 심리와 판결을 중국이 홍콩에서 강제로 추진하는 국가안전법과 연결시키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필자는 이 결과에 대하여 의외로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중공정권의 본질과 일처리특징을 이해하면, '조만간 발생할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계속하여, 홍콩의 민주운동은 제1목표를 중공에게 겨냥하고, 홍콩민주운동을 중국대륙민주화의 큰 환경하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최종..

1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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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관료 중국 관료사회의 "신비인"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글: 악산(岳山) 중국 관료사회에는 '신비인'이라고 불리는 관리들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즉, 신분도 신비하고, 경력도 불분명하거나, 혹은 일부 경력이 빠져있거나, 감추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중공중앙 610판공실 부주임 펑보(彭波)가 3월에 조사를 당하고 있는데, 그의 이력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국안(國安)이라고 하여 나의 주의를 끌었다. 관방보도에 따르면, 펑보는 2015년 8월 국무원 망신판(網信辦)의 직무에서 벗어난 후, 언제 610의 관련직무를 맡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국의 법외기구 610은 1999년 6월 장쩌민이 파룬공을 탄압하기 위하여 성립한 개세태보(蓋世太保, 케슈타포)조직이다. 중국공산당은 중앙에서 지방까지의 특권체계를 이용하여 모든 당정자원을 동원하여 파룬공을..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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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중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벌인다면....?

글: 왕혁(王赫) 일본의 대중국정책변화를 제약하는 기본요소는 중일간의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만일 중일간의 경제연결은 의존관계이며, 쌍방향이고, 나아가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전략적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쇠락하였으며, 일본의 중국과의 협력은 아마도 '기술적으로는 성공, 시장적으로는 실패'라는 실패의 저주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논조가 중국의 매체와 온라인에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다만, 이는 중국이 만들어낸 방대하고 정교한 거짓말이다. 중공당국의 대일정책은 아직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한미간에 ..

1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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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전랑외교(戰狼外交)의 본질은 뇌수성노(惱羞成怒, 수치와 울분이 극에 달해 화를 냄)이다.

글: 과벽동(戈壁東) 최근 중국의 전랑외교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극도로 거칠고 무례하며, 흉악하고 야만적이다. 이미 국제사회의 '공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실 일찌기 몇년전에 이미 중국외교부장 왕이는 국제기자회견에서 질문하는 기자를 거칠게 훈계한 사건이 있다. 그 이후 중국의 몇몇 외교부 대변인들은 공개적인 장소와 트위터에서 누가 더 사실을 잘 왜곡하고, 거친 언어를 쓸 수 있는지를 경쟁하고 있는 것같다. 중공의 깡패식 외교발언은 이 세계에서 하나의 기이한 외교광경이 되어 버렸다. 최근 들어, 중국의 주외국대사는 거친 언사와 수단으로 직접 소재국의 정계요인과 제도를 공격하였다. 심지어 아무런 관련없는 다른 나라지도자에게 온갖 욕을 해대는 일도 수시로 발생한다. 그들은 직접 전화, 우편으로 다..

28 2021년 02월

28

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 대만해협의 전쟁가능성을 저평가해서는 안된다.

글: 왕혁(王赫) 2월 18일, 중국의 군사력을 연구하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학자 Oriana Skylar Mastro는 미중경제안전평가위원회에서의 영상회의에서 이렇게 공개했다. 한 중공의 장군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진핑은 2년내에 대만을 무력통일하고자 한다. 미국이 대만을 도와 공격을 막아낼 능력은 '의문의 여지없이 한국전쟁이래 가장 약한 시기'이다. 이 말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대만무력통일을 중공이 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설이 난무한다.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의견이 많다. 필자는 대만해협전쟁의 가능성은 절대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원인은 아주 많다. 본문에서는 그 중 2가지를 얘기하기로 한다. 첫째, 대만안전의 심각한 곤경 비교하지 않으면 감별할 수 없다. 이..

23 2021년 02월

23

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혼란에 빠진 중국의 국제전략

글: 왕혁(王赫) 2020년이래, 중국은 방역으로 패권을 도모하면서, 사방에 적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전략적 환경이 극히 불리해진다. 현재, 국제전략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작은 상호 모순되고, 내보내는 신호는 문란하다. 일정한 정도로 수축하는 것이 국제전략조정의 메인스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국체제내의 주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원로 외교관인 위안난셩(袁南生)은 작년 9월 이런 글을 올렸다: "무수한 역사적 사실은 증명한다. 여러 나라와 대항하는 것은 국가의 외교재난일 뿐아니라, 더더욱 국가 전체적인 재난이다." 그리고 중남해의 지낭(智囊)인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작년말 이렇게 건의한다: "반드시 일정한 기간내에 총체적으로 말해서, 미영 이외의 기타 선진국 및 여하한 개발도상의 대..

19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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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시진핑 딸 시밍저 정보누설사건의 배후는 누구일까?

글: 이예(李藝) 시진핑과 그의 딸 시밍저(習明擇)의 정보누설사건이 계속 시끄럽다. 2월 18일 '악속위키(惡俗維基)'의 사이트창업자는 사건담당공안은 각각 광둥성공안청과 공안부에 '2중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이트관리자인 뉴텅위(牛騰宇)를 주범으로 몰아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진정한 주범은 배경이 심후하여, 경찰과 내통한 후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 2월 18일, 일본에 소재하는 "악속위키', '지나위키(支納維基)'의 사이트창업자인 샤오옌루이(肖彦銳)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렇게 말했다. 뉴텅위가 포산(佛山)간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컴퓨터를 그에게 보여주며 사건내용을 확인했다. 그때, 경찰이 부주의하여 2부의 문건을 보여주었는데, 1부는 마오밍(茂名)당국이 광둥성공안청에 상..

08 2021년 02월

08

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누가 '당과 국가의 권력을 절취'하려고 망상한단 말인가?

글: 왕우군(王友群) 1월 22일, 시진핑은 중앙기율검사위 제5차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패는 여전히 '최대의 리스크'라고. 그리고 부패단속은 '져서도 안되고 질 수도 없는 정치투쟁'이며 반드시 '굳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 1월 23일, 신화사는 해설문장을 내보냈는데, 이렇게 적었다: "정치부패는 최대의 부패이다. 일부 부패분자들이 이익집단을 결성하여, 당과 국가의 권력을 절취하려고 망상을 했다." 시진핑의 말과 신화사의 해설글은 하나의 촛점에 맞추어 진다. 즉 누군가 시진핑의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시진핑의 권력을 빼앗으려 한단 말인가? 먼저 시진핑이 처리한 일부 대형사건, 중요사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라이샤오민(賴小民) 및 관련금융사건 1월 29일, 전 화룽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