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020년 12월

25

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트럼프의 연이은 중국제재: 급소를 찌르다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 현지시간 12월 21일, 미국 상무부 공식웹사이트에는 군사기업최종고객리스트가 공표되었다. 거기에는 58개의 중국회사와 45개의 러시아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미 이들 실체는 중국, 러시아 혹은 베네수엘라에서 제품을 '군사최종사용'되거나 '군사최종고객'에게 이전된다고 확정한 것이다. 이런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기술을 그들의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프로젝트에 전용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것"이 미국에게 필요하다. 이는 리스트에 오른 103개 중국, 러시아기업은 미국의 상품과 기술을 구매하는데 광범위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리스트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은 강경하게 했다: '견결하..

31 2020년 10월

31

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헬륨가스: 과기내순환의 목줄을 미국이 쥐고 있다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5중전회에서 14차5개년계획을 토론했고, 회의공보가 29일 폐막하면서 발표되었는데, 명확히 쌍순환의 주체는 국내대순환이라고 하였다. 공보에서 열거한 12가지 요점을 살펴보면 3대 주요라인으로 나뉜다. 그중 과기내순환이 첫번째이다. 신회사의 보도에 따르면, "혁신이 중국현대화건설 전영역중에서 핵심적 지위를 견지하여, 과기의 자립자강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지탱으로 삼는다." 요점에서 첫번째에 위치시켰을 뿐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제일 대단하다. 특별히 과기혁신을 '핵심'이라고 하였다. 모두 알다시피, '핵심'이라는 단어는 중공의 공식문건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를 보면 과기내순환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공 14차 5개년계획의 가장 큰 일이다. 이는 실제 한동한 ..

16 2020년 10월

16

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미국국무원, 홍콩고관제재관련 세칙을 내놓다.

글: 나정정(羅婷婷) 미국 국무원은 얼마전 에 대한 제1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10명의 중국홍콩고관을 제제하면서 국제금융기구에 제재인사들과의 업무왕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만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10가지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동부시간 10월 14일, 미국 국무원이 제출한 제1차보고서에는 10명 중국홍콩고관을 제재한 원인을 열거했다. 주로 그들이 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홍콩행정장관 캐리 람(林鄭月娥)은 에 서명했고, 을 인용하여 홍콩인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입법회선거를 연기했다. 율정사 사장 테레사 청(鄭若驊)은 을 집행하고, 항의자와 반대파 정치인을 기소했다. 정제및내지사무국 국장 에릭 창(曾國衛)은 의 실시를 감독한다. 행정장관 판공실주임 겸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장 에릭 찬..

09 2020년 10월

09

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미중쟁패: 한흉(漢匈)쟁패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글: 공손책(公孫策) 미국이 중국에 정식으로 무역전을 전개한 후, 중국의 태도는 양보하지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대항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관찰가들은 대부분 현단계에서 장악하고 있는 자원과 가용한 무기/수단을 가지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장기간으로 종심을 늘이는 방법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강쟁패의 가능한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한흉쟁패100년 여기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을 시기는 기원전200년부터 기원전100년까지의 100년간이다. 배경은 흉노칸국과 진,한제국의 쟁패이다. 그 이전에 중국은 전국시대였고, 북방초원민족은 '호(胡)'로 통칭되었다. 진(秦), 조(趙), 연(燕)은 모두 장성을 건설하여 호인을 막았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

05 2020년 10월

05

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아시아의 3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글: 간중국(看中國) 20세기에 미국인들은 적지 않은 전쟁을 치렀다. 먼저 1차대전, 다음으로 2차대전, 이어서 한국전쟁,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고, 손실이 참혹했다. 2차대전후, 유럽은 70여년의 평화시기를 맞이한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3개국가는 일본, 북한, 베트남이다. 지금 이들 국가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가능한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 일본 "탈아입구(脫亞入歐)" 일본은 메이지유신이후, 대거 서방을 배웠다. 경제, 군사등은 전면적으로 서구화한다.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탈아입구"라는 놀랄만한 목표를 내세운다. 유신후의 일본이 발전한 것은 모두가 보았다. 먼저 청정부를 이긴다. 신식무기가 자신보다 뛰어났던 북양수군에..

04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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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주미 중국외교관활동제한에 영향을 받을 3종류의 사람들...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대선날짜가 가까워오면서, 트럼프정부는 베이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행동의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9월 1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폭스비지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공은 시진핑 총서기의 영도하에 이미 선택을 했다." "군사역량확충이건, 외교노력이건 '일대일로'를 통하여 부용국을 건립하려고 기도하는 등, 중공은 세계범위내에서 패권을 쟁탈하는 독재정권으로 각종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중공이 이런 선택에 기하여, 바로 중공의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에, 미국은 비로소 스파이활동에 종사하는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는 활동등을 취했다. 그는 토로했다. 미래 며칠 혹은 몇주내에 사람들은 트럼프정부가 더욱 큰 측면에서 "아..

01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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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중국은 핵전쟁을 감행할 수 있을까?

글: 심주(沈舟) 중국은 너무 이르게 동펑중거리미사일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냈지만, 미군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계속하여 배치와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 재래식무기 방면에서, 중국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항공모합은 가볍게 나서기 힘들다. 스텔스전투기라고 자랑하는 J-20도 쉽게 내보일 수 없다. 일단 레이다에 발견되면 스텔스전투기의 본모습이 들통날 것이기 때문이다. 재래식무기에서 미중간의 차이는 아주 크다. 카드를 다 써버리고 나면, 중국이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 최근 외부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공표하지 않은 2발의 미사일은 어디로 갔을까? 인터넷에는 미사일의 잔해가 광시(廣西)에 떨어졌다는 사진이 올라왔다. 전체 탄체인지는 판별하기 어렵지만, 분명 로켓의 잔해이다. 어찌되었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