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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저널 2008. 2. 4. 22:36
2007년 12월 11일 (화) 18:30
시흥시공무원 노조, 이연수 시장 구속 관련 성명서 발표

시정공백을 초래한 이연수 시흥시장을 규탄한다.

“시장구속에 따른 시정공백 정상화에 노조가 앞장서겠다”



이연수 시흥시장이 각종 개발 및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연수 시장은 올해 초에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또 다른 선거법위반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기에 지난 11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연수 시장이 구속되어 시흥시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수치스럽고 당혹스럽다.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관련 내용을 보면 검찰은 각종 개발 및 인허가 관련해 이연수 시장이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구속사유를 밝히고 있으며, 이연수 시장은 차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혐의 내용의 범죄성립 유무를 떠나서 이연수 시장의 행정 마인드와 행태이다. 백번 양보하여 이연수 시장의 주장대로 뇌물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해도 시와 각종 이해관계로 얽혀있거나 얽힐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차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작은 인허가 건이라도 걸려있는 민원인과는 밥 한끼 먹는 것도 꺼리며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연수 시장이 무죄로 판명이 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구설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시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시흥시 공직자들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시 행정의 내부 감시자 역할을 더욱 철저히 수행 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시흥시민에게 사과하며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이연수 시장은 시정 공백에 대해 시흥시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

둘. 검찰과 법원은 시장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

셋. 시흥시 정부는 시장의 공백으로 인한 시정의 누수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흥시민에게 공식적인 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옥중결재가 없도록 조치하라!

넷. 부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사항들이 좌초되지 않도록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는 이번 시장 공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산재한 시흥시의 각종 시책이 부시장을 중심으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흥시지부의 600여 조합원은 시정의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의 중심에 설 것임을 40만 시흥시민에게 다짐하는 바이다. 


2007. 11. 2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시흥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