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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저널 2016. 12. 4. 19:26


240회 시흥시의회(2차 정례회)1121일부터 12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1121일 시정질문, 28일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이 진행됐다.

본지는 이복희홍지영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 홍지영 의원과 김윤식 시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질문> 이복희 시의원-시민소통담당관실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행정소통을 위해


  

질문1)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문제 제기한 도시상징물 재정비와 농장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사업 집행을 했는지?

 

김윤식 시장)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사업은 법정사무 중심의 사업들이 아니다. ‘도시 경쟁력과 정체성을 강화해 가기 위한 도시브랜드 사업’,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을 강화해가기 위한 소통기획 사업’, ‘시흥아카데미와 잔디사업과 같이 시흥의 미래를 준비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들이기에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서에 확산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질문2)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권한이 많고 역할이 크다.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하고 있는지?

 

김윤식 시장)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장의 보좌기구로서 시정부의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시민의 소리를 널리 들으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통담당관실이 공보정책담당관실일 때는 정책개발의 직무도 함께 담당했으나 현재는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돼 당시보다 그 기능은 축소됐으며,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부여된 권한 내에서 서로 협조를 통해 균형을 맞춰 나가는 만큼 특정부서에 권한이 편중 될 수 없다.

 

 

질문3)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새로운 사업이 기획되거나 제안이 들어오면 실행가능성 여부 또는 시가 정책적으로 지속성을 담보로 이어 갈 수 있는지의 협의 및 검증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구축해 운영되고 있는지?

 

김윤식 시장) 작물을 짓겠다는 내용도 없이 농장조성이라 애매하게 붙여 두고 결국 잔디를 육성재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아탔다. 결국 의회 예산심의에 요청한 상징물 정비 및 농장조성 사업은 잔디사업을 하기 위한 포장용이었으며, 이는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도 상징물 정비 및 농장조성으로 편성된 26000만원은 잔디사업의 확대로 인한 MTV 농장조성에 따라 2015년도와 다르게 일반운영비의 편성목을 도시브랜드 육성 시흥상징물 정비 등에 2억 원, 농장조성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등에 6000만원을 나눠 편성했다.

부기명을 농장조성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MTV농장 조성이 잔디라는 작물을 대단위로 재배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농장이라고 표현했다.

 

 

질문4) 현재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 시흥시민과 시흥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흥시민들의 정신과 염원을 담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지?

 

김윤식 시장) 낮은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자 시흥아카데미를 추진했고 지금까지 650여 개의 영상 콘텐츠를 구축해 강의 영상 조회수가 70만 뷰를 넘어가고 있다. 13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해내는 등의 성과도 내고 있다.

시민의 정신과 염원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질문5)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정책과 홍보 그리고 사업실행에서 예산집행까지 대형마트처럼 모든 행정이 쏠려있는 역할과 권한을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역할을 분담하고 권한을 나눠 효율적인 행정운영으로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김윤식 시장) 물론 타 부서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민VJ나 시민기자 등 6명은 프리랜서로 정보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을 뿐, 정규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부터는 일자리, 공동체, 도시기반, 복지, 문화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한 24개 정책플러스학습모임을 진행해 그 결과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장 한 명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질문6) 시장께서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책임 있는 대민행정은 물론 부서 간 소통과 공유하는 조직문화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김윤식 시장) 소통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행태개선, 소통강화, 사기진작의 3개 분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질문> 홍지영 시의원-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1) 시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한데 서울대 실시협약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실시협약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규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김윤식 시장) 822일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친환경, 전인교육형, 연구단지 조성 등 캠퍼스의 방향성이 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공동협의체의 구성과 시설지원금의 규모, 종합특성화계획과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이 확정됐고, 2018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실시협약으로 그간 기본협약서 및 123차 부속합의서, 사업협약서를 준수하기 위한 지역특성화사업 절차의 법적 권한이 확립됐으며, 시흥캠퍼스 설립의 불확실성 해소 및 캠퍼스의 실체가 정립됐다 할 수 있다.

 

 

질문2) 서울대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넘겨준 재산을 서울대가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협약서 내용에 없는데 이처럼 부실한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윤식 시장) 서울대 토지는 국립대학법인 따라 재산 중 교육 및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매도하거나 증여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서울대 법인 이사회의 승인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바, 매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질문3)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대학이 온다, 서울대 병원은 서울대와는 별도의 법인이며, 병원 유치를 위해 서울대 병원과의 실시협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김윤식 시장) 시흥시는 병원 설립을 위해 지난 718일 배곧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에 서울대 시험연구센터 등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규모는 56000로 종합병원과 부속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병원의 세부적인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학생들이 반대하는 의무형 RC의 대안으로, 학생들과 협의되는 다양한 유형의 선택적 RC를 도입하는 방안 및 대학원의 설립과 이전, 서울대 시험수조연구센터와 추가 연구시설의 설립 등에 대해서 서울대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다.

 

 

질문4) 서울대 시흥병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시흥병원 설립방향과 타당성 검토, 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정전략, 지배구조, 공공성 등 사회기여 방안과 역할을 검토한 결과는?

 

김윤식 시장) 시흥병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은 현재 실무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1단계 300병상, 2단계 500병상으로 단계별 건립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 확장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립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병원 자체 건립과 민간협력, 공공 SPC 건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각 대안별로 공공성 확보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질문5) 한라건설이 서울대유치 사업과 관련해 아파트와 상가분양 사업을 통해 얻게 될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김윤식 시장)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에서 계약한 한라건설은, 투입비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을 분양해 남은 이익금 전액을 지역특성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돼 있다.

이에 따라 201611월 현재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의 사업 손익현황은 서울대 지원금 중 확정지원금 3000억원과 변동지원금 1500억 원을 포함해 4500억원이 모두 확보됐다.

 

 

질문8) 서울대 실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협의해야 하지만 후속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당초 약속처럼 11월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한 일인지, 착공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김윤식 시장) 시흥시는 지난 114일 서울대 시험수조연구센터의 건축허가를 승인했으며, 캠퍼스 부지 내에 토사 반입을 승인했다.

최근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2016년 말부터 토목공사를 위한 양질의 토사 50를 반입 예정이며, 단계별로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해 세부시설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171/4분기에 건축공사와 연계된 순차적 건립이 진행될 예정으로 2018년부터 단계별로 준공할 계획이다.

 

 

질문10) 시흥캠퍼스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김윤식 시장) 시흥시는 서울대와 실시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밀실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에 따라 추진된 적법한 협약이다.

어느 조직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판단돼야 한다.

서울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협약 당사자 상호간에 존중돼야 하며, 시흥시 관련 도입시설이 조속히 결정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전체의 추진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

 

 

질문12) 서울대가 시흥시와 언론보도 수위와 조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어떠한 시설을 짓겠다는 것인지?

질문14) 왜 무엇 때문에 외부를 차단한 채 그야말로 몰래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김윤식 시장) 현재 2018년부터 순차적인 준공을 통해 캠퍼스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특성화사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히 추진하겠다.

 

질문13) 실시협약은 서울대와 시, 특수목적법인(SPC) 3자가 모두 서명하는 협약으로 배곧신도시 캠퍼스에 들어설 시설의 규모와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는데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윤식 시장) 지난 10월 공동협의체는 서울대, 시흥시,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가 참여해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공동협의체는 지역특성화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 기본방향 설정 및 주요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 일정·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사업추진에 따른 내·외부 리스크 관리 및 사업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동협의체의 일상적인 업무는 실무진의 간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율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기로 했으며, 서울대 내부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동협의체를 개최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서울대 내부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구성에 대해 학생 및 구성원과 논의 중에 있으며, 시흥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협의회에서는 시흥캠퍼스 및 교육시설 주변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서비스 및 시설 확충, 학생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의료 보건 및 의료산업의 육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흥시의 정책 수립 및 서울대 시흥캠퍼스 도입시설에 반영할 것이다.

 

 

<질문> 홍지영 시의원-문화광과와문화도시기획단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1) 앞으로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와의 관계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윤식 시장)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와의 관계정리는 양자의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에 의한 실시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쉽지 않고, 일방적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실익이 없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01612월말까지인 사업기한의 경과와 함께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고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명칭변경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16 코리아문화수도 관련 업무를 문화도시 기획단 분장사무로 명문화함으로써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3) 굳이 문화도시 기획단을 만들어 부시장 직속에 놓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윤식 시장) 문화도시 기획단은 외형상 문화수도 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문화수도 추진단의 존치가 아닌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라는 점이다.

사무도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문화관련 업무 총괄 조정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총괄 등 문화수도 연장선에서 문화행사를 집행하는 기능이 아닌 문화정책 발굴과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문화수도 사업 종료와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시점이 도래하면서 문화수도 추진단 조직개편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절차이행에 따른 물리적 시간부족 문제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관광과 편입도 검토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필요와 미래의 요구를 담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질문5) 월곶 활성화 사업은 총체적 부실공사이며 사업체 측에 잘못인 만큼 책임을 물어 재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의 계획은?

 

김윤식 시장) 월곶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는 145600만원으로 월곶포구 도시관광 활성화사업비 138600만원, 월곶역무대 설치비 70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물량장 펜스 교체, 화장실 외관 리모델링, 미래탑 달조형물, 아트벤치 등을 설치했고, 포구의 쇠퇴로 기능을 상실한 공판장을 리모델링해 월곶예술공판장 Art-Dock을 생활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했다.

월곶포구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중 벤치 상판의 하자는 빈티지 콘셉트 리사이클링 우드로 시공해 목재의 특성상 기온의 변화와 자연현상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이로 인해 도포된 니스가 벗겨져 발생한 것이다.

니스가 벗겨진 부분과 일부 불량한 부분은 1116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이행을 통지해 업체로부터 하자보수계획서가 접수된 상태로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수할 예정이다. 하자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돼 있다.

재공사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일부하자가 발생했다고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어 재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6)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창공20년간 방치돼 그야말로 폐허 수준의 건물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 총118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공간으로 산단공으로 부터 매입을 권유 했었는데 시는 매입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 했다. 산단공과 협의는 해봤는지?

 

김윤식 시장) 매입을 권유해서 산단공에 문의한 결과 분양 당시 10억이었던 건물이 2014년 산단공 감정평가 결과 3억으로 평가돼 있어, 자산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투자가치가 없어 보증금 3000만원으로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단공이 관리하는 전체 재산 중 창공이 조성된 면적은 매각자산에서 제외돼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0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질문7) 월곶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아트독과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재생사업 창공운영에 대해 편법운영이 아닌가?

 

김윤식 시장) 월곶예술공판장 Art-Dock과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은 지역문화진흥법8(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24(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라 지급해, 생활문화예술공간 및 산업단지 내 문화재생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은 2014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지침에 근로자와 경영자 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하는 것을 권장했으며, 사업비는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한편 홍지영 의원은 김윤식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월곶 활성화 사업의 부실시공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동시에 월곶 포구 물양장에 설치된 구조물의 설치된 동기 등을 끈질기게 질문을 퍼부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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