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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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10. 6. 25.

 

 

 

 

 

 

 

♣ 농지의 소유

 

 

  도시민이 귀농이나 전원생활을 위해 도시를  떠나 시골에 정착하려면  우선 거주를 위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구입하여야 하는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주로 농지나 산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두고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할행정관서에서 (주로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사를 지을 의사를 확인하고

 

(농지경영계획서제출) 발급하여 줌으로 이것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속,저당권으로 토지 취득시.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의 농지,녹지 등은 불필요.>

 

 

 

                     

 

 

 

 

             

                                                

 

  ♣ 농지의 처분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임대차 시는 취득목적에 위배되어

처분 통지라는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농지를 본인이 3년간 주로 농사를 지을 시에는

처분의무가 소멸되며 여의치 않으면 농업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임대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데 임대의무를 마치고 매매 시 세금혜택도 받게 됩니다.

 

                                                            

 

 ♧ 주말체험 영농농지

 

  

도시민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1,000㎡(303평)미만 (세대별 총 소유면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나 영농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으로 수월히 취득할 수 있읍니다

 

 1,000㎡이상 농지는 여러사람들(친구.친지.동우회 등) 이 서로 1,000㎡미만의 지분으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가격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 취득이 불가함.)

 

 

 

 

 

 

 

 ♣ 농업인 주택 신축

 

  

 농민들은 농지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생활할 수가 있는데 농사소득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또는 가족의 노동력 1/2이상으로 농사일을 해야 합니다.

 

부지 총면적은 1세대당 660㎡(200평)이하이며 거주지 또는 인접 시.군.구 읍,면지역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란



 
 
1,000㎡(33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330㎡(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소가축 100두,가금 1000수또는 꿀벌 10군이상을 기르는 사람들이

 

1년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년간 1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말하므로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이라 할 수 있읍니다.

 

 위에 열거한 농업인에 해당되면 무주택 세대주는 농업진흥지역 에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업인주택(농가주택)을 신축 할수 있읍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무주택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받아야만  주택을 신축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야의 취득 시에는  취득자격증명제도가  필요치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면  

누구나 쉬이  취득할 수 있읍니다.

 

 

 

       

 

* 연천부동산장단공인 http://silktime.neonet.co.kr

자료 : daum이미지,뮤직, 지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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