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알어야 할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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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13. 1. 8.

 

 

 

  

 

새해 들어 바뀌는 것들 중 특히 부동산의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9억원 이하 그리고 1주택자 : 기존 1% 에서 2% 로

         이상 또는 다주택자 :          2% 에서 4% 로 변경.

 

◎ 5억 주택 매입시 (전용면적 85m²미만 :25.7평)

취득세 1.1% → 2.2 %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로

550만원 → 1100만원 (550만원 증가)

 

 ◎ 10억 주택 매입 시 (전용면적 85m² 이상)

취득세 2.7% →4.6%(농특, 교육세 포함) 로

2700만원 → 4600만원(1900만원 증가)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로서 감면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원을 보전하기위해 그간 중앙정부에서 감소분에 대해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감면 연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시 지방세 수입은 2조 9000억원 감소

(정부추산)된다고 하는데,

 

그간

9억원 이하 그리고 1주택     ---    2% 에서 1%,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12억원 이하   ---  4% 에서 2%로 ,

12억원 초과 ---  4%에서 3%로

각 각 인하 되어 적용되어 왔으나 금년부터 원상 복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며 경기가 새해 벽두부터 시장이 얼어붙는

부작용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여야 모두 이에 공감을 갖고

이달 15일~21일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처리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 분양주택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종료

 

연내(2012년) 9억원 미만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 이내 양도 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종료됩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 폐지.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지을 시 2% 적용하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이 종료되어 서민공동주택 건설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3,7%, 전세자금 대출 3.5%로 인하.

 

 3%대 저금리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주택청약 시 무주택 인정,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준이 공시가격 5천만이하에서 7000만원

(실거래가 8000만원~1억원)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m²이하는 유지)되고,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 됨.

 

 

 

 

6.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2007년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개인의 경우는 2013년 1년간 더 연장되고,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 6%~35%에서 60%,

법인은 기본법인세율 22%에서 52%

세율을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개인과 법인 모두 기본세율만을 적용 받아 왔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건축하지않은 대지), 잡종지와 부재지주(不在地主), 농지(전,답,

과수원..),임야, 목장용지 등을 보유기간 중 사업용(원래용도)으로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함.

 

양도하는 물건이 비사업용에 해당되면,

일반세율(6%~35%)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 66%(부가세 포함)에 해당 됨.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된 이 법률은 과도한 규제로 거의 거래가

일지 않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을 초래해 2009년 3월부터 이 제도는 유예되어

사실상 그간 일반세율을 적용 받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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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율: 1년 미만보유     50%

                     1년~2년      40%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공제)

                      2년이상    6%~38%   ---       1200 만원 이하         6 (%)

                                                               4600 만원 이하       15           108(만원) ❊         

                                                               8800 만원 이하       24            522

                                                               3억 원     이하        35          1,490

                                                               3 억원     초과        38           2,390

 

                                                                                     (1가구1주택)           (토지 : 임야는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5년 미만 보유                   24~32 (%)          10(%)  

                                            5년~10년                                40~72               15

·                                           10년 이상                                  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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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월.

서울에 사는 치마부인은 경기도 연천에 농지 600평을 5000만원에

구입하였다가 2005년 3월 10일에 8000만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취득세와 등록세 합쳐 짐.)내게 되고 팔 때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대,

차익이 3000만원 발생하므로,

필요경비를 제하고 2500만원이 과세표준이 잡혔다면,

 

우선, 치마부인의 농지는 비사업용에 해당됩니다.

지주(땅주인)가 보유한 농지가 재촌(연천에 거주하가나 인접지 파주시, 양주시 등

에 거주해야 되고, 그거리가 20km 반경 내에 이어야 함)이나 자경(스스로 농사를 지음)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원래 대로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어 차익에 66%(부가세 포함) 부과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여,

 

2500만원 - 250만원 (기본공제) = 2250만원 (과세표준)

2250만원 X 0.66=1485만원

대략 148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합니다.(잔금 치른 달부터 2개월내- 2005년 5월 30일까지)

 

 

그렇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로,

 

5년 보유, 과세표준 2500만원 이므로 15 %(부가세 제외,표 참조)세율 적용받아

2500만원-250만원(기본공제)= 2250만원

2250만원 x 0.15= 337만 5천원

그리고  누진공제 108만원 제하면 229만 5천원.

 

대략 230만원 정도되는 셈이죠. 자진 납부힐 세액은 15% 세율(부가세 제외)이므로

230만원+23만원(부가세)= 253만원(납부세액).

 잔금 치른 달 이후 2개월 내 자진 납부.

(2005. 5월 말 까지 납부 안하면 23만원 추가로 덤쓰니 이 기간내 자진 납부해야 됨.)

 

이래야 부동산거래가 살아나므로 그간 중과조치를 유예하여 왔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 출현으로 많은 기대를 갖는 만큼 불합리한 제도는

실물경기에 신속히 적응하여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나라경제가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발돗움하여

보다 잘 사는 사회가 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새 해를 맞아 갖는 마음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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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Title : Via Dolorosa (고난의 길)

Artist : 이선우 /CCM(대중적 기독교음악) 보컬.

Album : Pray (2009.01.12.발매)

 

자료 : daum 뮤직,이미지,지식 참조.

 

 

 

 

연천부동산장단공인

  http://silktime.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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