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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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 6. 29.

 

 

 

6.17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이번 부동산 정책은 풍선효과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차단키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따르면

최근 주택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인천,대전,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에선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인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 등은 제외되었다.

(청주에선 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문의면,남이면,현도면,강내면,옥산면,내수읍,북이면이 제외 됨.)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였는데, 오는 6.19(금) 일자로

효력 발생하여 대출제한과 분양권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         존                       개         선
   
조정

대상

지역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광명,성남,,고양(7개 택지),하남
        남양주(다산,별내동),구리,화성(동탄2)
        안양,광교,용인수지,수원,기흥,의왕
       
지방 :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 전 지역

경기 : 전 지역(일부지역 제외)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
          이천,용인처인(포곡읍,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가재월,사암,미평,좌향,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도척,퇴촌,남종,남한
          산성면),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안성
          (일죽면,죽산면,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
          장원,두현리,삼죽면 용원,덕산,율곡,내장,
          배태리)

인천 :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대전,청주
        (동 지역,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

과열

지구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지방 : 대구, 수성,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만 지정)     
       

서울: 전 지역
 
경기 : 과천,성남분당,수정,광명,하남,수원,
        안양,
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 연수,남동,서구

지방 : 대구,수성,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등으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규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되며

DTI는 40%로 묶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시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되며,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된다.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요건 강화

 




현         행

개         선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 억원

초과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1년 내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2년내 전입

의무 부과

 

◦全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종대상지역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1주택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분

부터 적용.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          행

개          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 대출을 받은 후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으로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시에는 회수 규제 적용을 유예 함.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

 

1)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규제 강화

 



 현        행

 개         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LTV규제 없음.

 

모든 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해서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모두 적용

*법인개인사업자모두포함.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함.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분부터 적용

 

 

 

 

 

                                                                                토지허가구역 지정(서울시)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지정기간 2020년 6월 23일 - 2021년 6월 22일
허가대상 주거지역 18m², 상업지역 20m² 초과 토지
허가권자 관할구청장
이용의무 주택, 상업시설 2년 실사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폐지

 




현         행

개          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납세자(개인∙법인)

종부세 공제 6억원,1세대1 주택 9억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

 

) 개인이 3주택 단독보유시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고 3주택 분산 소유
공제 21억원

(개인 1주택 9억원,법인별 6억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

부터 적용.

 

 

 

∎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현         행

개        선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개인법인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법인보유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 0.6%~3.0%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

: 0.8%~4.0%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현          행

개          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주택(수도권 6억원,비ㅣ수도권 3억원)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자역내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금융∙세제 등 규제 강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금융 가계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투기과열지구는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 조정대상지역 -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에외 :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 50%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DTI : 40%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신규 기업자금대출  금지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저의 고가주택(신규 9억 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세제 
  
  정비

  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자 +10%, 3주택자 +20% 
  * 단, '20.6월 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0.2%~0.8% p 추가 과세)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기존) 2년 이내 양도, (변경)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설립 인가 ~ 소유권 이전 등기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소유권 이전등기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 제한
    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
    2지역 : 1년 6개월
    3지역 :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 (최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 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 타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 증여 등 신고 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시 증빙자료 제출

                                  

                                                                                                                                                                     

6.17.부동산 대책 규제 피한 김포,파주.. 풍선 효과 .....규제...외곽지역으로...

 

 

 

 

 

◼ 6.17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  추가지정

 

재건축 규제 강화 –   ∙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부실안전진단기관 제재(과태료 2000만원)

                              2차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 의무화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

 

갭투자 방지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전면 금지

 

대출규제 –  ∙ 시가 9억원 또는 12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이하는 대출 한도 축소

 

법인규제 –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과 종부세 공제폐지

                  조정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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