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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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 8. 23.

백만송이 장미(Ani Lorak)/youtube

 

 

                                                                                      속초 해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도(6.17부동산대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시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예정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하고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예정)

 

                                                                                강촌 펜션

법인 보유 주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6.17,7.10 부동산 대책)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현 행

개 정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6%)로 적용.

*2주택 이하(조정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법인의 사원용 주택,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폐지

현 행

개 정

 

 

납세자(개인ㆍ법인)별로 종부세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예) 개인이 3주택 단독보유→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보유→공제21억(개인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현 행

개 정

 

개인과 동일하게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세부담
 
상한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현 행

개 정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18.9.4.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 행

개 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단,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을 양도 시,
추가과세 제외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대명 포구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19.12.16,’20.6.17,7.10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 인상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200%, ③3주택자 이상 ~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 실수요자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10%p↑) 및 합산공제율*한도(70→80%)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행

개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경포 해변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강화(‘20.12.16,’19.6.17,7.10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인상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원)

현 행(%)

개 정 안(%)

 

1,200만 이하

6

좌 동

1,200~4,600만

15

4,600~8,800만

24

8,800~1.5억

35

1.5~3억

38

3~5억

40

5~10억

42

42

10억 초과

45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 40→70%, 1~2년 보유 : 기본세율→60%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ㆍ

입주권

분양권

주택ㆍ

입주권

분양권

보유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적용시기) ‘21.6.10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현 행

개 정

 

기본세율+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기본세율+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

적용시기 : ‘21.6.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은 최대 80%(10년)을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 행

개 정

 

대출,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상 주택수를 계산 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예정(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시기: ‘21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기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현 행

개 정

 

‘22.12.31까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적용(10년 이상 임대 시 70%)

 

'20.12.31.까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자료 : 한국부동산뉴스(제309호),www.etax119.co.kr

 

 

 

 

 

 

 

 

 

 

연천군 장남면 강변 전원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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