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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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 9. 10.

 

 

  - 배우자, 30대 미만 자녀  분가해 살아도 1세대

 

 

지난 7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4일 입법예고된 뒤, 8월11일 공표되었다.

이중에서 다주택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득세 개정안(요약)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현   행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조정*

非조정

3주택

2주택

8%

1~3%

4주택이상

3주택

12%

8%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ㆍ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8%

 

 

 

 

 

증여 취득 세율 강화

현   행

 

개   정

 

3.5%

 

┌조정대상 내 3억원 이상 : 12%

└그 외 : 3.5%

*단,1세대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세대합산 7000만원 이하 국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가 수도권 취득가액 기준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감면(1억5천만원 이하 100% 감면)

 

 

 

취득세 개정안(세부사항)

1세대의 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함. 다만 해당 자녀의 소득이,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

 

②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고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및「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세대의 범위와 동일

   (예) ‘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 175만 원/월

 

 

 

주택수 산정방법

 

▪ 공동소유주택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함.

 

상속주택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까지 상속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 됨.

하지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 됨.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 함.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최연장자”순으로 판단 함.

 

입주권ㆍ분양권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됨(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지분에 취득세 부과).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 됨.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됨.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 된다.

 

소형주택 및 농어촌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소형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과 농어촌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중과대상에서도 제외 된다.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을

세율(1~3%)로 신고ㆍ납부하면 되고,

다만, 종전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이내에 처분ㆍ멸실하여야 함.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 해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ㆍ멸실하면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 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 재건축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다만,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 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된다. 즉,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

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세율이 적용된다.

 

 

** 적용시기

공포일인 2020.8.11.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하되 정부가 「주택시장 안

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도

 

                           Music : 올가을엔 사랑할거야(방 미)                                 

                       **********************************

 

                 

 

자료 : 한국부동산뉴스(제310호). www.etax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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