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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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 11. 20.

  ' 22년 까지 전세형주택 (11만4천 호) 공급하기로 

                            - 단기 :  신축위주 1인가구 수요

                            - 중장기 :중산층의 "양질의 평생주택"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11.19 주택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택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주택단기물량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1~’22년 사이에, 전국에 114,000호(수도권 1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49천 호 (수도권 24천 호) 집중 공급한다.

또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천 가구(수도권 16천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여 내년 12 월 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21년 상반기 중에는 신축매입 약정 *7천 호(수도권 6천 호)와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주택

**3천 호(수도권 25백 호)를 공급하기로 한다.

*신축매입 약정 -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공공전세)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을 완화 .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등 26천 호

(수도권 19천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천 호(수도권 46백 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 매입 약정 14천 호

(수도권 1만 호), 공공 전세 주택 6천 호(수도권 4천 호)에 입주가 가능하다.

 

’22년 예산 신축매입 약정 23천 호(수도권 17천 호), 공공전세 주택 9천 호(수도권 65백 호),

공실 리모델링 7천 호(수도권 5천 호)등 총 38천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 4천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30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중산층 대상 30평대(전용 60~85) 공공임대주택을 ’21년 부터

25년 까지 63천 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2만 가구 씩 공급하기로 했다.

 

 

 

통합공공 임대 선도단지로 6곳인 성남낙생A1 의정부우정A1 의왕청계2A4 부천역곡A3 시흥하중A2

대전산1 등에 우선 추진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현재 청년은 6, 자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최대 30년까지

늘려, 2년 또는 4년마다 거처를 옮겨야 하는 주거 불안요소를 해소시키려 한다.

 

그리고 공공임대대상의 폭을 넓이기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30150%로 확장(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원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 임대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 하기로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2년간 114천 가구의 전세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주택 물량 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주거품질을 우려하고 있다.

교통,환경,교육 등 주거환경이 주택 수요의 관건이다 보니 보다 선호하는 아파트전세의 물량부족은 오피스텔,

빌라,다세대 주택순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물량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과 물량, 속도 등이 갖추어지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의 관건이 된다고 한다.

그간 LH가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들이 아직 실효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그간의 경험을 통해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과 보다많은

정부 재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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