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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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 11. 20.

회 상/박은옥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7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1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발표하였는데

12월 중 기존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해제 및 과열 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계속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6.17 부동산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김포시는 GTX-D 교통호제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과열현상이 이어졌다.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특히 부산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

으나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 등으로 매수세가 증가하고 향후 시장 불안요인으로 과열 심화현상을

보이므로 1년 만에 재지정 되었다.

 

대구 수성구는 ’17.9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 매수비중의 증가로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고있어 지정대열에 합류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거론되던 충남 계룡∙천안시⦁경기 파주시 등은 이번에도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과열 급등지역의 주택가격,거래동향,청약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과열우려가 심화되는 지역의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금융규제 강화(LTV : 9억 이하50%,

9억 초과는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제외는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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