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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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 12. 18.

슬픔이여 안녕(임희숙)/ Youtube

 

--실거래 조사 ˙ 현장단속 병행

 

 

국토교통부는 근간에 급등하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관계자 심의 및 법정지정절차를 거쳐 ,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모두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고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다.

그리고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와 가격상승 요인인 시장동향에 따르면,

 

초저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이끌었으며,

광역시대도시 등으로 가격 상승세 확산과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현상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외지인 매수가 급증하여

    가격 상승을 이끌어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누를 끼치 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 정화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적으로 감안하여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 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초과는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

   (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등이 강화 된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8일(금,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합동점검 -국토부>

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주요과열지구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조사기간 ’20.12월 ~ ‘21.3(4개월 간 필요 시 연장가능)

외지인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 증여, 다운

계약 의심거래,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 함.

 

이와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 )는 익일(12.18. )부터 국토부,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100여 명으로 구성 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 한다.

  * 점검기간 - ‘20.12.18() ~ 21.1.15()(4주 간, 필요시 연장가능)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안)

 

구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 고 󰊝

 

 

 

부산

 

 

 

 

 

 

전 체

            -

기장군,중구 제외

전 지역 지정

영도

부산진

금정

강서

사상

사하

 

 

대구

 

 

 

 

 

전 체

          -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전 지역 지정

달서

달성

다사화원읍

가창면구지면하빈면

논공읍옥포읍유가읍

현풍읍

 

 

광주

 

 

 

전 체

           -

전 지역 지정

광산

 

울산

 

전 체

            -

동구,북구,울주군

제외 전 지역 지정

경기

파주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천안동남

동지역

읍면지역

 

 

천안서북

 

 

전북

전주완산

전체

           -

 

 

전주덕진

경남

창원성산

전체

            -

 

 

경북

포항남

동지역

읍면지역

 

 

경산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논산

동지역

읍면지역

 

 

공주

동지역

읍면지역

전남

여수

동지역 + 소라면

잔여읍면지역

 

 

순천

동지역 +해룡서면

잔여읍면지역

광양

동지역 + 광양읍

잔여읍면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구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고

경남

①창원의창

동지역+북면,동읍

잔여 읍면지역

 

 

1) 20.12.18일 지정 이후의 미지정 지역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2.17(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