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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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

비나리(린)/youtube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 신장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0일 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판정기준의 심사와 판례를 기초로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종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항목이 31개에서 44개..

댓글 땅 이야기 2020. 8. 19.

06 2020년 01월

06

땅 이야기 2020 부동산 개정세법

임진강변 전원주택 ∎새해에는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2019.12.17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2.16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은 이번 발표에 의하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시세대비 공시가반영률:시세가 1억일 경우, 공시지가 7000만 원이면 현실화율은 70% 임)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새해 당장 9~15억원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6~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시세 9억원~15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 주택이 주 대상이 된다. 실례로 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