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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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와 단기보유 시 세율 인상

회룡포/김다현--미쓰트롯2-,TV조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2021.3.29)에 따라 오는 2022.1.1부터는 비업무용 토지는 중과세 되고 단기보유 세율도 인상된다. *비업무용 토지 1.토지주가 재촌, 자경하지 않고 보유한 토지(농지,임야.잡종지,나대지 등)을 말하며, 재촌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또는 연접)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내 거주해야한다. 2. 연소득이 3,700만원을 넘고,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3. 본인의 노동력의 50% 이상으로 경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토지. 1. 비사업용 토지 세율 중과 LH투기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3.29.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현행 기본세율(6~45%)+10% 에서 기본세율 +20%로 10%..

댓글 땅 이야기 2021. 6. 16.

2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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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회 상/박은옥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7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1월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발표하였는데 12월 중 기존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해제 및 과열 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계속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6.17 부동산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김포시는 GTX-D 교통호제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과열현상이 이어졌다.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특히 부산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안정세..

댓글 땅 이야기 2020. 11. 20.

10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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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취득세법 개정

- 배우자, 30대 미만 자녀 분가해 살아도 1세대 지난 7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4일 입법예고된 뒤, 8월11일 공표되었다. 이중에서 다주택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득세 개정안(요약) ▣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현 행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조정* 非조정 3주택 2주택 8% 1~3% 4주택이상 3주택 12% 8%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 지방세법 개정..

댓글 땅 이야기 2020. 9. 10.

29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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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부동산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미움인지 그리움인지(양지원)/youtube 7.28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한 부동산 11개 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 전·월세 거래 30일내 지자체 신고 (임대계약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등 계약사항) ▪주택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자 5년 거주의무 (전매위반 시 10년간 입주자격 제한) ▪공공주택특별법 -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 자가 매입해 장기공공임대로 공급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 재건축부담금 산정 때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공시가격)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

댓글 땅 이야기 2020. 7. 29.

06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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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장기보유의 혜택

사모(남승민)/youtube 장기보유의 혜택 부동산을 소유했다 매도할 때는 취득과 양도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1년 미만 보유시 세율은 50%(주택 40%), 2년 미만은 40%(주택은 누진세율 : 6~42%)이 적용되는데, 최소 2년 이상 (주택 1년 이상)보유하고 3년 이상으로 장기 보유 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라(장특공)는 제도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 까지 보유 시 최고 30% 까지 공제되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이상)의 경우 최고 10년 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된다. (단,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로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보..

06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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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 부동산 개정세법

임진강변 전원주택 ∎새해에는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2019.12.17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2.16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은 이번 발표에 의하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시세대비 공시가반영률:시세가 1억일 경우, 공시지가 7000만 원이면 현실화율은 70% 임)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새해 당장 9~15억원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6~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시세 9억원~15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 주택이 주 대상이 된다. 실례로 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

19 2019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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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8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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