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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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회 상/박은옥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7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1월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발표하였는데 12월 중 기존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해제 및 과열 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계속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6.17 부동산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김포시는 GTX-D 교통호제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과열현상이 이어졌다.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특히 부산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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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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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 부동산 개정세법

임진강변 전원주택 ∎새해에는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2019.12.17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2.16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은 이번 발표에 의하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시세대비 공시가반영률:시세가 1억일 경우, 공시지가 7000만 원이면 현실화율은 70% 임)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새해 당장 9~15억원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6~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시세 9억원~15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 주택이 주 대상이 된다. 실례로 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