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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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에 따른 세금 변화

바람 길/김태연 (미쓰트롯2 - TV조선) 서해 일몰(대명포구) 주택가격 상승과 인상 확산을 방지코자 정부가 기존의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세금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보유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발생한 세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무 주택세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1~3%)을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댓글 땅 이야기 2021. 6. 12.

29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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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임대주택(민간) 세제혜택 변화

내하나의 사람은 가고(임희숙)/Youtube - 세법 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7.10부동산대책)이 개정되어 공포(8.18)됨에 따라 종전 단기임대주택(4년)과 장기임대(8년)로 시행되었던 유형이, 단기임대주택제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경우 등록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단기임대와 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자진말소 기능으로 그동안 누렸던 세금혜택도 바뀌었다. 이에 개정된 임대주택등록제도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살표보도록 하겠다. 임대주택 유형 개선 ■ 단기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유형 폐지 기존에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유형으로 등 록하였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

댓글 땅 이야기 2020. 11. 29.

1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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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비련(김호중)/youtube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후 신규규제지역은 주택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이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7.10. 22번째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원천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를 위함이라는 보완대책을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⑴ 서민 , 실수요자를 위한부담 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함. -적용대상 : 국민주택 + 민영주택 -공급비율 : 국민주택 – 20~25% 확대 민영주택(85㎡이하) - 공공택지 : 분양물량 15% 배정 민간택지 : 분양물량 7% 배정 -소득기준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 - 도시근..

댓글 땅 이야기 2020. 7. 11.

06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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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 부동산 개정세법

임진강변 전원주택 ∎새해에는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2019.12.17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2.16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은 이번 발표에 의하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시세대비 공시가반영률:시세가 1억일 경우, 공시지가 7000만 원이면 현실화율은 70% 임)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새해 당장 9~15억원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6~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시세 9억원~15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 주택이 주 대상이 된다. 실례로 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

22 2013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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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실 종(失踪)

따르릉. 오늘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받는 phone이지만, 저녁 놀처럼 뿌연 심정이 스미는 것이 습관화 되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아직 소식 없어요... 들려오는 나즈막한 음성만큼이나 가라앉은 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하고 죽죽 솟은 아파트단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의 소망인 때가 있었다.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허리 졸라매고 모아모아 얻은 富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였고, 누구나가 땀 흘려 모아 쌈지 돈이 생기면 생겨나는 주택단지로 모여들고 다행히 어렵사리 선정이 되면 행운과 富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면 값이 오르고 이익이 남고하는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모이고 모이는 그칠 줄 모르는 富의 흐름의 연속이었다. 누구나가 살아가..

댓글 땅 이야기 2013. 3. 22.

08 2013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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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새해 알어야 할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들

새해 들어 바뀌는 것들 중 특히 부동산의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9억원 이하 그리고 1주택자 : 기존 1% 에서 2% 로 이상 또는 다주택자 : 2% 에서 4% 로 변경. ◎ 5억 주택 매입시 (전용면적 85m²미만 :25.7평) 취득세 1.1% → 2.2 %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로 550만원 → 1100만원 (550만원 증가) ◎ 10억 주택 매입 시 (전용면적 85m² 이상) 취득세 2.7% →4.6%(농특, 교육세 포함) 로 2700만원 → 4600만원(1900만원 증가)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로서 감면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원을 보전하기위해 그간 중앙정부에서 감소분에 대해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감면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