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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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대체주택 취득일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을 양도 시에는 양도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 중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특성으로 다른 부동산과 달리 양도 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제도이다. 이는 주거의 기본적 복지라는 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요양, 취업, 부양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이 이루어 지면서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

댓글 땅 이야기 2021. 10. 24.

02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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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개정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2017~2020)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수차례에 걸친 양도소득세의 개정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따라,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17년 8ㆍ2 대책 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 중과세율 적용ㆍ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8.4.1. 이후 양도분부터 ②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 중과세율 적용 ‘18.1.1 이후 양도분부터 ③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 2년 거주여건 추가 2년 거주 미적용 검토 ‘18년 9ㆍ13 대책 ④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으로 단축 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과 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적용 시..

1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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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에 따른 세금 변화

서해 일몰(대명포구) 주택가격 상승과 인상 확산을 방지코자 정부가 기존의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세금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보유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발생한 세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무 주택세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1~3%)을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된다. 1주택 보유세대가 거주지 이전 등으..

댓글 땅 이야기 2021. 6. 12.

05 2021년 05월

05

땅 이야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종합부동산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주택가액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19.8%)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은 대폭 인상이 예상되고, 더우기 다주택자의 세율은 작년 세법개정으로 두 배 정도 인상되었기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주택공시가격, 공제금액 및 세율로 결정된다.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한,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은 크게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금액의 경우 인(人)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다.(1세대1주택은 9억원) 1세대1주택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

07 2021년 03월

07

땅 이야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산정시 개정된 규정

광화문 연가/이문세--youtube 한국의 대표적 레전드가수이며 80~90년대 발라드선구자인 아티스트 이문세의 대표적인 곡중에 하나로 1988.9.15 발매된 이문세5집의 수록되어 250만장의 판매로 명품반열에 오르며 아직까지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영훈 작사 작곡의 이곡은 주옥같은 가사와 안개꽃 같이 피어나는 음률로 지금도 누구나 간직하였던 아련한 옛추억을 아스라히 피어나게 하는 감회에 젖게한다. -- 가사 이제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덮힌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오월의 꽃향기가 가슴깊이 그리워지면 눈내린 광화문 네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

18 2020년 12월

18

땅 이야기 부동산규제지역 추가 지정

--실거래 조사 ˙ 현장단속 병행 국토교통부는 근간에 급등하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관계자 심의 및 법정지정절차를 거쳐 ,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모두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고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다. 그리고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와 가격상승 요인인 시장동향에 따르면, ♠ 초저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이끌었으며, ♤ 광역시⦁대도시 등으로 가격 상승세 확산과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

댓글 땅 이야기 2020. 12. 18.

29 2020년 11월

29

땅 이야기 임대주택(민간) 세제혜택 변화

♠ - 세법 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7.10부동산대책)이 개정되어 공포(8.18)됨에 따라 종전 단기임대주택(4년)과 장기임대(8년)로 시행되었던 유형이, 단기임대주택제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경우 등록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단기임대와 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자진말소 기능으로 그동안 누렸던 세금혜택도 바뀌었다. 이에 개정된 임대주택등록제도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살표보도록 하겠다. 임대주택 유형 개선 ■ 단기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유형 폐지 기존에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유형으로 등 록하였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되고,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

댓글 땅 이야기 2020. 11. 29.

20 2020년 11월

20

땅 이야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7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1월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발표하였는데 12월 중 기존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해제 및 과열 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계속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6.17 부동산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김포시는 GTX-D 교통호제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과열현상이 이어졌다.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특히 부산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 으나..

댓글 땅 이야기 2020. 11. 20.

20 2020년 11월

20

땅 이야기 아파트 전세 수요

' 22년 까지 전세형주택 (11만4천 호) 공급하기로 - 단기 : 신축위주 1인가구 수요 - 중장기 :중산층의 "양질의 평생주택"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11.19 주택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택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주택단기물량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1년~’22년 사이에, 전국에 총 114,000호(수도권 1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4만 9천 호 (수도권 2만 4천 호) 집중 공급한다. 또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수도권 1만 6천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댓글 땅 이야기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