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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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에 따른 세금 변화

바람 길/김태연 (미쓰트롯2 - TV조선) 서해 일몰(대명포구) 주택가격 상승과 인상 확산을 방지코자 정부가 기존의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세금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보유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발생한 세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무 주택세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1~3%)을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댓글 땅 이야기 2021. 6. 12.

10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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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취득세법 개정

- 배우자, 30대 미만 자녀 분가해 살아도 1세대 지난 7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4일 입법예고된 뒤, 8월11일 공표되었다. 이중에서 다주택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득세 개정안(요약) ▣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현 행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조정* 非조정 3주택 2주택 8% 1~3% 4주택이상 3주택 12% 8%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 지방세법 개정..

댓글 땅 이야기 2020. 9. 10.

1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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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비련(김호중)/youtube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후 신규규제지역은 주택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이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7.10. 22번째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원천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를 위함이라는 보완대책을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⑴ 서민 , 실수요자를 위한부담 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함. -적용대상 : 국민주택 + 민영주택 -공급비율 : 국민주택 – 20~25% 확대 민영주택(85㎡이하) - 공공택지 : 분양물량 15% 배정 민간택지 : 분양물량 7% 배정 -소득기준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 - 도시근..

댓글 땅 이야기 2020. 7. 11.

09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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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13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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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새해 알어야 할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들

새해 들어 바뀌는 것들 중 특히 부동산의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9억원 이하 그리고 1주택자 : 기존 1% 에서 2% 로 이상 또는 다주택자 : 2% 에서 4% 로 변경. ◎ 5억 주택 매입시 (전용면적 85m²미만 :25.7평) 취득세 1.1% → 2.2 %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로 550만원 → 1100만원 (550만원 증가) ◎ 10억 주택 매입 시 (전용면적 85m² 이상) 취득세 2.7% →4.6%(농특, 교육세 포함) 로 2700만원 → 4600만원(1900만원 증가)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로서 감면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원을 보전하기위해 그간 중앙정부에서 감소분에 대해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감면 연장..

23 201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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