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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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취득세법 개정

- 배우자, 30대 미만 자녀 분가해 살아도 1세대 지난 7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4일 입법예고된 뒤, 8월11일 공표되었다. 이중에서 다주택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득세 개정안(요약) ▣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현 행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조정* 非조정 3주택 2주택 8% 1~3% 4주택이상 3주택 12% 8%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 지방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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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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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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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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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백만송이 장미

Microsoft Edge사용 Title : 백만송이 장미 Singer : Ani Lorak(우크라이나.'78.9.27생) 영상자료 :youtube 영상편집 : Silk Road 이곡은 러시아와 인접한 '라트비아'에서 불려진 곡으로 '미라가 준 인생'이란 곡인데 1982년 러시아 국민 가수 Aalla Pugatcheva(알라 푸가 쵸바)가 Million Alych Roz(백만송이 장미)로 발표하여 인기를 얻은 곡이다. 19C 실존 인물인 조지아 출신 '니코 피로스마리 술리'라는 가난한 화가가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미모의 여배우를 짝 사랑했다는 곡이다. 국내에서는 번안곡으로 심수봉과 국악 3쌍둥이 IS가 불러 대중들에 인기를 모았다.

댓글 음악 2020. 8. 27.

23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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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2020년 세법개정(안) : 종합

백만송이 장미(Ani Lorak)/youtube 속초 해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도(6.17부동산대책)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시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예정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하고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

댓글 땅 이야기 2020. 8. 23.

19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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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

비나리(린)/youtube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 신장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0일 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판정기준의 심사와 판례를 기초로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종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항목이 31개에서 44개..

댓글 땅 이야기 2020. 8. 19.

05 2020년 08월

05

땅 이야기 임진강변 범람 오늘 밤이 고비

북한의 많은 강수량과 함께 황강땜(북한)의 방류로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임진강 상류의 군남땜의 수위가 만수위인 45m에 근접하고 있고,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도 주의단계인 12m를 넘고있다. 한탄강과 합쳐지는 마포리 하류의 임진강 수위가 보기에도 아슬아슬하게 제방에 근접하여 흙탕물을 튕기고 있어 임진강 상류 저지대 부근인 왕징면,중면,군남면 등에 주민대피령을 알리는 싸이랜 소리가 울리고 있다. 또한,유입되는 유량의 증가로 홍수조절용 군남땜의 방류량도 점차 늘어나고, 철원지역의 650mm정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한탄강의 범람으로 두강의 합류하여 흐르는 임진강 중류에 연천과 파주를 잇는 비룡대교와 그 하류에 장남대교에 수위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저지대인 파주 파평면의 두지리,파평면 율곡리에 주민들..

29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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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부동산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미움인지 그리움인지(양지원)/youtube 7.28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한 부동산 11개 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 전·월세 거래 30일내 지자체 신고 (임대계약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등 계약사항) ▪주택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자 5년 거주의무 (전매위반 시 10년간 입주자격 제한) ▪공공주택특별법 -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 자가 매입해 장기공공임대로 공급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 재건축부담금 산정 때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공시가격)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

댓글 땅 이야기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