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20년 11월

20

땅 이야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회 상/박은옥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7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1월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발표하였는데 12월 중 기존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해제 및 과열 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계속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6.17 부동산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김포시는 GTX-D 교통호제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과열현상이 이어졌다.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특히 부산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안정세..

댓글 땅 이야기 2020. 11. 20.

20 2020년 11월

20

땅 이야기 아파트 전세 수요

' 22년 까지 전세형주택 (11만4천 호) 공급하기로 - 단기 : 신축위주 1인가구 수요 - 중장기 :중산층의 "양질의 평생주택"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11.19 주택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택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주택단기물량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1년~’22년 사이에, 전국에 총 114,000호(수도권 1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4만 9천 호 (수도권 2만 4천 호) 집중 공급한다. 또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수도권 1만 6천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댓글 땅 이야기 2020. 11. 20.

10 2020년 09월

10

땅 이야기 취득세법 개정

- 배우자, 30대 미만 자녀 분가해 살아도 1세대 지난 7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4일 입법예고된 뒤, 8월11일 공표되었다. 이중에서 다주택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득세 개정안(요약) ▣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현 행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조정* 非조정 3주택 2주택 8% 1~3% 4주택이상 3주택 12% 8%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 지방세법 개정..

댓글 땅 이야기 2020. 9. 10.

06 2020년 09월

06

30 2020년 08월

30

27 2020년 08월

27

23 2020년 08월

23

땅 이야기 2020년 세법개정(안) : 종합

백만송이 장미(Ani Lorak)/youtube 속초 해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도(6.17부동산대책)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시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예정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하고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

댓글 땅 이야기 2020. 8. 23.

19 2020년 08월

19

땅 이야기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

린(비나리,열린음악회)/YouTube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 신장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0일 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판정기준의 심사와 판례를 기초로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종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항목이 31개..

댓글 땅 이야기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