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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2011. 4. 4. 10:57

    아산시 공고 제2011-361호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 공고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권곡동 일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아 산 시 장

    제목 :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 공고

    1. 목 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행위 제한 등)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여

    사회경제적인 손실 방지와 일관성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행위제한 및 행위 허가 기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의한 정비구역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3. 행위제한 완화 대상 구역

    ❍ 온양 촉진 1, 2, 3-2, 3-3, 3-4, 4, 5, 6구역

    ※ 위 대상 구역중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신청서 접수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조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8조 행위 제한

     

     

     

     

     

     

     

     

     

    4. 행위제한 및 행위 허가 기준

    구 분

    처 분

    개 정 내 용

    비 고

    건축물의

    건 축

    건축

    조건부

    허 가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신축, 증․개축 또는 대수선 (단,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온양 제3-1 촉진구역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된 제7 촉진구역은 대수선만 완화하며, 신축은 경량철골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시, 교육청 등)가 추진하는 사업

    ○ 상기 사항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허 가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가 설

    건축물

    신 고

    조건부

    신 고

    ○ 건축법 제20조 2항의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신고(기간 연장 포함)

     

    공작물의

    설 치

    조건부

    허 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기간 연장 포함)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 취

    허가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분 할

    불허가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물건을

    쌓아놓은

    행 위

    조건부

    허 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기간 연장 포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조건부

    허 가

    ○ 죽목의 벌채 : 허가

    ○ 죽목의 식재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기간 연장 포함)

     

     

    5. 기 타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 주거환경개선팀 : 041-54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