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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바람구름 2015. 7. 17. 16:26

경제인 사면 요청한 김무성, 누나 사면 목적이었나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포함 가능성 관심… 이사장 자격 박탈 변수, 대법원 상고 취하 여부에 주목
입력 : 2015-07-17  13:35:26   노출 : 2015.07.17  14:50:11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추잡한 쪽바리 후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를 찾아 경제인을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김무성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법인 이사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6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설 특별사면 때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범위를 한정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통큰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인 특사로 거론된 인물은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형제, 한화 김승연 회장, LIG 그룹 구자원 회장, 장남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이다. 이재현 CJ 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 대상 자격이 없다.

상당수 언론이 이번 사면 대상에 비리 행위로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집권여당 대표의 누나가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일단 김 이사장 변호인 측은 사면 대상자 포함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 이사장이 집권여당 대표의 누나인데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문희 이사장의 사면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 당장 김무성 대표에게 부담이 되고 청와대로서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언론 노출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문희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소재의 용문학원 소유 건물 관리인으로 임용해 급여 명목으로 3억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죄다. 그리고 김 이사장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심이 확정된 뒤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 이사장은 건물 관리 직원이 현행법을 설명해주지 않아 행정상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았고 관리인으로 임명된 후에도 용역 업체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횡령 기간이 무려 8년을 넘었고 액수가 수억원에 달한 점, 끝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떠넘긴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확정했다.

용문법인과 김 이사장의 변호인 측은 사면 대상 가능성에 말을 아끼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횡령 혐의는 이사장님이 직접 변호인들과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사면 대상 요건은 형이 확정된 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사장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은 사면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상고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 변호인 측(법무법인 월드)은 지난해 11월 항고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변호인 측 관계자는 17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사면 얘기가 나와) 조심스럽다. 상고 취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만약 김문희 이사장이 청와대의 사면 발표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한다면 김무성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상고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아예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이유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번 사면이 경제인 사면의 정당성에 집중하면서 비난 여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벌 총수들이 대거 사면되고 김문희 이사장이 묻어가는 모양새가 된다면 여론에 큰 주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대규모 경제인 사면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 

대통령 선거 당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규모 경제인 사면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말바꾸기 국면전환용 사면이라는 것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제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것도 반대하지만 갑작스런 특별 사면에 납득이 안가는 것"이라며 "성완종 리스트 의혹 때만 해도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안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 일각에선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민심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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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바람구름 2015. 7. 15. 16:31

홍준표, 태풍피해 났는데 '노래방+폭탄주'..페북 사진까지

 

회식하며 양푼이 폭탄주 돌리고 노래방 흥 이어가비서실장·前 도의원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며 시끌

매일경제 | 최승균 | 입력 2015.07.15. 11:31 | 수정 2015.07.15. 11:34

 

 

가관 -- 개차반

 

 

“지사님께서 노래방에서 세 곡을 때리셨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태풍 ‘찬홈’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은 다음날 경남도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양푼이 폭탄주’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15분께 정장수 경남지사 비서실장 페이스북에는 2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한 장은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과 한 식당에서 큰 사발에 술을 넣어 폭탄주를 돌려마시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방에서 홍지사가 이들 의원들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정 실장의 페이스북에는 “도의회 상임위별 만찬 일곱번째. 농해양수산위 마지막 순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최고다!. 지사님 노래방 처음. 세곡 때리셨다. 추풍령, 굳세어라 금순아, 인생”이란 글과 함께 올라왔다.

 

[출처 = 석영철 전 도의원 페이스북 캡쳐]

[출처 = 석영철 전 도의원 페이스북 캡쳐]

홍 지사는 14일 저녁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의원들과 창원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커다란 양푼에 술을 섞은 화합 폭탄주를 돌아가며 마셨고, 뒤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흥이나 연이어 노래 세곡을 부른 것이다. 홍 지사는 재선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도의회 의장단 만찬을 시작으로 기획행정위, 경제환경위, 교육위 등 각 위원회 의원들과 만찬을 거쳤고 이날 마지막으로 농해양수산위와 저녁식사를 하고 뒷풀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석영철 전 도의원 페이스북 캡쳐]

[출처 = 석영철 전 도의원 페이스북 캡쳐]

정 비서실장은 논란이 되자 15일 오전 6시10분쯤 이 사진 2장과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석영철 전 도의원 등 10여 명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퍼졌다.

 

홍 지사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로 불구속 기소 전후로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 도단위 광역단체 직급 상향, 도교육감과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시 실시 등 여러가지 이슈를 만들며 다시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폭탄주와 노래방은 ‘성완종 리스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날 태풍 ‘찬홈’으로 경남이 간접피해를 입은 다음 날 벌어진 일이어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석 전 의원은 사진 2장을 공유하며 “경남도민을 아무리 개차반으로 보더라도 이런 걸 소통이라고 (페북에) 올릴 수는 없다. 도민의 혈세로 노래주점에서 한 잔 드시려면 조용히 곱게나 드시던지 기가 막힌다”고 적었다.

 

정 실장은 이에“지적하신 말씀은 잘 새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린 사진이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치게 돼 죄송합니다. 허술한 일상과 안이한 사고를 꼼꼼히 반성하겠습니다”고 댓글을 달았다.

 

홍 지사의 이같은 사진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안하무인도 유분수다. 이러고도 주민소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고 골프대회를 강행한다고 하니 정말 심란하다”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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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노래방·폭탄주가 소통 강화?

등록 :2015-07-15 14:17

홍준표 경남지사가 소통을 강화한다며 경남도의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 정장수 비서실장 페이스북
홍준표 경남지사가 소통을 강화한다며 경남도의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 정장수 비서실장 페이스북
비서실장, SNS에 경남도의원들과의 술자리 사진 올려
지난 1일부터 ‘소통 강화’한다며 의원·노조·기자단 만나
“격의없는 소통” vs “무상급식 뺏어서 띵까띵까” 반응
홍준표 경남지사가 소통을 강화한다며 경남도의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칭찬과 비난의 엇갈리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지사의 정장수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밤 11시15분 페이스북에 “도의회 상임위별 만찬 일곱번째, 농해양수산위, 마지막 순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최고다! 지사님 노래방 처음, 세곡 때리셨다....추풍령, 굳세어라 금순아, 인생. 고마운 분들이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두장을 올렸다.

첫번째 사진에선, 홍 지사가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홍 지사 주변에 경남도의원들과 경남도 간부들이 둘러서서 흥을 돋우고 있다. 두번째 사진에선, 식당에서 경남도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홍 지사가 양푼에 담긴 술을 마시고 있다. 상 위에는 소주·맥주 등 술이 가득하고, 일부 경남도의원은 이른바 ‘화합주’를 마시는 홍 지사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홍 지사는 소통을 강화한다며 도정 2기 1주년인 지난 1일부터 경남도의원, 경남도청 노조, 경남도청 출입기자단 등과 잇따라 만나고 있다. 경남도의원들과는 지난 1일 의장단 만찬을 시작으로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4일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경남도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이어서 근처 노래방에 들렀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소통을 강화한다며 경남도의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 정장수 비서실장 페이스북
홍준표 경남지사가 소통을 강화한다며 경남도의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 정장수 비서실장 페이스북
정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공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댓글도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댓글은 “격의없는 소통! 범위를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의 쓴소리조차도 경청하였으면 합니다” “화합주와 노래 멋지십니다. 홍준표 지사님. 선이 굵고 통 큰 정치. 경남 미래 50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등 칭찬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굳세어라 홍준표. 벼락 맞을 때까지” “진주의료원 문닫은 예산, 무상급식 삭제 예산 모아 폭탄 세숫대야주 돌리니 술~술~술 넘어가던가 봅니다. 젠장” “잘들논다. 아이들 무상급식 돈 뺏어서 술 처먹고 띵까띵까 노래 부르고. 꼭 그렇게 해야만 단합대회인가” 등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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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바람구름 2015. 7. 13. 19:07

[단독]MB때 법인세 안내렸으면 세수부족도 없었다

경향신문 | 박병률 기자 | 입력 2015.07.13. 18:20 | 수정 2015.07.13. 18:21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부족 예상액이 5조6000억원으로 법인세 감면이 없었다면 세입추경(세수부족에 따라 국채를 발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감면된 법인세는 25조원이 넘었다. 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지난 1일 공개된 ‘2014 국세통계’에서 실제 신고된 법인세수를 근거로 법인세 개정전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차이가 이같이 추계됐다고 밝혔다. 2012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은 35조4440억원이지만 2005년 세율이었다면 42조2830억원을 부담해야 한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 인하로 6조8390억원의 법인세가 적게 신고됐다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소득분은 6조8367억원, 2010년 6조2030억원, 2009년 5조2137억원, 2008원 1717억원 등 감면된 법인세는 모두 25조2641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첫해 금융위기를 이유로 법인세 감면을 시작해 4년간 연속해 법인세를 낮췄다. 우선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낮춘 뒤 이듬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을 확대했다. ‘대기업 감세’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다. 2008년에는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2%포인트 법인세를 낮춘 뒤 이듬해인 2009년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2%포인트 낮췄다. 2010년에는 과표 2억원 이하 법인 세율을 추가로 1%포인트 인하한 뒤 2011년에는 과표 2억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를 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2000억원도 되지 않던 감면규모가 2012년에는 7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법인세 감면 결과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메웠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 국채로 메꿨다. 세입결손용 추경은 2013년 6조원(산업은행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세수부족 제외), 올해 5조6000억원 등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 감면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2012년 법인세 감면액(6조8390억원) 중 47.7%인 3조2638억원이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과표 2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은 998개로 전체 법인의 0.34%에 불과하다. 2011년에도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이 가져간 법인세 몫은 전체의 52.6%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감면을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년 추경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며 “법인세를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